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나는 ‘일방통행 정책’ 수兆혈세 날려

[비상걸린 국책사업―현황·정부 책임] 탈나는 ‘일방통행 정책’ 수兆혈세 날려

기사입력 : 2005.02.04, 18:36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른 갈등이나 재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은 앞으로도 커져가는 환경보호 여론과 마찰음을 빚으며 공사 중단,잦은 소송과 예산낭비라는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9년째 표류=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호남표심 공략을 위해 급조됐던 새만금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환경청으로부터 해양수질 악화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 1991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착공할 당시 1996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방조제 공사는 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시화호 수질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만금도 수질악화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79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199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4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민관공동조사가 이뤄졌다. 공동조사 끝에 정부는 공사재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사업 잠정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1조7000억원이 투입됐으며 방조제 공사를 마친 뒤에도 토지조성 등에 모두 3조36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2조5000억원 손실=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정 일정’에는 선로 등 시설공사를 2010년 7월22일에 끝내고 12월말까지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가 이미 9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3일 터널공사에 대해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3개월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완전개통은 최소한 2011년 초까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공사 지연으로 약 1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다시 3개월의 공동조사기간 공사가 중단된다면 매일 70억원씩 약 6300억원의 추가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속철 2단계 구간 건설을 둘러싸고 약 2조5000억원을 넘는 추가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경인운하 1조8000억원 없었던 일로=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m,깊이 6m의 수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1단계 사업을 끝낸 뒤 2007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사업비는 1조8429억원 규모. 정부는 2002년 6월 굴포천 임시방수로를 개통했으나 환경단체들이 경제성 부풀리기 및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9월 ‘방수로 공사 우선추진’ ‘운하사업 보류’라는 결론을 냈다. 건교부는 지난해 경인운하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와 사업계약을 공식 해지하고 경인운하가 투입한 비용 1000억원 이상을 전액 돌려줬다.

이 밖에 사패산 관통터널은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발로 25개월간 공기가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5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센터 부지선정,신규 원전 건설 등도 환경단체와 정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선정수기자 jsun@kmib.co.kr

이―팔 평화분위기 고조

이―팔 평화분위기 고조

기사입력 : 2005.02.04, 18:38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정상회담이 예고된데 이어 이스라엘이 일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및 요르단강 서안 철수안을 승인하는 등 양측간 평화무드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중동 순방에 나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 양측 정상을 만날 예정이어서 집권 2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중동평화 로드맵이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3일 “내각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도시들에서 철군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며칠 안에 예리코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또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900명을 석방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며 다음 주에 500명이 먼저 석방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취한 평화 제스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팔 양측은 오는 8일 정상회담에서 유혈분쟁 종식을 위한 휴전선언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7일쯤 양측 정상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CNN방송이 전했다. 따라서 라이스 장관이 양측에 중동평화 촉진을 위한 모종의 ‘선물’을 제시할 지 기대된다.

그러나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평화 로드맵 재개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중동평화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팔레스타인측에서도 수감자 석방방침은 환영하지만 석방 대상 가운데 주요 인사들이 제외된 것은 화해 제스처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재웅기자 jwjeong@kmib.co.kr

아프간 여객기 실종… 104명 탑승

아프간 여객기 실종… 104명 탑승

기사입력 : 2005.02.04, 18:37

승객 104명이 탑승한 아프가니스탄 국내선 여객기가 목적지인 카불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수 있다고 아프간 항공사 관계자가 4일 밝혔다.

문제의 여객기는 캄 에어 소속 보잉 737기로 아프간 서부 헤라트에서 3일 오후 출발해 아프간 수도 카불로 향하던 중이었으나 겨울철 눈보라로 카불 공항에 착륙하지 못했다고 캄 에어 재정책임자인 아틸라 캄가르가 말했다.

캄가르는 “문제의 여객기가 (카불 관제) 타워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더 이상의 정보는 전달되지 않았다. 한 시간 뒤에 여객기가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공항 착륙 요청을 했으나 페샤와르 공항측은 여객기가 착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항공당국은 지난밤에 어떤 캄 에어 소속 항공기도 파키스탄 도시에 착륙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아프간 항공당국도 “우리는 문제의 캄 에어 항공기가 실종됐는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불=AP연합

NASA “화성에 사람 살 수 있다”

NASA “화성에 사람 살 수 있다”

기사입력 : 2005.02.04, 18:41

화성 대기에 합성 온실가스를 뿌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MSNBC방송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 에임스 연구센터가 지구물리학회지 ‘지구물리학 연구’ 2월호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성 대기에 온실가스를 주입하는 것이다. 화성 대기에 주입할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가져가거나 화성에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됐다.

온실가스 주입으로 화성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뤄진 극지방 얼음층이 녹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가상 시나리오다. 연구진은 인공적으로 만든 온실가스가 화성 온도를 높이는데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효율적이며,지구에서 냉장고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옥타플루오르프로판 가스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그러나 화성 온도를 높여 거주 가능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수백∼수천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에임스 연구센터의 마르가리타 마리노바 박사는 “화성에 생명체를 가져가 성장 과정을 연구하면 진화와 다른 세계에서의 생명체의 적응과 번식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성이 따뜻해지면 좀더 생존하기 쉬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뿌리면 잠복해 있는 화성 생명체들이 부활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거리노숙자，작년말 989명 사상최고

거리노숙자，작년말 989명 사상최고…전체 노숙자는 4333명

기사입력 : 2005.02.04, 18:53

전체 노숙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소위 거리노숙자는 1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해 말 현재 노숙자 생활시설인 쉼터에서 지내는 노숙자 등을 포함한 전체 노숙자 수는 4333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이중 거리노숙자는 989명으로 노숙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노숙자는 1999년 5056명,2000년 5170명,2001년 5322명,2002년 4421명,2003년 4342명으로 소폭 감소해오다 지난해 최저를 보였으나 거리노숙자는 2000년 548명에서 지난해 989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노숙자가 줄고 있는 추세에도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자가 늘고 있다”며 “향후 10명 이상 노숙인 쉼터에는 상담 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등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