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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독재 - 삼성권력 80년, 민주주의를 지배하다
이종보 지음 / 빨간소금 / 2017년 6월
평점 : 
절판
정확하게는 삼성과 삼성사주를 분리해야 한다. 많은 오해가 삼성과 삼성사주를 하나로 보는데서 기인한다. 삼성이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을 빌미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삼성을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한다. 삼성과 삼성사주를 하나로 엮어 보면서 삼성사주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도 만만하지는 않다. 적폐세력 덕분에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삼성에 대한 긍정적인 분들을 위해 사족을 하나 먼저 말하고 가자면, 삼성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희의 삼성 시절 삼성은 거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듯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자동차, 상용차를 제외하곤 이건희가 직접 관여한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삼성이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책에서 나오니 이후에 언급하고,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건희-이학수 체제와는 달리 이재용-최지성 체제가 뭔가 조급해보인다는데 있다. 바로 그 조급함 덕에 최순실을 이용하며 적폐세력의 핵심이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건희와 다르게 경영에 개입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이재용과 이학수 보다 마음만 앞선 최지성 체제가 결국엔 삼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다.
사실 책은 8월에 읽었지만, [적폐]라는 주제 읽기를 하느라 후기가 좀 늦어졌다. [적폐]라는 주제읽기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건 나머지 네권에서도 삼성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다는 것이다. 검찰, 언론, 국세청과 엮이지 않은 곳이 없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다. 지방 유지에 불과했던 삼성은 이병철 부친의 이승만과의 연줄을 계기로 중앙으로 진출한다. 이 과정에서 원조물자와 관련된 제일모직, 제일제당으로 앉아서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게다가 삼성은 금융업을 장악해 주요 시중은행의 절반정도를 장악하는데, 그 은행들이 관리하던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병철의 손에 넘어간다. 그리고 학계 및 이기붕 등 주요 정치인들을 참여시켜 경제연구소를 만들기까지 한다.
후에 방송,언론사까지 갖게되니 이병철은 금융, 언론 및 국가어젠다를 좌우할 수 있는 연구소까지 손아귀에 갖게 된다.
이병철은 누구보다 뛰어난 정치적 자본가였다.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에 의존해서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상 기업가 정신 보다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기업 간 경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가 되었다.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을 배분하는 권한은 정치권력에게 있었고 정경유착은 필연이었다.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러한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은 인물이 바로 이병철이었다. (45쪽)
박정희가 집권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경제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돈을 어떻게 빌리는지조차도 모르던 박정희는 기업 특히 이병철을 활용했고, 이병철은 박정희 정권을 활용해 삼성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사카림 밀수사건 처럼 박정희와 이병철은 국가 권력을 활용해 자심들의 부를 축적한 공범이었다. 게다가 이병철의 일본 인맥은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기본이 된다. 이후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일본의 상사를 본따 종합상사 제도를 도입하고, 삼성물산이 정부지정 1호 종합상사가 된다. 수출중심의 정부정책으로 삼성 등 대기업은 수출에 주력하던 중소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하도록 했고, 몇몇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의 발판이 된다.
전두환 정권은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비자금을 요구하고, 삼성은 그에 대한 대가로 율곡사업, 차세대전투기사업, 반도체사업 등에서 특혜를 입는다. 전두환 정권의 프로스포츠 정책에도 적극적이어서 삼성이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노태우 정권은 노골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채웠는데, 삼성 역시 자신들의 금융회사와 중앙개발주식회사(에버랜드)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말도 안되는 삼성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자동차는 시작도 못해보고 망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야무진이라는 삼성상용차가 만든 트럭도 있다. 삼성상용차 역시 망했는데, 김대중 정부는 덕도 못보고 삼성의 똥을 해결해야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언론이 이미 삼성에 길들여진 후였다. 삼성자동차가 망하고, 삼성상용차가 망하면서 그 폐헤가 국민들에게 돌아갔는데도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오히려 두 정부의 재벌정책이 한국경제를 망치는 것인양 몰아세웠다. IMF라는 국가재난의 제공자였던 보수정권과 대기업들은 언론을 등에 업고 외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삼성 근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향한 시민의 정치적 요구를 차단하고, 그것을 주도할 주체로서 삼성을 세우려는 움직임이었다. 삼성 신화에 힘입어 삼성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한 점 오류 없는 신성한 존재로 비춰졌다. 한마디로 삼성 근본주의는 국민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삼성에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 이야말로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새로운 우상이며, 전례 없는 탈정치적 성향을 악화시키는 장본인이다.
삼성 근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삼성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었다. 정치적 책임은 피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삼성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이었다. 삼성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은 삼성권력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성 은 다양한 물적 자원을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사회적 인기를 획득 했다. 이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삼성을 새로운 지배자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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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회는 국민의 다양한 삶의 욕망을 삼성에 종속시키는 사회였다. 삼성권력은 국민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욕망을 자극했다. 삼성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은 건설, 조선, 중공업, 군사무기, 전자와 같은 굵직한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 증권과 같은 금융, 의류, 식품, 유통, 놀이공원, 심지어 동네 카페까지 삼성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삼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삼성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가고, 삼성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삼성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삼성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며, 삼성이 지은 놀이동산에서 여가를 즐겼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길은 삼성으로 통했다. 일상생활의 사적 영역마저 삼성화가 이루어진 것 이다.
삼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사라지고 삼성권력은 이념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성 은 국민의 소비로 성장하는 기업가을이 아니라 국민의 생산과 소비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는 갑이 되었다 우리가 삼성을 선택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우리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이다. (177-178쪽)
권력을 쫓던 삼성이 지금은 거대한 권력이 된 느낌이다. 정유라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재용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의 희생양으로 칭송되었을 것이다. 정유라가 증언하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망할 것 처럼 연일 뉴스를 내보낸다.
북한의 3대세습은 비판하면서, 이재용 일가의 3대 세습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물론 이재용 일가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상속, 증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재용의 3대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되어야 하고,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동원되었는데도 왜 문제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다.
삼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삼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넘어온 과정과 그들이 권력이 갖고, 유지하는 방식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삼성은 내부에서 알아서 할 때 잘된다. 오히려 이건희의 경영판단은 실패했고, 이재용 역시 훌륭한 경영이라는 것을 보여준적이 없다.
이병철, 이건희의 삼성은 권력을 탐냈지만, 권력을 드러내는데는 조심스러웠다. 이재용의 삼성은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버렸다. 이재용이 삼성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싶다.
저자는 삼성의 역사를 꼼꼼하게 되짚어 내고 있다. 간단하게 스토리만 요약했지만, 삼성과 노조와의 관계 등 이책에서 읽어볼 내용은 훨씬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한 타래를 삼성으로 채워주는 책이기도 하다. 삼성이 현대사의 각 장면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는 것도 의미있다.
* 나머지 책들은 적폐라는 태그로 계속 작성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