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노인절반만 소득보장”

국민연금 수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10년이 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 노후 소득보장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과 경로연금, 기초생활 급여 등 공적부조 수입을 합한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3일 발간한 ‘고령시대 대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전체 노인인구 5백30만2천여명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백76만4천여명(52.1%)으로 절반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 체계로는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거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준기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시중여윳돈이 움직인다

경기회복 기대감과 이를 반영한 시중금리 상승과 맞물려 시중여유자금의 흐름에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서 채권펀드로 몰렸던 돈이 다시 증시 쪽으로 흘러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 예금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주춤할지, 부동산쪽으로의 자금유입이 재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돈흐름의 변화가 본격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산업은행이 내놓은 ‘기업금융 리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은행권 예금은 5백8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5조7천억원이 줄었다.

은행권 수신은 지난해 11월 은행들이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을 한정(특별)판매하면서 6조원가량 늘었다. 그러나 1월 들어 특판이 일단락되고 증권 등 다른 금융권과의 수익률 차이가 커지면서 돈이 다시 은행권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채권형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수탁액도 줄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채권형펀드 수탁액은 7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3조5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말 연 3.28%였던 채권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가 지난 11일 4.46%로 치솟아 채권형펀드 수익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과 채권형 펀드에서 나온 돈 가운데 일부가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증시에서는 1월 중 고객예탁금이 6천4백80억원 늘어 2003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순유입을 기록했다. 고객예탁금을 포함한 증권사 수신은 지난달 28일 현재 1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2조원 정도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 수탁액은 지난 7일 기준으로 8조8천9백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3천4백억원 늘었다.

결국 저금리 속에서 은행으로부터 저축은행과 채권형 펀드로 이동했던 시중 여윳돈이 다시 채권형 펀드에서 빠져나와 증권쪽으로 이동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돈 흐름이 이같은 방향으로 본격화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위기다.

채권시장이 불안한 만큼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채권시장에 적지않은 자금이 계속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은행 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주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연동형 대출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예금금리도 이미 국민, 하나은행이 올린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금리추세를 봐가면서 조정할 자세다. 최근의 재건축아파트 값 급등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실물쪽의 기대가 돈흐름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채권쪽 외에는 아직 ‘기대감’에 의해 돈이 이동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돈흐름이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치용·박성휴기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美, 北비료지원 중단 압력설 파문

딕 체니 미 부통령이 대북 비료 50만t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6자회담의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느닷없이 비료문제가 나온 것은 체니 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 12일자 보도 때문이다. 반장관은 이를 전면부인하고 오히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비료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한·미간에 공개하지 못할 뒷얘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자회담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한 남북경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특히 북측에 현금이 전달되는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반장관 스스로 대북 쌀·비료 계속지원의 전제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이유도 미국의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13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 올해 비료지원 요청은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도적 차원이라도 지나치다”는 국내외 반발을 야기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비료 요청은 한편으로 남측 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요구를 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체니의 ‘비료지원 반대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대치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손님 흉기로 찌른 찜질방 종업원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시비끝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찜질방 종업원 양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12일 오전 1시 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찜질방에서 손님 문모(37)씨가 '종업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자신에게 따지자 흉기로 문씨의 얼굴을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술을 마신채 일을 하던 양씨는 껌을 씹으며 음료수 값을 물어보는 문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없다'며 욕설을 했다가 문씨와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초콜릿 훔친 여대생 입건
서울 서부경찰서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초콜릿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대학생 조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3일 오후 5시께 은평구 응암동 대형 할인마트에서 초콜릿 3만원 어치와 의류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수납함을 사러왔다가 밸런타인데이에 친구들에게 줄 초콜릿이필요해 훔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