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야 말로 이런말이 나올만 하다. 전 대통령의 가슴아픈 서거,북핵문제, 세계경제위기, 그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단정적·추정적 어법, 학자답지 않아..'라는 서평을 얻은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님의 강연회에 당첨되는 영광을 얻게되어 이 글을 쓰게 된다.
대체로 나누자면 이글의 구성은 첫째, 강연회에 가기까지. 둘째, 강연회 내용 요약. 셋째,내 나름의 후기 정도로 쓰고자 한다.
1. 강연회에 가기까지
'미네르바', '대운하 반대' 그리고 'dc경제갤러리'
이준구 교수를 짧게 표현한다면 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많은 국민들이 이준구 교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단연코 미네르바 사건일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미네르바 그의 고졸이라는 학력은 그의 경제 예측과는 전혀 무관하게 언론의 좋은 가쉽거리가 되었다. 그에 대한 나쁜의도는 다른한편 그가 봤다는 경제학원론의 우수성(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는 쉬운 경제학이라는..이말은 맞지만 구태여 미네르바가 그 누구나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예상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리고 어느새 부턴가 이교수님에게는 미네르바의 경제스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실제로도 고시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있어 미시는 이준구, 거시는 000 라는 통설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경제학도들이 그의 저서로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한 그가 '대운하'에 반대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색채를 느끼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후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의 강연 동영상을 보아라. 그 중 강연후 질의란을 보아라. 느낄 것이다. 그는 지극히 학자이다.내가 느낀 것은 그렇다. 얼마전 모 신문 독서평란에서 그의 이 책에 대해 '단정적·추정적 어법, 학자답지 않아'라고 평하는 글을 보았다. 그 기사를 보아하니 이 책의 본질 보다는 곁가지인 말꼬리 잡기에 치중하고 있었다. 다만 그 글의 핵심은 제목에 있었다. 그의 학자로서의 의견을 학자가 아닌 그 무엇?(예를 들어 정치가?)의 의견으로 치부하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교수님도 언론의 요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보다 자세한 서평을 보고 싶다면, 조선일보 5월 23일자 참고)
그러한 그가 이런 상황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글을 또 책을 남기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의 정신에서 느낄수 있는 청년의 향기이다. 알고 있는가? 그의 그 유명한 디씨경제갤러리 인증을? 그 분의 이번 강연 도중 누군가 왜 구태여 학자이신 많은 교수님들 중에 교수님많이 최근 사건들에 대한 일련의 논평을 하시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냥 난 그래'(라고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_-;;) 라고 하였다. 그렇다 그에게는 학자로서의 고결함도 문제이거니와 자유주의적 사고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느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 말이다. 하지만 옳은쪽이 아닌 많이 오른쪽에 치우친 이념 대립의 현장인 이 대한민국에서 그는 언제나 그 어느쪽도 아닌 옳은쪽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좌편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닌데 ...-_-';
2. 강연회 요약
강연회는 동영상란에 있으니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 요약을 해보겠다.
첫째, 747 공약의 허구성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어느정도 성숙된 경제에서는 5퍼센트의 성장도 어렵다. 그런데 그정도의 경제성장을 해온 참여정부를 그렇게 까댔으니 그야말로 공약인 7%를 통해 일단 립서비스라도 해야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도 7%성장은 무리가 아닌 불가능이다.
