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현 정권 대북 뇌사상태…국정원 해체하라”


김용갑 의원.동아일보 자료사진
‘보수의 맏형’을 자처하는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북한의 핵보유 공식 선언과 관련해 국정원장 사퇴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오로지 낙관론에 근거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둥, 온갖 감언이설만 늘어놓았고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지금까지도 김정일 정권의 정확한 목적과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이 사실상의 대북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의 치유 불가능한 안보 불감증에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한 채 무능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는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정원은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을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고영구 원장은 스스로 자격 상실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정원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해체하든지, 아니면 근본부터 다시 세워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연회비 1백만원 고급카드 봇물

고소득층을 겨냥한 연회비 1백만원 수준의 신용카드가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현대카드가 최근 고소득층 9,999명을 대상으로 연회비 1백만원의 ‘블랙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비씨, LG, 삼성, 신한 등 주요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와 손잡고 비슷한 슈퍼 프리미엄급 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강소영 비자카드 홍보팀 차장은 11일 “4월쯤 연회비 1백만원 안팎의 슈퍼 프리미엄급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부가서비스는 각 카드사가 자체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슈퍼 프리미엄급 카드는 항공기 자리가 남을 경우 업그레이드받고, 골프장에서도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카드사가 주선하는 파티에 참석하고, 인터넷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자산운용 컨설팅을 받고, 백화점에서 명품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한다.

해외에서는 비자카드가 비자 인피니트(연회비 1,000달러), 아멕스가 블랙센투리온(" 2,500달러), 마스타카드가 월드시그니아(" 1,000달러) 등을 내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박성휴기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황혼녘 자살’ 는다

설연휴 동안 지병이나 경제난 등을 이유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어버이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외롭게 홀로 지내다 숨진 사실이 잇달아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복지 기반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까닭에 노인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사실상 ‘고려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설 이튿날인 10일 오후 8시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조모씨(63·여)가 극약을 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 이모씨(60)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날 강서구 화곡동의 딸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이 모텔에 투숙,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0여년 전 이혼하고 3남4녀를 떡볶이·풀빵 장사로 키운 조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백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안하다. 엄마 노릇 못해서. 내가 죽더라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내용의 유서를 자녀들 앞으로 남겼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 강남역 지하철 역에서는 이모씨(71)가 역내로 진입하던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후두암을 앓던 이씨는 아들과 함께 살았으나 최근 건강 악화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에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쓸쓸한 생의 마감=10일 오후 11시쯤 정모씨(24·대학생)는 설이 됐는데도 가족을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52)를 찾아갔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아버지를 부둥켜 안은 채 통곡해야 했다. 평소 간경변 등을 앓으면서도 서울 종로구 익산동의 한 냉열기 수리점 안에서 살아온 아버지는 이날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날 오후 1시쯤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벽산빌딩 뒤편 쪽방촌에서 혼자 살던 김모씨(65)도 방안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오랫동안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생활해오면서 지병을 앓아왔고 최근 음주가 심해졌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약해져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에는 서울 잠수교 북단 하류 50여m 지점에서 ㅂ씨(54·여)가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ㅂ씨가 최근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가족 진술로 미뤄 신병을 비관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는 “과거엔 노인부양을 가족공동체 안에서 해결했지만 지금은 국가의 몫이 됐다”며 “개인은 노동력이 있을 때 국가공동체에 기여하고, 국가는 이들의 복지를 적극 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주·김동은기자 fair@kyunghyang.com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물품구매 통한 카드깡도 처벌…자금 지원·중개 3년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05.02.11, 18:57

최근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전자제품 대리점 및 제화업체 등에서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카드할인이 이뤄지면서 거액의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물품구매를 통한 편법적인 신용카드 현금융통(카드깡)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둘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실체가 없이 매출전표로만 거래하는 카드깡에 대해서만 처벌해왔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을 할인·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거래를 대행시키는 행위,신용카드 회원에게 지정된 물품 또는 용역을 카드로 구매토록 한 뒤 이를 할인·매입하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실물거래를 통한 카드깡은 상품권 판매는 물론 기부금 할인,항공권 할인 등 환전가능한 모든 물품과 용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 실물거래를 동반한 카드깡 물품은 정상가의 15∼25%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되면서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성행하고 있는 카드깡의 90% 이상이 실제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과거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카드깡은 거의 근절된 상태”라며 “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탈법적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현직 경찰이 음주·역주행
기사입력 : 2005.02.11, 19:02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반대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모(44)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 앞에서 지하철 3호선 수서역까지 1㎞ 가량을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