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盧대통령 장인은 빨치산” 발언 무죄
기사입력 : 2004.10.27, 18:27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원 집회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노 대통령에 대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이라 발언한 것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만 발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만큼 선거법 251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나라당 대전시 선거대책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12월10일 대전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 참석,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 대통령에 대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고 발언,후보장 비방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창호기자

광릉숲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나요″

″광릉숲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나요″
기사입력 : 2004.10.27, 22:55
‘광릉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형광)은 지난 21일 광릉숲에서 약용버섯 10㎏을 무단 채취한 임모(53)씨를 적발,특수산림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입산통제구역인 광릉숲 보존 국유림 지역에 무단 입산한 차모(41)씨 등 6명을 적발,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무단 입산자들이 광릉숲에서 도토리,헛개나무 열매 등을 불법채취하는 한편 희귀수목를 훼손하고 있어 오는 11월말까지 ‘광릉숲 무단입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직원 9명으로 구성된 순찰반을 배치해 단속하고 있다. 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존림내 수형목(秀型木) 또는 보호수 절취행위는 특수 산림절도죄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수목원측은 설명했다. 수목원 관계자는 “광릉요광꽃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가 최근 약용식물을 채취하려는 무단입산자로 몸살을 앓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칠호기자

갈매기 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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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식 ‘카드깡’ 50억원 챙겨

피라미드식 ‘카드깡’ 50억원 챙겨 : 0 :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유령 전자·가구제품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모집, 속칭 ‘카드깡’을 통해 50억여원을 받아 챙긴 김모씨(34·여)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남편 차모씨(36)는 2002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광주에 ‘ㅇ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세운 뒤 급전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물품 구매 없이 2백50만원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1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원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막아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523명을 상대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50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개설, 전자제품·가구 등을 유통하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처음 몇달간은 돌려막기식으로 회원들의 카드이자를 갚아가며 신뢰를 산 것으로 밝혀졌다. 입력: 2004년 10월 26일 17:48:02

개성에서 (2)

개성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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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산 여관앞 선죽교입니다.여관에서 한 300미터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화제이지만 크기가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개울의 넓이는 4미터정도 냅다 뛰면 건널수도 있는 정도의 폭입니다.

개성 시내 성균관입니다. 뜰에 큰 느티나무가 서있습니다. 아직 가을이 깊지 않아서 푸른색입니다.

건물 마루에 신발을 신고 지나다닙니다. 남한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뜰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2그루 서있습니다.

개성도 가을입니다.

임진각에서 차로 달리면 15분정도 걸릴 거리에 개성이 있습니다.

우철훈 기자〈photowoo@kyunghyang.com〉

입력: 2004-10-22 1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