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서비스는 사기죄”

“060서비스는 사기죄”

“060서비스는 사기죄”

: 0 : 0

[프로야구]현대,삼성! KS직행티켓을 잡아라!

[KT 집(회사)전화 사은행사] 상품권 찾아가세요

신용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언.바.세.바. 사행시왕에 도전하세요!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유혹, ‘060’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에 접속토록 하는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060’ 서비스를 이용,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ㅈ씨는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KT로부터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6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ㅈ씨가 보낸 메시지는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수신자가 이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 통화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동화와 가요가 나오고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060’ 회선을 이용한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의 대부분이 ㅈ씨의 경우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이용, 수신자들을 유혹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060’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입력: 2004년 10월 22일  :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유혹, ‘060’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에 접속토록 하는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060’ 서비스를 이용,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ㅈ씨는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KT로부터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6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ㅈ씨가 보낸 메시지는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수신자가 이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 통화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동화와 가요가 나오고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060’ 회선을 이용한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의 대부분이 ㅈ씨의 경우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이용, 수신자들을 유혹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060’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입력: 2004년 10월 22일

노대통령, ‘반격 카드’안된다

[사설] 노대통령, ‘반격 카드’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노골적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여당의 그런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여야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모두 합법적이라고 믿었고, 당시 그런 믿음을 부정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이 관습법이며, 관습법이 헌법의 지위로 격상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따라서 당연히 논란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모든 행위가 위헌이라고 하니 노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통령도 법 아래 있다. 최고 권위의 법해석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할 방법이 없다. 헌재가 너무 보수화·정치화되어 있다거나, 그 구성이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는 고쳐나가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수도이전을 강행하거나, 헌재 결정을 뒤집기 위한 반전의 카드, 반격의 수를 궁리해서는 안된다. 벌써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시도한다거나, 아예 대통령이 사퇴할지 모른다는 등 여러가지 정면돌파 방안과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자. 수도이전이 법의 문제인 듯 부각되고 있지만, 그것이 수도이전 논란의 핵심은 아니다. 문제는 수도이전이 최선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인가에 있다. 노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제시했을 때나, 수도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나, 위헌 결정이 난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이 수도이전을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어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수도이전 정책을 승인받는 데 실패했다. 법적 요건 미비가 본질은 아니다. 헌재 결정이 없었다해도 정부가 추진해온 방식의 수도이전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수도이전이 지방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높은 이전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이전효과가 있는지, 다른 균형발전 정책은 없는지에 관해 정부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다수 국민의 수도이전 반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존 수도이전 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절차로 국민의사를 묻든 국민의 반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민투표, 개헌으로 수세국면을 일시에 뒤집겠다는 ‘한탕주의’ 유혹을 느끼는 것 같다. 절망할수록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작은 정책 하나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양분되는 현상이 심화되는데 비해 정부는 국민을 설득,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섬세한 정책수행 능력은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국정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짜자고 한다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분열’만 초래될 수 있다.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상대로 도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노대통령이 그런 절망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그럴 이유도 없다. 여야 모두 지방균형발전에 이론이 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도이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독단이다. 수도이전은 균형발전 수단이었지 목표가 아니었다. 여야가 공동 기구를 구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그 과정을 통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또 결단을 앞두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심모원려(深謀遠慮)를 바란다.

입력: 2004년 10월 22일 17:46:38 /

북한 '주춧돌'이 흔들린다

[커버스토리]북한 '주춧돌'이 흔들린다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찮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신'이나 다름없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 부자를 모독하는 내용의 '삐라'가 북한 곳곳에 나돌고 있어서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권력기관의 상징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방북한 외부 인사들에게 몇 차례 목격됐다. 독재체제의 근간에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중진인사는 최근 "북한 내에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조짐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 내 심각한 상황 발생은 한반도 정세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김정일 '삐라'와 스프레이 페인트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김정일 '삐라'가 나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중순쯤. 이후 지금까지 네 가지 내용의 서로 다른 '삐라'가 뿌려졌다고 한다. 첫 '삐라'의 제목은 '용천사고는 김정일 자작극이었다'.



