[마이리뷰] 정치신학

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ㅣ 그린비 크리티컬 컬렉션 12
칼 슈미트 지음, 김항 옮김 / 그린비 / 2010년 10월

이념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19세기 국가론의 전개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보여준다. 즉 한편에서는 모든 유신론적이고 초월적인 표상이 제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통성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1848년 이래 공법학은 실정적인 것이 되어, 통상 이 말 뒤에 숨어 스스로의 자기 붕괴를 은폐해 버리든지, 아니면 모든 권력을 인민의 제헌권력에 귀속시킨다. 즉 군주제적인 정통성 관념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적인 정통성 관념이 등장하는 것이다.(p72)

모든 법학 개념 중에서 주권은 가장 강력한 현실적 관심하에 놓인 개념이다.(p30)... 저항할 수 없고 자연법칙적 안전성에 의해 기능하는 지고의 힘, 즉 최대 권력은 정치적 현실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권력이란 법의 존립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루소(Jean - Jacques Rousseau)가 자신의 시대와 의견일치를 보면서 정식화한 범속한 이유 때문이다. 강제력이란 물리적 권력이며, 강도가 쏜 총 또한 권력이라는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촤고권력과 법적인 최고 권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주권 개념의 핵심 문제이다.(p32)

[마이리뷰]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주체 문제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주체 문제 - 존 듀이의 민주주의론
존 듀이 지음, 홍남기 옮김 / 씨아이알(CIR) / 2010년 6월

사회적 지성의 흐름으로부터 진행될 때 개인의 제한된 지적 재능은 제한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팽창, 확립된다. 그때 사회적 지성은 지역 공동체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입에서 입으로 순환한다. 사회적 지성, 오직 그것만이 공적 여론을 실재하게 만든다. 에머슨(Emerson)이 말했듯이 우리는 거대한 지성의 무릎(lap) 위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성은 지역공동체라는 매체를 소유할 때까지 잠들어 있다. 그리고 부서진 채로 불명료하고 희미하게 소통된다.(p204)

[마이리뷰] 윤리 21

윤리 21 ㅣ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 16
가라타니 고진 지음, 윤인로.조영일 옮김 / 비(도서출판b) / 2018년 6월

도쿄재판 이후의 점령군은 중국대륙과 조선반도에서 진행되던 혁명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 재군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책임이라는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p169)

나는 전쟁책임이란 국제법의 관점에서만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식민지지배의 책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책임보다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와 같은 책임은 전쟁책임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책임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p185)

일본은 조선이나 대만, 만주 등을 식민지로 만들고 동아시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행한 식민지지배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일본과 같은 ‘후진‘ 제국주의국가의 그것만을 ‘침략‘으로서 비난하는 것은 기묘하지 않은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비서양 사람들의 원한이나 보복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사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근거하여 행동해온 지난 인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그때 각 나라사람들은 각국의 행위를 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p187)

종군위안부 문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한일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졌지만, 거기에는 이질적인 물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을 재검토하는 것, 세계사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p188)

[마이리뷰] 헌법의 무의식

헌법의 무의식 ㅣ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 15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 비(도서출판b) / 2017년 2월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단계도 전쟁을 통해 종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세계전쟁을 통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은 오히려 세계전쟁을 저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일본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헌법 9조를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p179)

미중전쟁 : 중국의 대국굴기와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대응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구 전역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의 투사능력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p505)... 중국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은 온건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막강하고 두려운 군사력을 건설할 계획이 없음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506)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中

  존 J.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을 통해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군사력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한다. 기존의 패권국에 대항한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은 결코 평화롭게 이어질 수 없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에 기반하여 현재 상황을 들여다 본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나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라 부르는 이론을 통해 강대국들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라도 자신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한다.(p39)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中

 안보 연구 분야의 공격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 John Mearsheimer(1990, 1994/1995)는 국가들에게 절대적 권력보다 상대적 권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각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잠재적인 적국을 약화시키는 안보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다른 국가의 국력이 증가되는 데 비례해서 자국의 국력도 증가시켜야 한다. 지구화 시대에 국가들의 목표와 이익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은 무정부 체제의 성격을 강화하고 협력보다는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공격 현실주의자들이 볼 때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군사비를 감축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p182)<세계정치론> 中

 이러한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 야망에 기존의 패권국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이웃나라(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와 긴밀하게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포위, 고립시켜 중국의 야망을 꺾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미어샤이머는 강조한다. 떠오르는 강대국과 위협을 느끼는 주변국의 모습에서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BC 403 ~ BC 221)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무리일까.

