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품 놓고 계모―아들 법정다툼

고미술품 놓고 계모―아들 법정다툼

기사입력 : 2004.11.28, 18:27

단원 김홍도의 인물도(감정시가 3억원) 등 감정가만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35점의 고미술품 소유권을 둘러싸고 계모와 아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소송에 휘말린 고미술품은 단원의 인물도를 포함,산수도 민화(감정시가 2억원),십장생도 민화(3억원),오원 장승업이 그린 8폭 병풍(8000만원),연화도 8폭 병풍(7000만원)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는 28일 민모씨가 숨진 부친의 두번째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35점의 고미술품 지분권 확인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절반만 민씨의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민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아버지가 선조로부터 물려받거나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고,부인 김모씨는 “결혼 당시 고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반박,소송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구의 재산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숨진 민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미술품 가운데 절반만이 민씨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미술품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분할하도록 결정,항소심에서 이 결정이 확정되면 위의 작품들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산부인과 의사들 무통분만 시술 거부 결의

배아픈 산모는 어쩌나…산부인과 의사들 무통분만 시술 거부 결의

기사입력 : 2004.11.28, 23:22

산부인과 개업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모들의 분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시술되는 무통분만 마취술의 보험진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29일부터 이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현행 보험수가에 무통 분만 시술에 필요한 마취 의사 초빙료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분만시 무통주사의 수가가 적정화될 때까지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들에 대해 마취 의사 초빙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추가 비용을 산모들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데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무통주사비는 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취료 명목으로 비용의 일부를 추가 부과해 산모들의 환급요청이 쇄도했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에게 마취 의사 초빙료 7만∼8만원을 포함해 15만여원을 부담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통분만이 명백한 마취 행위이고 산모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건강보험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행 보험진료수가를 더 높일 생각으로 무통분만시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환자들을 볼모로 삼는 명백한 진료거부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성매수자 2명에 벌금 100만원…법원 첫 명령

성매수자 2명에 벌금 100만원…법원 첫 명령

기사입력 : 2004.11.28, 22:58

법원이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성매수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이 같은 명령은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을 명령했던 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의 형량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8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인 지난 10월 서울 장안동의 한 남성휴게실에서 현금 8만원을 주고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소모(28)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또 노모(20)씨 등 업소 여종업원 4명과 호객꾼 2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에 처한 반면 영업부장 김모(31)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이곳 업주는 검찰에 의해 정식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도 이달초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해 성매수자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특정지역 출입금지,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3회 이상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 사범은 모두 640명으로 처리가 완료된 370명 중 약식기소 199명을 포함해 260명을 기소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남성과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민영기자 mymin@kmib.co.kr

바퀴에 뭘 발랐길래

바퀴에 뭘 발랐길래

기사입력 : 2004.11.29 1:15  조회수 : 174

언듯 보니 한국학생처럼 보이는 데요. 바퀴에 대체 뭘 발랐길래 저렇게 척척 붙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수많은 피와 땀 그리고 열정이 붙어있겠죠.

[퍼온글] 신기한 하얀 돌고래~!!

전출처 : 데메트리오스 > 신기한 하얀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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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엽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