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도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출간된 책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지음 / 메이데이 / 2006년 6월

  2006년에 나온 이 책을 이제야(2012. 1. 22.) 읽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 기본적인 지적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FTA가 제조업, 서비스업, 제반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의 분야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대한 통계자료와 도표에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딱딱한 분석서일 줄 알았는데(오래 전에 사두고도 선뜻 손이 잘 가지 않았다) 의외로 술술 잘 읽힌다. 하지만 읽는 내내 답답함과 절망감에, 끊었던 담배 생각이 많이 났다.

  결론부터 말해, 한미 FTA는 ‘무역’협정이라기보다, 그 본질상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가깝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단순히 수출을 자유화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WTO가 명목상으로나마 다자주의, 호혜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FTA 회원국간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란 바꿔 말해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주의’에 다름 아니다. FTA의 양자틀은 자국중심주의(누구의?)를 관철하기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 영향은 전방위적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FTA 자체만 놓고 봐도 다양한 수준과 형태가 가능하다). 그러려면 시민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어렵다. 경제 분야, 특히 통상 분야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렵다. 게다가 FTA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지금은 관련서적들이 다수 나와 있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도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출간된 이 책이 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 역사 속에서, 한미 FTA가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를 희생시킨 사례(흔히 그 반대의 구도로 이야기되곤 하지만, 오래 전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FTA가 “고도로 정치적” 사안임을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00자평]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 -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ㅣ e시대의 절대사상 2
김용환 지음 / 살림 / 2005년 2월

홉스 사상을 이해하는 좋은 지침서. 책의 후반부에 원전의 발췌 번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을 급하게 출간하셨는지 오탈자가 좀 많습니다.

[100자평]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지음, 이주명 옮김 / 필맥 / 2010년 4월

조순 교수님의 번역으로 읽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뜻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원서로 읽으시는 게 아직은 좋습니다. 저도 많이 대조해가며 읽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무하마드 유누스 외 지음, 정재곤 옮김 / 세상사람들의책 / 2002년 8월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의 그라민은행 스토리.

  브라질 산탄데르은행, 인도의 SKS, EU지역의 ENM 등 마이크로크레딧(빈곤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은 (그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어느덧 세계각국에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이른바 정책대출 3인방이 서민금융 명목으로 공급되고 있다. 1976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설립된 그라민 은행은 그 대표격이다.

  저자는 빈곤퇴치와 경제적 자립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빈자들에게 매월 사회보조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이들에게 목돈(그래도 '소액'이다)을 일시에 쥐어주어 다른 기회를 잡게 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아주 미미한 여유 자본만 있어도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슨 새로운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까지 말한다.
  그렇기에 저자에게 있어서 신용(보증과 담보로부터 자유로운 융자)은 빈곤문제의 유일한 탈출구로서 인권의 차원으로까지 승격된다. 저자는 사회사업이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면서 소액융자를 통해 우리사회는 가난과 사회보조금을 동시에 몰아내고 끝내 인간의 존엄과 상호신뢰, 연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종래의 미시경제학 이론이 경제활동 주체를 소비자나 생산자로만 파악함에 따라 자립형 노동과 같은 것들은 이른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으로 주변화되었고, 분석과 처방에 있어서도 불충분성을 드러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라민은행의 실험이 그 사회의 경제구조를 막론하고(자영업 기반 사회-대체로 제3세계 국가들-가 아닌 곳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는 보편적인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오늘날처럼 경제적 성공의 가능성이 (권력과 부를 한층 집중시키고 있는 일부 기득 독점세력을 제외하고는) 전 사회적으로 협애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와 같은 고리(편차가 있지만 서민금융도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결코 저리로 대여되지 않는다)의 대출사업이 과연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가난을 (정책입안자들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는 저자의 시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유토피아주의이거나 따뜻한 자본주의의 가면을 쓴 생산적 복지(workfare)론의 아종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가난은 세상만큼이나 오랜 것이다. 그라민은행 모델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너그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모색의 하나로 참고할 만한 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인민주의의 토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인민주의 비판 ㅣ 공감이론신서 25
정인경.박정미, 윤종희, 박상현 지음 / 공감 / 2005년 8월

1)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게 없다.
  2005년에 출판된 이 책은 원래 노무현 정부를 분석하는 우회로로서 제출된 것이다(인민주의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나 아르헨티나 메넴 등의 정치가적 인민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인민주의가 부상하는 정치경제적 토대(세계체계의 위기라는 조건)가 변하지 않았고, 인민주의적 유산 역시 건재하기 때문에 이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시간 관계상 서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서문이 그 자체로 명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현대 정치의 조건으로서 민족국가를 해체한다. 자본의 초민족화가 가속되면서 개별 민족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의회가 더 이상 계급적 타협을 위한 안정적 합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반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초민족화된 기술관료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그 결과 정치와 대중의 분리는 심화되고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정치와 여론 조작이 그 공백을 채움으로써 정치위기가 일반화된다. 20세기 후반에 다시 출현하는 인민주의는 이 같은 정치위기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경향을 더욱 강화한다.

  인민주의는 경제위기와 정치위기에 따른 대중적 불만에 기초하여 태동한다. 기존 정치에 대한 거부와 공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정치의 정치'로서 인민주의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와 정치제도를 ‘적’으로 규정하는 ‘원한의 정치'를 통해 대중을 동원한다. 인민주의는 기존 정치․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대중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수동적 종속을 심화한다. 이런 점에서 인민주의는 해방과 변혁의 정치를 표방하는 사회운동과 크게 대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