이 '삐라'는 "우리측이 국제사회에 제공한 사진자료에는 룡천역 폭발사고 현장이 대략 70도 정도의 경사로 깊이 15~17ｍ 패어 있었는데, 질산암모니아 화차와 유조화차가 복합적으로 폭발했다면 그런 깊이의 각도와 웅덩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혹이다. 그러한 각도와 깊이는 폭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또다른 의혹은 우리측이 제시한 '파괴된 룡천소학교' 사진자료는 76명의 학생들이 파편에 의해 즉사(우리측의 발표)한 현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 벽면이나 잔해들이 깨끗했다는 것이다. 작은 건물에서 수류탄 한 발만 터져 2~3명만 죽었다고 해도 그 현장은 피범벅이 된다. 대형 폭발사고가 건물 근방에서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안쪽으로 파열되면서 날아드는 창유리와 콘크리트 파편들에 의해 현장은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됐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들이닥치는 초고열로 생존자들이 적어도 2~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측이 제시한 사진자료의 피해 학생들은 다 옷을 입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삐라'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김정일의 신변안전이 곧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1선 철도역'인 룡천역에, 더구나 김정일의 중국 왕래시점에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연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리용할 때는 며칠 전부터 그야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할'정도로 각종 차량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이동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며 수시로 무장성원들이 순찰을 진행한다(중략). 김정일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동상이나 초상화 한 상에 대해서조차 단 한치의 착오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김정일이 통과하게 되어있는 당일에 '1선철도역'인 룡천역에 '지면이 70도 정도의 경사로 15~17ｍ 깊이까지 패이고 '1,850채의 가옥파괴, 800여 명의 리재민 발생'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물 적재차량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민들로서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또 그 무슨 전기접촉 사고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더더욱 웃기는 소리이다"는 것이다.   



이 '삐라'는 ▲더 이상 로동당의 선전을 들으려 하지 않는 전체 주민들을 다시 결속하며, 와해된 주민통제 체제를 복구하려는 의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체제유지 시간벌이'를 위해 중국을 긴급방문하였으나 중국 수뇌부와의 회담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 등을 자작극 주장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두번째 '삐라'의 내용은 '김일성은 김정일이 죽였다'는 것이라고 한다. 1980년대 말 모든 권력을 움켜쥔 김 위원장이 1994년 북핵 사태 때 김일성 주석이 국가경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로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하자 김 주석이 "잠시 아들한테 나라일을 맡겼더니 이렇게 됐다. 앞으로는 내가 틀어쥐고 하겠다. 이 말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꼭 전해달라"고 답변했다는 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두번째 '삐라'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닐 수 있다.



세번째 '삐라'는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의 10대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예컨대 김 주석이 70년대에 한 약속 가운데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준다'는 게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최소생존량에도 못미치는 식량배급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이 삐라는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번째 '삐라'의 제목은 '유라는 소련으로 돌아가라'로 돼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당국이 선전한 백두산 밀영(김 주석이 운영한 비밀병영) 출생이 아니라 옛 소련 하바로프스크 비압스카야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밝히면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 통치를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유라는 김 위원장의 소련 이름으로, 김 위원장은 평양 남산인민학교에 다닐 때까지 이 이름으로 불렸다.



이들 '삐라'는 북한 밖에서 제작돼 북한 내로 유입된 뒤 북한 내 일부 '반김정일' 세력들에 의해 베껴져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밖에서 누가 제작하고 북한 내로 유입시키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다만 '삐라' 제작자들이 일시 고용한 사람들이 직접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거나 기구 등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북한 내에서 이들 '삐라'가 유포되고 있는 곳은 평양-남포-신의주 등 50여 개 시-군 지역으로 추정된다. 군 지역은 대체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평북, 자강, 양강, 함북도에 집중돼 있다.



