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국방부가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 표현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내년 1월중 발간될 예정인 2004 국방백서에서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문구를 삭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윤 장관이 지난 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훈시를 통해 이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윤 장관은 “군사정책은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하위개념이므로 주적 문제는 외교부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왜 국방부가 주적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장관은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방장관이 ‘주적개념 표현 명시 여부는 국방부보다 상위의 외교안보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규정,이 문제를 군 차원이 아닌 국가정책 사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국방정책은 국가정책,외교정책,안보정책의 하위개념이며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국방부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국방부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주적인 북한’이라는 주적개념을 도입,표현해 왔다. 이후 수차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으나 역대 국방장관들은 “군은 주적개념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왔으며 북한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에 화해 기류가 흐르고 주적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국방백서를 격년제로 제작키로 했다. 2002년에는 백서를 아예 ‘국방정책자료집’으로 대체했던 국방부는 아직까지 추가로 백서를 발간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최근 장병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8%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동재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