그러하니 경제살리기라는 슬로건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에 나온 것이 대운하이다. 허나 개발우선주의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이다. 경부고속도로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대는 자동차 산업 발달의 시대와 맞물려 떨어지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최첨단 시대 아닌가? 일본의 방치되고 있는 도로의 예를 보더라도 건설은 그 당시에는 반짝 실업률을 줄이겠지만 이른바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고차원 노동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노동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그에 대한 민자유치도 인천공항철도의 예를 들며 비판하셨다. 또한 대운하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둘째,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논의
환율정책에서의 기조 변도,민영화사업에서의 말바꾸기 논란, 최근 논의 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진짜이름의혹 등등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이야 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최근의 흑자라는 뉴스를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수입감소로 인한 상대적 흑자임(에도 흑자라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않을까? 경제학을 모른다면 그럴 수도 ...내생각) 결국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에서는 정부는 개입하고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거대한 바람이 불때 납작엎드려 그 바람의 피해를 최소한 하는 것과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적 사고와는 다르게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자신의 슬로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위해선 종국적으로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눈앞에 바로 통계숫자로 표현되는 그야말로 고효율 노동이 아닌 실업률 줄이기를 위한 건설업이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짧은 정치생명을 늘이는 그들입장에서 가장합리적인 선택이 될것이다.그러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국민이될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로 고용 다른 나라국민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생각임-)
넷째, 녹색뉴딜에 대하여
경기부야을 내세운 대운하의 다른이름 4대강 정비사업 부활, 녹색과 (토목사업인)뉴딜은 상치개념이다. 또한 뉴딜이라는 의미는 전투적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한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철학의 부제를 의미한다.
다섯째, 종부세 관련
누구를 위한 종부세인가? 그야말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
여섯째, 질문답변시간 (몇가지만 적는다)
ㄱ.(그야말로 쿠오바디스적인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난 시장주의자이다. 각자의 이성에 맡겨라. 맘대로 살아라.
ㄴ. 종부세문제에 있어 주택 보유세가 아닌 양도세가 더 낫지 아니한가?
- 경제거래에 대한 세금에 있어 양도세는 시장의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 고로 보유세가 훨씬 낫다.
ㄷ. (기획재정부 관련 정치보좌관의 질문) 다른경제학자들은 왜 침묵하는가? 외부강연을 더 늘릴계획은?
- (그야말로 정치적 질문인듯 하다 - 내생각-) 학계에서 난 정신나간 사람 취급받는다. 본 강연 이후 거의 안가질 예정이다. 나는 학자로서의 큰 비용을 치룬것이다. 정도를 벗어난 느낌도 든다. 내 본연의 임무는 학문연구와 내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ㄹ.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문제 관련문제(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인듯)
- 나는 잘 모르는 것은 몰라요. 다만 여야의 consensus가 이루어지 않고 이전정부에서 실행되었으나 현정부에서 백지화가 된점에 있어서 비용대가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다.
ㅁ,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있다를 보고 망연자실하다가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절대 없다를 보고 위로를 받으셨다는 부동산업자의 질문: 부동산 거품이 있는가? 실물경제의 기사회생은?
- 거품은꺼져봐야 있었는지 안다. 건설사업이 손쉬어보이지만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ㅂ. 20대 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그런말을 할 정도면 내가 철학자로 추앙받지^____^ 요즘 대학생들이 커리어에 대한 중압감은 있어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점에 있어서 여기오신 여러분은 할말이 없을 듯...그리고 내 홈피도 찾아주세요^_________^
3. 내 나름의 후기
일단 이 글에도 결국 내 주관이 묻어나므로 가장 좋은 것은 동영상강의를 직접보시는 것이다. 특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질문답변 시간만 봐도 그의 학자로서의 태도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연내내 느낀 것은 그는 정치가가 아닌 학자라는 것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리어 쉽게 의견표출을 안하신 점이 질문자들을 무색케 하기도 했지만 그런 그의 태도에서 정치적 아쉬움에 앞서 학자로서의 비판이라는 책의 원래의도가 더 뚜렷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그 누가 이런 지극히 학자적인 사람을 정치적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교수님이 하루빨리 본업인 학문에만 정진하시는 날이 오길 빌어본다.
이른바 내맘대로 세줄요약 
1. 삽질 하지마.
2. 나는 좌파가 아니다. 옳은쪽 사람이다.
3. 나는 학자일뿐 정치가가 아니다.
끝으로 알라딘 과 오마이 뉴스 땡큐! 아참 교수님께 싸인 받은 것 자랑 ^^
그리고 최근 더욱 열풍인 그저그런 투자 책보다는 현재 우리 경제가 나아가는 모습과 그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읽을 수 있다. 누구나 알기 쉬운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로 쓴 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