[사진] 미-중 무역전쟁(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8/09/18/politics/china-us-tariffs/index.html)

 미국은 바다 건너편의 균형자 혹은 해외의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미국에게 이상적인 전략을 가능한 한 배후에서, 중국의 이웃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을 봉쇄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 노력에서 주도국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막강한 힘을 이 같은 목표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p512)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中

 새롭게 어느 한 나라가 떠오르고 국제정세가 바뀌었을 때, 세력지형이 바뀌는 것은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 진(秦)이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합종(合縱), 연횡(連橫) 등의 외교전략이 나왔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안에서 종횡가(從橫家)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는 소진의 합종책이 육국(六國)이 진나라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과 진(秦)이 중국(China)의 어원이라는 작은 우연, 양 자 모두 무력(武力)을 강조했다는 점때문이리라. 

 소진은 처음으로 연횡(連橫 : 진나라와 연결해 나라를 유지하려는 계책)을 꾀하려고 진혜문왕에게 이같이 건의했다.(p100)... 전쟁은 여유가 있으면 양군이 군진을 정연히 하여 다투지만 사세가 절박해지면 칼과 창을 마주치는 혈전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대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밖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안에서도 도의를 확립할 수 있고, 위에서 위엄을 갖춰야만 아래에서도 백성들이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승(萬乘)의 제후국에 승리를 거둬 천하를 병탄하고, 적대국을 굴복시켜 해내(海內)를 제압하고, 원원(元元 : 백성)을 자식처럼 애호하고 제후들을 신하로 삼고자 하면 무력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p102) <전국책 戰國策> <진책 秦策> 中 

 냉전(冷戰) 이후에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미어셰이머의 주장은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를 졸업한 저자의 이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이러한 이력때문에 국제정세를 주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그의 정치관이라 여겨지지만, 또한 한계라고 생각된다. 미어셰이머 주장의 한계 중 하나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독창성 문제다. 그는 자신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주의 이론을 비판하지만, 두 이론이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neo-neo 논쟁으로 일컬어진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신현실주의 neo-realism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는 각각 현실주의 realism와 자유주의 liberalism의 전통을 잇는다.(p176)...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을 크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인 신자유제도주의자인 로버트 코헤인 Robert Keohane에 따르면, 신자유제도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으로부터 동등하게 빌려 온 이론이다.(Baldwin, 1993)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 모두 국제 체제의 주요한 개혁이나 급진적인 변환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체제 유지 이론이며, 현재의 국제 체제와 국제 체제의 행위자, 가치, 권력 배분 상태에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다만 서로 다른 의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을 뿐이다.(p177) <세계정치론> 中

 그리고,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다른 한계는 미국 군인 출신이라는 저자의 배경이라 생각된다. 이 책의 한국어 판 서문에는 세계 정치를 바라보는 저자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데, 주한미군의 한국 내 역할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과연 미군이 평화유지만의 목적만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은 단지 평화유지라는 목적 아래 아시아와 유럽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망설였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p27)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한국어 1판 서문 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이처럼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대국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속의 교훈을 통해 경제 대국화가 군사대국화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항한 미국의 최선의 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이웃국가들과 연합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임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위에서 말한 책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 1795 ~ 1886)의 <강대 세력들(Die großen Ma¨chte)>의 글로 답을 대신하며 페이퍼를 마무리하려 한다. 19세기 자유, 평등, 우애(自由, 平等, 友愛 Liberte, Egalite, Fraternite)을 앞세워 유럽을 지배하려 했던 프랑스라는 강대국을 바라보는 독일 역사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세계를 통치하려는, 박멸될 수 없는 프랑스의 오만에게는 혁명 정신이 경멸할 만한 동맹자가 아닐 것이다. 혁명 정신은 과거에 프랑스가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시점들에서 무력적으로 일어났고, 지금의 세계정세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신은 필연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 속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저항을 발견한다.(p101),,, 세계사는 첫눈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은, 국가들과 민족들의 이와 같은 우연적인 혼란스러운 공격들, 중첩적인 기습들, 계기적인 연속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힘들이며, 그것도 정신적인,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적인 힘들(shopferishe Krafte), 생 그 자체이며, 우리가 그 힘들의 발전 속에서 알아보는 도덕적 에너지들(moralische Energien)이다... 사람들은 이 힘들의 현존재(Dasein)에 대한 공감(Mitgefuhl)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도덕적 힘들은 꽃을 피우고 세계를 수용하여, 가장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상호 부정하고 제약하며 극복한다.(p102) <레오폴트 폰 랑케의 강대세력들, 정치대담, 자서전>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