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여행객 생사몰라 발동동

배낭여행객 생사몰라 발동동

 

동남아에서 발생한 지진 파장이 국내를 강타하고 있다. 내국인의 사망·실종자가 늘어나자 현지로 여행을 떠나보낸 국내의 가족들이 생사를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27일 외교통상부와 여행사 등에 따르면 현지의 통신망이 파괴된 채 복구되지 않아 국내 가족들은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여행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배낭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신시설이 복구될 경우 사망·실종자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죽었나 살았나” 애타는 가족들=국내 여행사들은 하루종일 폭주하는 동남아 여행객의 국내 가족들로부터 안부를 묻는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또 외교부에도 하루종일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

ㅈ여행사 관계자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보냈다는 한 남자로부터 ‘TV에 초라하게 비쳐진 모습이 내 아들과 비슷하게 생겼다. 안부를 확인해달라’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와 애를 먹었다”며 “이 남자의 아들은 태국 현지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고 전했다.

ㅎ여행사의 한 직원은 “가족 생사 및 안부 확인요청 전화가 쇄도해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은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채 동남아로 배낭여행을 간 친구들이 많지만 연락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도 생사 및 안부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빗발쳤다. 푸켓 인근의 피피섬에 한국인 9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ㅎ여행사의 경우 안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했지만 이들의 안전 여부가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이체주에서 사고 직후 연락이 끊긴 은희춘(61)·이상록(59)씨 부부의 아들 은현기씨(35)는 “부모님의 생사를 확인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은희춘씨는 지난 8월27일 항공대 활주로에서 국산 경비행기 ‘보라호’ 시험운행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은희봉 교수의 친형이다.

◇끔찍했던 순간=이날 푸켓 현지로부터 항공편 3대로 인천공항에 급히 입국한 여행객들의 일원인 이모씨(35)는 “전날 오전 10시쯤 오키드 아시아 리조트 인근의 해변에 있던 중 고층빌딩 만한 해일이 밀려와 급히 멀리 도망쳤다”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모씨(34)는 “해변 인근의 호텔에 머무르던 중 흙탕물이 순식간에 7~8ｍ 높이의 2층까지 차올랐다”며 “야자수가 쓰러지고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도망쳤다”고 전했다.

한편 여행업계는 당초 동남아 여행의 절정기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잡고 대대적으로 여행객 유치에 나섰지만 이번 지진으로 대규모 해약사태를 맞아 울상을 짓고 있다.

〈최병준·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

한반도 상공에 스텔스機 떴다

한반도 상공에 스텔스機 떴다

미 본토의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를 출발한 미공군 제37전술전투비행단 소속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한반도에 배치된다. 10여대로 이뤄진 F117 대대는 수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유사시 작전계획 숙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증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한미군은 28일 밝혔다. F117 전폭기의 공식적인 한반도 배치는 1993년의 1차 북핵위기 때와 2003년의 연합전시증원훈련 때에 이어 세번째다.

F117은 레이더파 흡수물질로 기체 외부를 도장하고, 배기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필터를 달고 있어 열추적 적외선 레이더망도 피할 수 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이철우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이철우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권에서 간첩오인으로 논란이 됐던 열린우리당 이철우의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 연천,포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록 증인들이 한나라당 당원들인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들이 모두 우연히 잘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칸 뉴스팀>

입력: 2004년 12월 28일

위급한 빈곤가정 ‘先구호 後처리’

위급한 빈곤가정 ‘先구호 後처리’

정부는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우선 긴급구호를 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선(先)보호, 후(後)처리’ 원칙을 세웠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지난 추석에 발표했던 제1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이어 올 겨울철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2단계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 “위험에 빠진 위급한 사람은 먼저 정부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나가는 긴급구조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과 생계비 대부 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정’의 발굴을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동별로 1명씩 총 1,200여명의 인력을 배치,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빈곤층 학생에 대한 겨울방학 중 급식전달 업무도 맡게 된다.

정부는 서민 구직난의 해소를 위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천5백50억원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별로 연중 9개월까지 가능한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을 지역에 따라 1년까지로 늘리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무직 가장, 주부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근로자의 경우 정부는 체당금 규모를 올해 1천4백68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7백12억원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생계비 예산의 경우 2백5억원에서 2백40억원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1인당 연간 등록금 5백만원, 생활비 3백만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중기자〉

이혼절차 까다로워진다

이혼절차 까다로워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양육자,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법원의 이혼재판부 역시 양육비 등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만장일치 표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체의원 42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이혼 결심 배경, 관계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김선종 부위원장(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은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자녀 문제 등의 원만한 합의도출 등을 위해 상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의 경우는 상담제도를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熟慮)기간’이 협의·재판이혼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하기로 부부가 합의했다 해도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하다. 숙려기간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결정된다.

개혁위는 또 법원으로부터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한쪽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접근금지 등의 대상에는 피해자의 가족, 직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혼판결 전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등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부과 외에 재산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사사건과 결부된 민사사건은 따로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도맡아 재판을 하도록 했다. 특히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은 앞으로 재판과정이 모두 비공개된다.

개혁위는 개선안을 토대로 조만간 이혼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가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