북한이 최근 제작-배포한 '강연제강'은 "적들이 기구를 통해서 삐라나 라디오를 우리 공화국(북한)에 뿌리는 이것은 어찌하나(어떻게든) 공화국에 흠집을 내보려는 모략책동"이라면서 북한 군인 등에게 여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김일성 주석 및 김 위원장의 초상화와 당국의 선전구호를 훼손하는 '중대사태'가 '혁명의 수도' 평양과 남포, 신의주 등 북한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평양에서만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인트를 뿌리는 대신 구호가 적힌 담을 허무는 일도 이따금씩 일어난다. 특히 이같은 '반역적' 현상은 올 중반부터 이뤄지고 있어 북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난 50여 년간 없었던 일들이 올들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너지는 보위부 권위  지난 5월 용천사고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물자를 갖고 남포항을 방문한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매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당시 남포항에는 용천주민대표들이 물자 인수를 위해 나와 있었는데 항구에 근무하던 보위부 요원들이 TV등 일부 지원물자를 빼돌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용천주민대표들은 보위부 요원들이 골라낸 물자들을 가져가려 했고, 이를 막으려고 보위부 요원들이 달려들자 몸싸움을 벌였다. 용천주민대표들은 이 과정에서 보위부 요원들에게 큰 소리로 "남조선과 외국에서 불도쟈를 10대 보냈다는데, 용천에는 3대밖에 오지 않았다. 왜 우리에게 보내진 살림살이를 가져가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상황이 신의주에서도 있었다고 중국 동포들은 전했다. 일부 용천 주민들은 보위부나 사회안전성 등이 가로챈 지원물자를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 보위부 창고를 급습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한 중국 동포는 [뉴스메이커]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천물자 지원 당시 용천주민들은 북한 요원들이 조금씩 물자를 가로채는 것은 용인했지만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소리를 치거나 물자를 둘러싸 요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보위부 요원들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 슬그머니 물러나는 광경을 보며 크게 놀랐고, 북한이 엄청나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의 '계급사회'가 그곳에서 만큼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올 초 평양에서는 무역일꾼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하러 나온 보위부 요원들을 꾸짖는 일이 있었다고 중국의 대북경협관계자가 말했다. 일단의 무역일꾼들이 2개의 무역회사를 불법으로 통합한 사실을 알고 보위부 요원들이 단속하려 하자 "당국이 우리들을 먹여살리지도 못하면서 먹고살려고 하는 짓을 막느냐"고 대들었다는 것이다.



엘리트 계층의 반김정일화  지난 5월 모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국가를 방문한 북한의 한 엘리트인사는 해외교포들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쑥 "왜 미국이 김정일이를 그냥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있던 해외교포가 전했다. 이 인사는 "외국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다 단속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다른 참석자들이 주의를 주자 "조선에서도 우리끼리 모이면 김정일 욕도 하고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한다. 김일성 때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지금은 당이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인심도 각박해지고 당을 욕한다"고 태연스럽게 말했다.



