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선제공격 암호는 콘플랜”

“北 핵시설 선제공격 암호는 콘플랜”

기사입력 : 2005.02.11, 22:11

북한의 핵보유선언으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작전명인 ‘콘플랜(Conplan)8022’가 주목받고 있다. 콘플랜 8022는 군사전문 저널리스트 윌리엄 아킨이 지난달 25일 출간한 저서 ‘코드네임(Code Names)’에 나오는 미군 작전계획 중 하나다. MSMBC는 10일 “아킨은 콘플랜 8022를 ‘이란,시리아,북한의 핵시설 및 기타 위협을 선제공격하는 내용의 1급비밀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킨은 모두 3000개의 코드네임을 공개했다. 코드네임은 암호 또는 별칭으로 붙인 작전명을 의미한다. ‘웨스트 윙(West Wing)’은 중동 대테러 비밀군사작전 거점인 요르단 소재 공군기지를 의미하며,‘오플랜(Oplan) 4305’는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긴급계획을 뜻한다.

육군 정보분석가 출신인 아킨은 수년 동안 군사전문잡지와 예산안 등에 언급된 각종 작전명을 치밀하게 수집했다. 물론 그의 저서는 구체적인 작전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코드네임의 의미를 분석했다.예를 들어 오플랜은 작전계획(Operational Plan)의 약자이며,콘플랜은 개념만 잡혀있는 작전계획(Operations Plan in Concept Form Only)을 의미한다. 또 작전계획에 붙어있는 일련번호는 관할사령부에 따라 부여됐다.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북한 선제공격 내용이 담겨있는 콘플랜 8022는 위협의 정도가 오플랜보다 낮은 상황에 대비해 마련됐으며,전시 핵무기를 통합지휘하는 전략사령부(STRATCOM)가 관할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고승욱기자 swko@kmib.co.kr

현대비자금 310억 제공 혐의

검찰，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극비리 조사…현대비자금 310억 제공 혐의

기사입력 : 2005.02.11, 23:46

현대비자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지난해 말 극비리에 귀국,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출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추가로 3000만달러(310억원)를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지난해 11월초‘ 입국시 통보’ 조치가 취해진 김충식씨가 일시 귀국함에 따라 김씨를 소환,권 전 고문에게 3000만달러를 추가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대측이 권 전 고문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영완(미국 체류)씨 측에 스위스연방은행 계좌로 30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증거로 2500만달러 전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영완씨가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나 권 전 고문을 3000만달러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성규기자

판교 채권입찰 상한제 등 과열방지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냐 완화냐 ‘고민’…판교 채권입찰 상한제 등 과열방지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05.02.11, 18:47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하향조정되고,채권입찰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및 판교 신도시의 가격동향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키로 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가 일부지역에서 과열조짐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투기억제대책을 다시 마련키로 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이 부양과 가격안정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ㆍ	[부동산 정책 진퇴양난] ‘판교 딜레마’빠진 정부

ㆍ	판교 현지 표정 “언론 떠들면 더 올라”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완전경쟁입찰로 돼 있는 채권입찰제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교 신도시 아파트분양 과열방지대책(가제)’을 마련,이르면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채권입찰제 아파트에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도록 돼 있던 것을 환수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주택업체의 분양가격을 인하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조만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채권입찰제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된 ‘분양가격 사전평가제’에 대해서는 “판교분양대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되지 않아 검토한 바 없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돼 개발이익 환수비율 하향조정,채권입찰 상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12월말 주택관계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채권입찰에 대해 상한제를 두지 않는 완전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지난 10일 김광림 차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부동산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도 않지만 기존의 투기억제대책을 완화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판교 신도시아파트 분양시 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의 불법거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옥 남호철기자 yosohn@kmib.co.kr

“학교종이 땡땡땡…”작사·작곡가 김메리 여사 별세

“학교종이 땡땡땡…”작사·작곡가 김메리 여사 별세
기사입력 : 2005.02.11 21:49:00

 

 

 

 

 

 

 

 

 

 

 

 

[문화생활부 2급 정보]

○…‘학교종이 땡땡땡…’의 작사·작곡가 김메리(101) 여사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9일밤 11시45분(현지시각) 세상을 떠났다. 김 여사의 딸 조귀인씨는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15년 전 중풍으로 쓰러졌던 고인은 1996년 자서전 ‘학교종이 땡땡땡’을 낸 뒤 출판기념회 참석차 서울에 잠시 들르기도 했다.

광복이후 지금까지 60년간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노래 ‘학교종’은 이화여전 음악과 교수로 있던 김 여사가 광복을 맞은 1945년 초등학교 1학년용 음악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었다.

1904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이화여전을 졸업한 뒤 1930년 미국 미시간대학으로 유학, 음악석사과정을 마쳤으며 그곳에서 사업을 하던 조오홍씨와 1936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1939년 조선총독부가 조씨를 친미파라며 강제 추방하면서 김 여사는 출국금지시키는 바람에 한동안 혼자 살았으며 해방 후인 1947년에야 남편이 살고 있는 미시간주로 건너가 제2의 인생에 도전했다.

49세 때 미국 웨인대학 대학원에서 생화학과 미생물학 공부를 마친 뒤 1953년부터 1977년까지 병원에서 의학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1977년 73세의 나이에 평화봉사단에 자원해 3년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는 또 미국 미시간주와 뉴욕주 4곳에 한인교회를 설립하는 등 미국내 한인들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1980년 이화여대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김혜림기자

“北，송환된 탈북민 70여명 처형”

“北，송환된 탈북민 70여명 처형”

기사입력 : 2005.02.11, 18:41

북한당국이 최근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새터민) 70여명을 처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는 11일 중국 옌볜지역의 소식통을 인용,“지난달 중순 북한당국이 함북 청진에서 탈북민 8∼9명을 공개처형하고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도 60여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처형된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한 사람들과 해외 후원단체의 수혜지원을 받거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북한당국은 국경지역 경비부대에 중앙당 검열요원들을 파견해 탈북을 위한 뇌물거래를 막고,주민들에게는 탈북하다 잡히면 ‘혁명반역자’로 총살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세영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