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평점 :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은 첫째, 사법부 최고위급 법관들이 정치권력과 손을 잡았다는 점, 둘째, 법관이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 세째, 정치권력과 법관이 재판의 결과를 재판이외의 다른 사유로 좌우하려고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p321) "
아 나는 김인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님께서 저술하시고 도서출판 준평에서 출간하신 이책 <정의의 미래 공정>을 읽다가 윗글을 읽고 다시한번더 충격을 받았다.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근데 양승태는김기춘과 더불어 저 박근혜의 애비인
박정희 독재정권의 법조계 삽살개였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양승태의 죄목은 무려 47개나 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국정원의 대선개입 상고심, 통진당 의원직 상실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물론 사법부방침을 비판하는 31명이나 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망라돼있다.
아 정말 양승태는 대법원장은 커녕 법관자격조차없는 생양아치에 불과한 넘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더불어 검찰개혁도 속히 단행되야할 것이다.
공수처도입 정말 시급하다.
근데, 공수처도입을 사법부와 검찰이 결사 반대하고있는데 그것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비위가 드러나 구속되고 그럼 변호사개입도 힘들기에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
이에 더욱 시급하게 도입되야할 것이다.
며칠전, 김의성, 주진우씨께서 진행하시는 MBC 스트레이트프로를 보니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비리가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준강간죄를 저질렀어도 기소유예로 빼준다니~~
정말 그들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이는 해당사건담당검사에 학연, 지연, 혈연을 다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긴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암튼 이책을 읽으니 사법 및 검찰개혁은 물론 우리사회가 돈보다는 인간중심사회가 되야겠다는걸 다시금 절실히 느꼈고 이사회에 공정한 제도들을 구축해야겠다는걸 절실히 깨닫게되었다.
또한, 민식이법 등 숱한 민생법안들을 내팽개치고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겠다는 정치양아치넘들인 자유한국당의 망발과 만행에도 치를 떨었다.
우리나라의 국가개혁과 대개조는 이런 정치양아치넘들을 척결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며 이에 내년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 수구꼴통들과 정치양아치넘들을 멸망시켜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이책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로 이나라가 바로 서야하는데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촛불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알려준 다음의 글이...
"촛불혁명의 원인은 부패,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불평등이라는 세가지로 집약됩니다. 이 요구는 결국 근본적인 국가의 방향, 비전변화요구로 나타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고 합니다. (p281) "
#정의의미래공정 #준평 #김인회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양승태 #김기춘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4월15일총선 #강제징용손해배상사건
#전교조법외노조화사건 #기소유예 #MBC스트레이트 #주진우 #김의성 #MBC
#국정원의대선개입상고심 #전교조
#손해배상 #강제징용 #국정원 #공수처 #적폐청산
#검찰개혁 #검사 #변호사 #촛불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