또다른 엘리트인사도 방북한 외국인사들 앞에서 김 위원장을 공공연히 욕했다고 한다. 이 외국인사들은 당시 그 자리에는 이 엘리트 북한 인사를 감시하러 나온 보위부 요원이 있었는데도 거리낌없이 그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탈북자 구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탈북자들이 식량난 등과 관련해 당-정-군 간부들을 탓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 위원장을 원망하고 욕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으로 입국하려 하는 탈북자들과 식량을 구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탈북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북한과 연관을 맺고 있는 또다른 중국 교포사업가는 첨단업종과 무역 등 일부 분야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 기관간 유능한 인재를 서로 빼돌리고 빼가는 스카우트가 성행하고 있으며, 좀더 나은 업종으로 전업을 시도하는 새로운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이나 국가가 정해준 직장을 천직으로 알고 전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관행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교포사업가는 올 초 첨단분야의 국가기관에 근무해온 간부직원 12명이 '돈 잘 버는' 무역회사로 가기 위해 "병에 걸렸다"며 한 달여간 집단 결근을 한 끝에 결국 전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기관에서는 이들이 무역회사로 가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해당 무역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가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던 인재들이 권력이나 명예보다 돈을 찾고 있으며, 이는 엘리트 권력층뿐 아니라 주민들에게서도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했다. 북한 주민들은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면서도 '김정일=조국'이라는 등식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올 들어 심화되거나 새롭게 돌출된 이같은 이상기류가 북한 사회 전체의 모습인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여권의 중진인사도 "북한정권은 지난 50여 년간 숱한 우여곡절과 위기상황을 극복해낸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체제유지에 관한 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지간한 일로 체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사회기강 이완 현상이 전 계층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반김정일 움직임이 원한 등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994년 제기된 북한붕괴론은 북한은 40년 가까이 지배해온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구심점을 잃고 급속히 생존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에서 나왔다. 실제로는 당시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김 위원장의 통치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가혹한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생존'했다. 그러나 이번 고비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민들의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광범위하게 보고 듣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 속에서 체제의 특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상황 속에서 맞이한 것이어서 94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국정 쇄신의 일대 轉機다

[사설] 국정 쇄신의 일대 轉機다
기사입력 : 2004.10.21, 18:11
-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쪽에 섰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수도 서울’을 ‘관습 헌법’의 규정이라고 인식,특별법이 헌법 제130조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1명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 제한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마디로 국회가 헌법 개정이나 국민 투표 없이 수도이전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 내용이다. 그 이전에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는 이유로,천도를 결심하고 이를 위력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못함은 물론 국민 정서와 역사에도 위배된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즉각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의 활동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하지만 반가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찍이 언급한 대로 천도를 자신에 대한 신임과 정권의 진퇴를 건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을 고집할 경우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은 더욱 확대 증폭되어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 가장 큰 국가적 과제는 수도 이전 갈등과 헌재 결정 후폭풍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누구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들이 대국적 차원에서 함께 상호 이해,인내,양보의 자세로 혼란 예방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무리가 가져온 국력 낭비 누구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책무가 막중하다. 이제까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수도 이전은 대선의 승리로 국민적 승인을 얻었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강행했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권세력의 교체’라는 의미까지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킨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결자해지,노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갈등 해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 기회에 특히 노 대통령에게 각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의 승리로 정의 도덕 역사의 독점적 해석권을 획득했다고 인식하는 듯한 인상을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참모들,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리더 및 의원들은 여론이 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당위성과 정당성만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고집했었다. 법의 명문 규정이나 정치 세력의 크기,몇 차례의 정치적 경쟁의 결과가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왕조 시대 천명(天命)의 대리인일 수는 없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언제나 여론을 자신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이끌지는 못하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 국민의 여론은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책임을 면하게 된 것 또한 아니다. 한나라당이 하려고 했다면 이미 지난해 12월 수도 이전은 저지될 수 있었다. 당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었다. 그 때문에 지난 4?15총선 이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천도 논란과 갈등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음을 한나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만 해도 한나라당이 얻어 낸 것이 아니라 시민들,즉 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이들을 지지한 국민이 쟁취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역시 당초에는 소극적 입장에서 머뭇거렸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 만큼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헌재의 특별법 위헌 결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충격과 혼란 최소화하자 헌재의 위헌 결정만으로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를 당장 털어버리기가 쉬울 리 없다. 그간 수도 이전을 참여 정부 최대의 개혁 과제로 제시해왔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초의 취지,그러니까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응하는 정책을 찾아내려 할 게 틀림없다. 그 가운데는 행정수도 건설과 유사한 사업도 포함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건 이해되지만 다시 ‘천도’를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재연시키지는 말기를 바란다. 기실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 기능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긴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천도함으로써 구시대,그 시대를 이끌었던 구지배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 지배세력의 주도로 새 시대를 연다는 장대한 구상과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적 방식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구상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지역 갈등을 유발함이 없이 전 지역이 말 그대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은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확신을 갖길 기대한다. ‘개혁 입법’도 순리 따라야 또 하나 정부 여당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확인해야 할 일은 순리의 존중이다. 민심을 하루 이틀,길어서 한 두달 쯤은 거스를 수가 있다. 정권측의 웅변력 추진력 의지 등에 따라 1∼2년,혹은 임기 내내 겉으로는 정부 뜻대로 간다고 보일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언젠가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만다. 그래서 말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도 밀어붙이기식의 자세를 바꿔야 옳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두고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은 독선의 유혹에 아주 깊이 빠져 있다. 자신들의 입지 판단 결정만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그 내용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고 태도다. 정부 여당이 정의의 창조자도 담지자도 아님을 깊이 깨달을 때다.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번의 헌재 결정을 통해 ‘주권 재민’의 의의를 새삼 확인케 된 셈이다. 물론 헌재가 법리를 따져 결정을 했겠지만 그 배경에 국민의 힘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결정도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음을 보여준 살아 있는 교훈이라 하겠다. 민주 국가에서 결정력의 원천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모든 정치 세력과 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들은 명심해주길 각별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성매매특별법시행 한달] 한국의 밤 ‘풍경’이 바뀐다

