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이하 주택 5채이상 보유자 임대사업땐 종부세 면제

45평이하 주택 5채이상 보유자 임대사업땐 종부세 면제

기사입력 : 2005.01.04, 17:54

전용면적 45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및 부작용 보완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경부는 우선 개인별로 소유 주택 가격을 합쳐 높은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임대사업용 주택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이는 종부세 시행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집부자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고,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재경부는 특히 중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용면적 45평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다.

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빼주는 소형 주택 범위를 당초 정한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무겁게 물리는 투기지역 내라도 서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소형주택은 기준 시가로 낮게 과세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소형주택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하되 주택가격은 1억원 이하(국세청 기준 시가)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월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 6개 지역 중 과천과 용산을 제외한 4개 지역의 일부 동(洞)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3층·300평 이상 건축물 4월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3층·300평 이상 건축물 4월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기사입력 : 2005.01.04, 18:29

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오는 4월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대폭 확대되고,건축물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면진공법 도입,주요지역 지반현황지도 작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면진(免震)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는 충돌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도시 등 주요지역에 대한 지반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주요 시설에 대해 이른 시일안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며,건축물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2008년까지 115억원을 들여 부산대학교에 대용량 지진모의실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탈옥수들 제발로 돌아와

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탈옥수들 제발로 돌아와

기사입력 : 2005.01.04, 18:35

지진해일로 교도소 벽이 붕괴돼 뜻하지 않은 자유를 얻었던 스리랑카 남부 항구도시 마타라의 탈옥수들이 스스로 교도소로 돌아와 재해복구를 돕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교도소를 덮친 해일로 벽이 무너지면서 살인 강간 폭탄제조 등 중범죄자들을 포함해 모두 413명의 재소자들이 도주했으나 사고 당일부터 제발로 돌아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82명이 복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교도관 루사드 쿠마라(20)는 “사고 당시에는 마치 자연이 모든 재소자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것 같았다”면서 “그러나 그날로 탈옥수들이 돌아와 정문을 노크하면서 다시 수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돌아온 탈옥수들은 수감시설이 훼손된데다 이송할 버스들도 파괴됐으니 시내버스를 타고 인근 교도소로 가달라는 교도관들의 요청에도 대부분 순순히 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참사 당시 죄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근 주민을 구조하는데 발벗고 나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근 주민 마노리 쿨라수리야(37)는 “죄수들은 물난리 속에서도 아이들을 옮기거나 주민들이 지붕으로 피신하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교도관들도 일부 죄수들이 탈옥에 앞서 익사 위기에 처한 여성 교도관 3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오는 9일까지 복귀하는 죄수에게는 탈옥죄를 묻지 않을 계획이다.

정재웅기자 jwjeong@kmib.co.kr

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캐나다人 구조 영웅

[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캐나다人 구조 영웅

기사입력 : 2005.01.04, 18:52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추어올리지만 돌이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거대한 지진해일이 태국 끄라비 해안을 덮쳤을 때 태국 주민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바다로 뛰어든 캐나다인 타일러 라인웨버(29)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회고했다.

캐나다 내셔널포스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켈로나 출신의 다이빙 강사인 그는 가공할 위력의 해일이 끄라비 해안을 삼키면서 주민 한 명이 탄 보트가 전복되자 동료와 함께 카약을 타고 거친 파도 속으로 노를 저었다.

그들이 가까스로 보트에 다가갔을 때 또 다시 몰아치는 해일에 휩쓸렸고,그들 3명은 부서진 교각을 붙잡고 바다를 표류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사연은 구출 장면을 목격한 캐나다 관광객 제임스 드루몬드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역 언론에 영웅으로 크게 소개됐다. 드루몬드는 편지에서 “용감한 두 사람이 해일이 몰아치는 파도로 돌진해 주민을 구했다”고 전했다.

라인웨버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기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친구들을 잃었으며 푸껫,끄라비,피피섬…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동안 살던 태국을 떠나 고국인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는 현재 태국인 아내와 14개월된 아들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유신기자 ys5@kmib.co.kr

바퀴 6개 자동차

바퀴 6개 자동차

기사입력 : 2005.01.04 13:19  조회수 : 1082

이 차 재미있습니다. 처음 보는 차네요. 바퀴가 6개나 되는데요. 이러면 코너링할때 조금 불편하진 않을까요? DP의 ‘압박’ 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