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극한 상황”… 모든 기준 위반

“北인권 극한 상황”… 모든 기준 위반

기사입력 : 2005.01.14, 18:08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의 인권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고 13일 지적했다.

HRW는 세계 60개국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의 모든 국제 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북한 관리들이 방북한 빌 라멜 영국 외교차관에게 인권경시 상황 등을 시인하고 재교육을 위한 노동 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과거와 달리 작지만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인권단체도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HRW는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기록해왔다. 현재 북한내 정치범은 20만명으로 추산되고 1990년대 기아사태 이래 최대 2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RW는 또 이라크에서 포로를 학대한 미국은 이제 전세계 인권보호 체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됐다고 비난하고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내 포로 학대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9·11 조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에게 저지른 고문과 가혹행위는 세계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에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오유신기자,외신종합 ys5@kmib.co.kr

연대급이하 간부식당 없애고 사병과 식사

한솥밥’ 해병…연대급이하 간부식당 없애고 사병과 식사

기사입력 : 2005.01.14, 18:15

해병대가 전군 최초로 올 1월1일부터 연대급 이하 모든 부대의 간부식당을 없애고 연대장에서 이등병까지 한솥밥 식사를 하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는 14일 “올해부터 연대급 이하 단위부대별로 운영되던 간부 식당 60여개를 모두 폐지해 장교와 부사관,병사 구분없이 동일한 식사를 하고 있다”며 “해병대 특유의 끈끈한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부식당에 배치됐던 160여명의 부사관과 병사는 예하 전투부대에 재배치했다. 간부와 병사가 다른 공간에서,다른 식단으로 식사하는 것은 창군이래 부대 급식의 관행이다.

간부식당 폐지는 인력운영 개선뿐아니라 장교와 병사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광용(21?사단본부 수송대) 일병은 “군대 성격상 장교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기는 퍽 힘든데 같이 식사를 하다보니 평소에는 못하던 집안이야기 애인이야기 등을 나누고 따뜻한 충고도 받을 수 있어 굳이 따로 신상상담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이번에 한솥밥 급식에서 제외된 사령부 및 사단,여단본부 등 6개 간부식당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으로 운영방식을 바꿔 간부급식에 투입되는 병력을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최현수기자 hschoi@kmib.co.kr

‘개인택시 인기’ 옛말… “부럽다，버스기사”

운전사들 ‘개인택시 인기’ 옛말… “부럽다，버스기사”

기사입력 : 2005.01.14, 18:21

몇 해 전만 해도 택시·버스 운전사들의 목표는 개인택시였다.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수입도 괜찮아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신청자가 매년 수천명씩 줄을 서곤 했다. 힘들고 박봉인 시내버스는 운전업계의 ‘비인기 종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서울에선 상황이 180도 역전됐다. 개인택시를 포기하고 시내버스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기사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 지원으로 버스기사 연봉이 평균 3100만원 선까지 향상된 반면 택시는 불황 탓에 승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는 2100명으로,전년도의 2600명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2003년 7000만원선이던 면허 양도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최근 5500만원까지 하락했다.

4년째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박모(51)씨는 “시내버스로 옮긴 동료 기사가 20명쯤 된다”며 “나도 버스회사 취직만 되면 당장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 사정은 더 나빠 지난해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중 40%가 퇴직했다. H택시회사 이모(33) 기사는 “하루 8만6000원 사납금을 벌기도 힘들어 일자리만 생기면 대부분 떠난다”고 했다.

반면 서울의 각 시내버스 회사에는 이력서가 가득 쌓여 있다.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송우(43) 노무과장은 “각 회사가 받은 이력서를 집계해보니 2000장이 넘는데 퇴직자는 거의 없다”며 “버스업계의 모범택시로 불리는 고속버스 기사들도 서울 시내버스로 옮기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승객이 적은 노선에 재정 지원을 하자 시내버스 기사 연봉은 평균 26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높아졌고,배차시간 단축 독촉이 사라져 근무여건도 개선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이헌영(33) 차장은 “대중교통망이 열악하던 1970·1980년대 땜질식으로 택시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서울시에는 적정 수요 5만대를 훨씬 넘는 7만2000대가 운행되고 있다”며 “택시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준구기자 eyes@kmib.co.kr

안전공단，교통사고 피해 저소득층에 314억 지원키로

안전공단，교통사고 피해 저소득층에 314억 지원키로

기사입력 : 2005.01.14, 18:22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종희)은 14일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저소득 계층에 올해 314억원의 학자금,재활보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18세 미만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중·고교생에게는 분기별로 20만∼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피해자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월 15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교통사고로 1∼4급 후유장해인이 생긴 가구 중 기초생활보호 대상이나 최저생계비 이하,공시지가 기준 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유자녀 장학금은 학업 석차가 70% 이내인 경우다(문의·신청 080-749-7171).

김의구기자

“남북통일 김정일 퇴진뒤에나 가능”

프리처드 전 대북대사 “남북통일 김정일 퇴진뒤에나 가능”

기사입력 : 2005.01.14, 18:27

잭 프리처드 전 미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14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통일은 북한을 20여년간 사실상 통치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좌를)떠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차 방한중인 프리처드 전 대사는 “김정일이 떠나면 북 체제는 지금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이것이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아들이나 누구에게도 정권을 넘길 준비를 안하고 있는 만큼 권력이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은 북한의 연착륙에 유념하면서 (통일을)준비하되 경착륙이나 와해될 수도 있으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2기팀의 진용과 관련,“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의 국무장관 임명은 부시가 새 팀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도전이 아닌 집행의지가 있는 팀을 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런 점으로 볼 때 한반도 정책에서도 2005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체제 변형(transformation)을 강조한 것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해들리가 체제변형 문제를 공개 천명한 것은 처음이며 부시 측근으로서 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북에 대한 미국의 공식정책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석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