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면허취소로 실직 ‘생계형 절도’…“국가서 위자료 배상해야”

잘못된 면허취소로 실직 ‘생계형 절도’…“국가서 위자료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05.02.11, 19:04

경찰의 부당한 운전면허 취소 조치로 생계수단을 잃은 뒤 절도범 신세가 된 버스운전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나홀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강원지역에서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도모(37)씨는 2000년 1월 ‘뉴 밀레니엄’을 기념하며 회사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집 여종업원을 집에까지 태워다줬다가 이 여종업원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도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됐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양주 5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도씨가 마신 양주잔을 50㎖ 잔으로 간주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0.142%로 추산,도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씨는 며칠뒤 술잔을 가득 채웠을 때 양이 30㎖라는 사실을 알아냈고,경찰에 혈중 알코올농도 재계산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도씨는 이후 행정소송에서 “30㎖ 5잔은 면허정지 수준밖에 안된다”며 면허를 되살리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먹고살기 위해 빈 집을 털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 상태였다.

도씨는 징역살이로 인해 부인이 이혼을 요청하고 자녀들의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워지자 옥중에서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없이 소송을 제기,지난해 1월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성룡)는 11일 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이 도씨가 술을 마신 양주잔의 양을 직접 확인해보는 간단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도씨의 요구를 묵살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도씨에게 수입손실과 위자료 등 모두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민영기자 mymin@kmib.co.kr

그건 피임약이에요

[겨자씨] 그건 피임약이에요

기사입력 : 2005.02.11, 17:38

“아니,며느리가 무슨 약인지 저만 먹어요. 뭐냐고 묻는 데도 우물우물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나 모르게 숨겨가며 먹는 눈치였어요. 이 늙은이와 자기 남편 몰래 저만 챙기는 젊은 며느리가 괘씸했지요. 그래서 그 약을 기어이 찾아냈는데 포장도 묘한 고급 약이었어요. 몇 마디 하려다가 그날부터 나도 한 알씩 먹기로 했지요. 언제 없어지는 것을 알고 말하면 그때 혼쭐을 낼 생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며칠 가지 않아서 며느리가 내게 묻더군요. 누가 자기 약에 손대는 것을 아시냐고요. 나는 이때다 싶어 쏘아 붙였지요. ‘그래 내가 먹었다. 어쩔래?’했더니 며느리가요…. 참,내가 큰 망신을 당했지요. ‘어머니,그건 피임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얘기에 교회 경로잔치는 갑자기 웃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심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서로 신뢰하는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임종수 목사(큰나무교회)

또 유산다툼에…형이 동생 흉기로 찔러

또 유산다툼에…형이 동생 흉기로 찔러

기사입력 : 2005.02.11, 19:06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동생이 유산을 물려받은 데 앙심을 품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9시50분쯤 설 연휴를 맞아 서울 대치동에 있는 어머니 고모(69)씨 집에 머물던 둘째 동생(44)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1993년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대치동 소재 시가 25억원대의 4층짜리 건물을 장남인 자신의 동의없이 둘째 동생에게 상속한 데 불만을 품고 동생과 어머니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한화 비자금 8억은 정·관계 로비용”…

“한화 비자금 8억은 정·관계 로비용”…검찰，단서확보 확인 작업

기사입력 : 2005.02.11, 22:08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내주 중 김승연 한화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연배 부회장(구속)을 기소하는 오는 15일을 전후로 김 회장을 소환,대생 인수 과정 당시 정·관계 금품로비와 한화 컨소시엄 구성을 둘러싼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체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회장이 이면계약 체결 등이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대생 인수가 한화그룹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이었던 점에 비춰 김 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화가 조성한 87억원의 비자금 중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8억원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한화측 진술을 확보해 이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화측은 그러나 로비자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 금품 전달 경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무기명 채권 형태로 유통된 비자금이 사채시장을 거쳤을 것으로 보고 최근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들을 대거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채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육영수 여사 경호원 총에 숨졌다”…

“육영수 여사 경호원 총에 숨졌다”…숭실대 배명진 교수 주장

기사입력 : 2005.02.11, 22:07

1974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숨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문세광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정보통신전자공학) 교수는 11일 당시 사건현장에서 녹화된 방송장면을 통해 총소리를 분석한 결과 “육 여사는 문세광의 왼쪽 뒤편에 있던 경호원이 문세광을 저지하기 위해 쏜 총알에 피격됐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문세광이 쏜 총은 모두 네발이었고 나머지 3발은 경호원들의 총에서 들린 소리였다”며 “사건 당시 발사된 7발 가운데 경호원들이 쏜 총은 4,6,7번째였고 4번째로 쏜 총에 육 여사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뢰를 받아 당시 녹화된 방송화면을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냈으며,이 내용은 12일 밤 방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프로 신용환 PD는 “육 여사가 경호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며 “배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해 방송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사건과 관련,SBS와 MBC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키로 한 자료는 △대통령 저격사건 발생 관련 저격범 검거 보고 △문세광 입국신고서와 숙박기록 등 문세광의 행적과 관련한 자료 △압수조서 현장검증 조서 △총탄 감정 결과 △혈흔 감정 회보 △저격현장 녹음분석 결과 보고 △문세광을 만경봉호에 승선시킨 안내원의 몽타주 △만경봉호에서 문세광에게 대통령 암살 지령을 내린 북한 지도원 몽타주 등이다.

노용택 백민정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