성매매특별법시행 한달] 한국의 밤 ‘풍경’이 바뀐다

기사입력 : 2004.10.21, 21:38

 
21일 밤 9시30분.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 밀집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뒷길은 한달 전만 해도 취객들로 북적였던 거리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했다. 드문드문 불꺼진 유흥주점 간판들 사이로 호객꾼들만이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최근 이곳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대표적인 집창촌인 서울 종암동 ‘미아리텍사스’도 음산함이 느껴질 정도로 인적이 뜸했으며 간간이 불 켜진 업소 안에서 아가씨들끼리 화투를 치며 시간을 떼우고 있었다.

같은 시간 사무실이 밀집한 여의도의 한 패밀리레스토랑은 20여개 테이블에 손님들이 꽉 들어차 있었으며 군데군데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들이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였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달.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른바 ‘9·23 사태’라고 불리는 성매매 일제 단속이 시작된 후 룸살롱 접대 등 과도한 접대가 크게 준 반면 가족끼리 저녁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늘면서 거리의 밤 표정이 바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단속에 따른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성매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회사원 이운하(29·서울 방배동)씨는 “성매매 단속 이후 회사 회식모임이 크게 줄었고 그나마 1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저녁시간이 여유로우니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주중에 밥한번 같이 먹기 힘든 동생과 자주 식사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패밀리레스토랑 ‘VIPS’ 봉천점 점원 노정아(23)씨는 “최근 가족단위 손님뿐만 아니라 40∼50대 남성 직장인들도 많이 찾는다”며 “저녁시간에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회식 모임 예약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나 가족단위의 쇼핑객도 이달 들어 크게 늘어 하이마트 구로점의 경우 9월 한달간 가족단위로 찾아주신 손님은 3∼4팀밖에 없었으나 이달 들어 벌써 16팀 이상이 찾고 있다.

반면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집창촌과 유흥업소,주변 상권은 성매매 단속 이후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S룸살롱 정모(46) 사장은 “오늘은 아직까지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있는 사람은 몰라도 빚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타격이 너무 커 조만간 자살하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라고 한숨지었다.

한편 성매매 단속이 본격화한 이달 들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6곳의 성매매 피해여성 수용시설에는 지난달보다 4배나 많은 24명의 여성이 새로 시설에 들어오는 등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를 벗어나려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 이운호 교수는 “현재처럼 많은 경찰력이 지속적으로 성매매 단속에 투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뿐 아니라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희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