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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 시장경제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모색,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03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휴먼앤북스(Human&Books) / 2008년 10월
평점 : 
절판
1) 한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분양 급증 등 거래량 급감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붕괴 초기 단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가량 계속된다. 그러다가 이내 폭락한다. 한국에서도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빈 아파트들이 널려 있으며, 밤이면 유령 도시가 되는 곳도 많다.
한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에 몰입해온 나라에 속한다. 자그마치 GDP의 4.5배, 통계에 따라 많게는 7배를 부동산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역시 상실하고 있다. 엄청난 부동산 임대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이 몰락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주택 가격 탓에 젊은 세대는 자력으로 결혼조차 하기 힘들어 졌다. 자산경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생산경제가 빠르게 위축되어 제조업,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생산경제에서 비정규직이 무차별 양산되었다. 노동의 양과 질이 떨어졌고,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만으로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747(이는 사실 같은 말을 세 번 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의 ‘vision’이란 말 그대로 ‘환영(幻影)’ 내지 ‘가상(假想)’일 뿐이다(부동산 투기조장 혐의로부터는 참여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은 어쩌면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오들 중 하나이다). 파국이 임박했는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어림도 없다. 노동력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반대로 투기 자본과 자산의 상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시장경제(그런데 기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나서서 올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버블을 깨뜨리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한국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연착륙이야 말로 장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엄청난 버블을 인위적으로 오래 유지할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일본경제의 불황을 장기화시킨 주범도 다름 아니라 버블 붕괴로 인한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지 않은 미온적 조치였음을 지적한다. 게다가 버블은 그 속성상 형성될 때도 급격히 형성되고 꺼질 때도 급격히 붕괴하기 때문에, 버블붕괴로 인한 펀더멘탈 악화를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신속한 가격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새로운 시장 균형점으로 이동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버블이 붕괴되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관련한 책들을 몇 권 주문해두었는데, 이들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논평하기로 한다).
2)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 이외에도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개혁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 등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건전한 경제 체질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다. 상당한 설득력도 갖췄다. 경제도 사람이 움직인다. 더욱이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유일한 자원은 사람과 지식, 그리고 시간뿐이다. 그런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다만 그 접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위기의 한국경제』가 시기시기마다 발표된 보고서 내지 경제시평의 모음집이라면, 『경제학 3.0』은 칼럼집에 가깝다. 후자는 쉽게 풀어쓰긴 했으나 전자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아니, 오히려 새로운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 통계자료 등이 생략되다 보니 도리어 임팩트가 떨어져 버렸다. 전자를 읽었을 때의 명쾌함이나 풍부함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의 CD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 전문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 출간된 책처럼 느껴진다. 『경제학 3.0』을 진작 사놓고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정도만 읽고 (큰 흥미를 못 느껴) 덮어 두었는데, 만약 이번에 『위기의 한국경제』를 헌책방에서 발견해(이 충실한 책에 2,000원을 메겨 두다니, 이건 거저에 가깝다) 먼저 읽지 않았다면 아마 한참 뒤에나 읽게 되었을 것 같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먼저 읽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읽었다면 『경제학 3.0』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