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철학으로 바라보기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경제문제는 바로 철학적 문제이다. 경제는 수치로 환산되는 경제학적 문제이지만, 경제'문제'는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FTA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는 순수한 경제적 분석이 아니라 사회철학적인 시각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미 FTA를 응호하는 이들의 주장대로 어쩌면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FTA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또한 거의 틀림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경쟁력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무차별적 경쟁 앞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FTA 이다.

우리가 FTA를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볼때 빠뜨릴수 있는 헛점이 바로 이것이다. 추상적인 개념 '우리' '우리 경제'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FTA의 불가피성을 강조할때, 실제적인 개념인 '나' '경쟁력이 없는 자들' '농민과 노동자들'이라는 관점에서는 FTA는 죽음을 선고하는 선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일한 FTA를 두고 사회의 일각에서는 처절한 저항이 계속되고,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는 조용한 찬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FTA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경제주체들 사이의 갈등, 즉 수혜를 받는 계층과 고통을 받는 계층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경제로서는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계층으로부터 FTA 비수혜자의 사회보장을 이루어 내는 내부적 장치와 그에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늦은 지금이 그런 준비를 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에 대한 긍정적 시각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 알기쉬운 한미 FTA 길라잡이
김병주 지음 / 조윤커뮤니케이션 / 2006년 12월

한국과 미국의 FTA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안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면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한미 FTA는 지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 핵문제나 동북공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북한 핵문제는 시간의 문제일뿐 결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어떤 식으로 보장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고, 동북공정은 한반도의 현상황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의 FTA는 그 추진방법과 체결후의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폭팔적인 사안이다. 한국의 경제나 체제가 흔들린다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로 인한 통일의 모색이나, 만주땅에 대한 감정적인 권리주장도 다 무망한 일이 될 뿐이다. 이런말은 하기가 싫지만 경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면 사회적안전망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마저도 같이 흔들릴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논리를 대변한다. 요즘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입장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세계에 대한 대안적 개입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부수주의자들이 오히려 자유화를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것 같다.

멕시코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과의 FTA의 체결은 결국은 빈자의 가난을 가속화하고, 부자의 부의 축적을 더욱 가속화한다. 그러나 이 책은 국가내에 존재하는 두가지 다른 계층간의 입장차를 무시하고, '국가'라는 애매한 개념을 내세워 한미 FTA를 응호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도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FTA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FTA가 가져올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지만, FTA 를 향해가는 세계적인 추세 또한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읽어야 할 것은 FTA가 우리에게 주는 장미빛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제시하는 FT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며 체결하려 하는 FTA 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최대화 하는 방법에 대한 제시들을 살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장하준 교수가 대안연대 활동을 할때부터 그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할때마다 친구들은 미소를 띠기도 했었다. 과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친구들의 생각이었다.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부재한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런 생각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자꾸만 장하준 교수가 멋진 대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가 나왔을때 친구들은 비로소 장하준교수의 역량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아니었다. 이 책 '국가의 역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대안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놓인 여건속에서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모색하는 자유만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무척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당연시 하는 '국가'라는 존재는 어쩌면 한시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민족이란 개념이 근세에 들어서 등장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이듯이,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란 것도 근대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시대가 변하면 국가의 의미도 변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국가란 존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서 국가의 역활을 이해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도전은 대기업, 다국적 기업, 초국적기업에서 나온다. 세계화로 인한 각종 무역협정은 국내법에 대한 우위를 가지게 되어 국가의 권위를 제약한다. 다국가적 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기업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킨다. 대기업은 거대한 규모의 인구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역활과 비슷한 것을 제공하기도 한다. 바야흐로 국가는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필요하다. 이 책에는 국가의 역활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의 다양한 이론이 소개되지만, 국가란 것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존재양식이나, 국가라는 정체성의 성격도 바뀌어가기 마련이다. 오늘날 요청되는 국가는 초국가적 기업들의 활동에 반하기도 하고, 동시에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을 보좌하기도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지적재산권등에 대한 관리기능은 초국적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활이다. 반면에 환경에 대한 규제나,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제약, 사회보장기능의 강요등은 초국가적 기업들을 짜증나게 하는 역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와 거대 기업이 마찰하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기업에게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기업도 안전한 환경이나, 치안서비스, 직원의 안정된 삶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간에 마찰로 보여지는 현상들은 사실은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분담을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 국가가 다른 곳에서 얻는 재원으로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일 뿐이다. 국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아웃소싱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 책은 이렇듯 국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야확대의 경험을 제공하는 책이다.

좋은 건강 가이드

비타민 - 10년 젊어지는 내 몸 개혁 프로젝트 ㅣ KBS 비타민 1
KBS 2TV 비타민 제작팀 엮음 / 동아일보사 / 2005년 7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재일이다. 그런데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 건강을 주의하게 되는 것을 아플때 뿐이다. 아픈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무심코 평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TV, 신문... 모든 메스컴들이 건강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오늘 어제의 뉴스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머리속 깊속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소음들처럼 나와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비타민이라는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난 그 프로그램을 채널을 돌리다 잠깐동안 보았을 뿐이다. 건강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락프로그램처럼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은 밀도가 낮아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기에는 책보다 못하고, 오락성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떨어지는 어정쩡한 프로그램으로 나에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은 다르다. TV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아지자기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짧은 시간에 밀도 높게 건강에 관한 지식을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개인적인 특성들이 다르겠지만, 난 TV를 통해 얻는 지식보다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에 훨씬 신뢰감이 간다. 단위시간당 얻는 것도 많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이 책도 마찬가지이다.

초반부는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 이 책과 건강에 대한 흥미도를 높인다. 그리고는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어져 나온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어렵지 않은 지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물론 이 책도 건강에 대한 다른 지식들처럼 단순히 머리에만 머물고, 생활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책에서 받은 건강에 대한 쉽고도 강한 인상은 어쩌면 새해에 내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르겠다.

진짜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정철진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06년 9월

이 책에는 원리와 기초가 단단히 들어있다. 원리와 기초에 관한 모든 책이 그렇듯이, 그런 책들은 쉬운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고기를 가득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고기 한마리 한마리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이 책이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부자학에 관한 책은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지,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원리들에 대해선 잘 말하지 않는다. 그런 원리들은 지겹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책은 잘 팔리지 않는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부자가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공부는 천천히해도 늦지 않다. 20대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가지고 로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금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누가 그런 따분한 설교를 해주겠는가. 그래서 이 책이 더 귀중하고 좋다는 것이다. 때로는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책이 부자가 되기위한 가장 정석을 가르치는 책인것 같다. 내가 20대에 이런 책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긴 내가 그때 이 책을 봤더라도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이 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