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사람도 햇빛 쬘 권리 있다”

“세들어 사는 사람도 햇빛 쬘 권리 있다”

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일조권이 ‘소유권’의 일종이므로 세입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성남시 분당의 4층 다세대주택 2층 세입자 유모씨(36)가 인근 신축상가 건축주 신모씨(43)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가건물을 지은 뒤 유씨가 거주하는 집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일조권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입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입자에게도 일조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교복 교환장터

[포토뉴스]교복 교환장터

 

25일 서울 성동구청 1층에서 열린 교복 교환장터를 찾은 학생과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교복을 고르고 있다.

〈서성일기자〉

입력: 2005년 02월 25일

용유도 주민들 “무소신 행정” 비난

용유도 주민들 “무소신 행정” 비난

“무허가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한 뒤 합법적 포장마차를 지어주겠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인천시 중구 용유도 일대 무허가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제철거 후 한시적으로 포장마차촌을 조성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용유도 덕교동 거잠포 일대 1,200평 부지에 포장마차촌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용유도 해안가에 난립된 200여개 불법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뒤 예산 3억원을 배정받아 200여개에 달하는 불법포장마차에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불법포장마차 소유주들이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포장마차를 철거하더라도 불법 포장마차가 다시 생길 것”이라며 “차라리 한시적으로 포장마차촌을 조성해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게 낫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상반기 안으로 불법 포장마차를 강제 또는 자진 철거한 뒤 철거된 포장마차 가운데 65개를 선정, 조성될 포장마차촌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불법 포장마차 상인들의 ‘떼쓰기’에 밀려 불법을 합법화시킨 무소신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용유도 덕교 8동 주민대책위원장 손홍기씨(49)는 “용유도 해변가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천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했으나 2000년 영종대교가 건설된 뒤 수도권 주민들의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면서 포장마차가 마구 들어서 휴식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새롭게 조성되는 포장마차촌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인들은 또다시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할 게 뻔하다”면서 “갈팡질팡하는 행정으로 불법 포장마차만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은 불법을 양성화시키게 될 포장마차촌 조성을 막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청와대 등에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유성보기자 ysb1010@kyunghyang.com〉

“클린턴 사인해주세요” 대성황

“클린턴 사인해주세요” 대성황

기사입력 : 2005.02.25, 18:45

 

 

 

 

 

 

 

 

 

 

 

 

 

 

 

 

 

 

방한 중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남 교보문고에서 자서전 ‘마이 라이프’ 저자 사인회를 가졌다. 행사가 열린 강남 교보문고는 개장 시간인 오전 9시30분보다 훨씬 이른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사람들과 먼 곳에서 몰려든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10분께 도착하자 줄지어 기다리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클린턴은 서점 직원과 인사를 나눈 뒤 환한 미소와 함께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아버지,사촌동생과 함께 새벽 4시부터 행사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첫번째로 사인을 받은 박유민(19·대학생) 군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는 행운을 누렸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를 존경해왔다”며 “이번에 정경학부에 입학하는데 그처럼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독자들에 대한 예의로 2시간 동안 서서 사인했으며 시종일관 미소를 머금은 채 책을 내미는 독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눠 ‘역시 클린턴’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올라왔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일부 눈에 띄었다. 지역 대표 고교생 3명과 함께 사인회에 참가했다는 김용암(66) 경북 영양 군수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더욱 넓은 세계를 향해 눈을 뜨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아시아 지진 피해를 돕는 유엔 쓰나미 대사로 활동 중인 클린턴 전 대통령은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진 해일 구호 기금으로 기부한 뒤 이날 오후 출국했다. 앞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용인대 졸업식에 참석,축사를 하고 재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다.

정철훈 전문기자 chjung@kmib.co.kr

청계천 복원，심성 복원

[겨자씨] 청계천 복원，심성 복원

기사입력 : 2005.02.25, 17:23

 

 

 

 

 

 

 

청계천 복원공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시험 방류를 하고 10월에는 오픈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은 경제 문화 환경의 변화는 물론 삶의 질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람의 길이 열려 기상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뀌게 할 것이라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청계천의 복원은 지치고 병든 땅에 물길과 바람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심성을 만나게 하고 그 숨소리를 되살리게 하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시 19편)

임종수 목사(큰나무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