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땅 5,400만평

미성년자 땅 5,400만평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여의도 14배에 이르는 1천2백만평의 땅을 소유하는 등 20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5천4백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60대가 전체 토지의 절반에 이르는 48%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40대는 건물을 선호하고 60대 이상은 토지를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부동산에 대한 개인·세대별 부동산 보유 현황과 소유권 변동현황, 보유세 과세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이날 시연회를 갖고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가동은 판교 신도시의 부동산투기 과열조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투기단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시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대가 전체 토지의 25%, 50대가 23%를 소유하는 등 50·60대가 전체 토지의 4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40대가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반면, 60대는 불과 15%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토지 12만9천필지, 1억7천9백만㎡(1평 3.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세 이하는 토지 4천2백24만㎡, 건물 91만1천㎡를 소유하고 있다.

또 경기도 토지의 42%는 경기도 이외 지역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28%는 서울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지인은 경기도의 건물보다 토지에 더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거주인 5%가 인천시 전체 토지의 50%를 소유하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센터에서는 특정지역에서 지난 몇년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면적,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신상과 취득가격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택시안서 살인 공모하다 덜미

택시안서 살인 공모하다 덜미

살인을 공모하던 사람들이 범행 현장으로 가다이들을 태우고 간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6일 자신들을 해고하겠다는 현장 소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음모)로 신모(50.회사원.광양시 광양읍)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광양지역 모 업체의 일용직 직원인 이들은 15일 낮 12시 10시께 현장 소장인 최모(34)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최씨가 근무하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잦은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최씨가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로 가던중 흉기로 택시 좌석을 찌르면서 각자의 역할을 의논하다 이를 눈치 챈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

2005.02.16 (수)

'외국인 강사의 한국 여자 유혹하는 법' 실체 탐색

'외국인 강사의 한국 여자 유혹하는 법' 실체 탐색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외국인 강사의 한국 여성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을 집중 취재했다.

19일 오후 10시 55분 방송될 '대한민국은 그들의 천국인가?-금발에 파란 눈, 외국인 강사 실태보고'편에서 제작진은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문제가 된 '한국 여자아이 유혹하는 법'이란 글의 내용이 실제 일부 학원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한다.

지방의 한 영어 보습학원에서는 20대 후반의 외국인 강사가 여고생과 사귀면서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 외국인 강사는 한국에 온 목적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강습으로 돈을 벌어 태국 등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떠나는 '현금인출기'로서의 대한민국 영어교육 풍토를 꼬집는다.

이러한 현상은 백인 원어민 강사를 찾는 학부모와 영리를 쫓는 학원과 브로커,백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소홀한 당국 탓이라는 게 제작진의 주장.

이 이면에는 동남아 지역 외국 근로자는 무시하면서 백인 등 서양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주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연합>

2005.02.15 (화)

애인 찾는 데는 인터넷이 최고

애인 찾는 데는 인터넷이 최고

애인을 찾을 때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성공가능성이 큰 방법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바스대학 심리학 강사이자 사이버 데이트 전문가인 제프 개빈 박사는 14일인터넷으로 친구를 찾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를 이용한사람 가운데 거의 모두가 짝을 찾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대상자의 94%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짝(e-파트너)을 한번 이상 만났고 이들의 관계도 최소한 평균 7개월 정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 조사에 참가한 229명 가운데 18%는 e-파트너와 관계가 1년 이상 지속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개인ㆍ사회 관계저널'에 실렸다.

개빈 박사는 "온라인으로 시작된 관계도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관계와비슷하게 성공하는 것 같다"며 이 연구는 다른 흥미로운 점들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성공적인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인 온라인 채팅이 전자우편보다 훨씬 좋다"며 실시간으로 즉시 이뤄지는 온라인 채팅에서는 전자우편과 비교할 때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외모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이버 연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9%만이 웹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개빈 박사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상대방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생각하기 때문에 웹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글을 토대로 형성된 관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

2005.02.14 (월) 16:11

지폐도안 모두 바꾼다

지폐도안 모두 바꾼다

위조막게…화폐모델 여성·과학자 검토

시중에 나도는 위조지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지폐도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성이나 과학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4일 “기본도안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는 현재의 1만원·5000원·1000원권 지폐로는 위조지폐 급증세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첨단 위폐방지 기능을 보강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폐도안을 도입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곧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은행권은 1983년 도입됐으며, 새 은행권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거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은은 지폐 교체 방침이 확정되면 지폐 디자인과 인쇄 등을 거쳐 새 지폐가 본격 유통되기까지는 2∼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에선 5∼6년 주기로 지폐도안을 변경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위폐방지 측면에서는 최후진국 수준”이라며 “위폐 급증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컬러 프린터와 복사기, 첨단 스캐너 등의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지난해 발견된 위폐는 4353장으로 98년에 비해 12배나 급증했다. 특히 5000원권 위폐는 지난해 987장으로 전년 대비 126%나 폭증하는 등 시장에 ‘5000원권 위폐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는 한은의 지폐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실제 유통되는 위폐물량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은은 재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나 고액권 도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