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법은 기본법인 헌법과 형법, 민법으로부터 파생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권력의 정당성과 더불어 권력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설정 해놓고 있는 법이며, 민법은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형성하는 시민들 간의 재산관계와 친족상속관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며,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발생의 원인과 그 종류 및 그 기본적 효과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법이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본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져 오던 중 16대 국회 때 2천 건도 되지 않던 법안 발의가 17대에 6천여 건, 18대에 1만2천여 건으로 늘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1230개의 법이 존재하게 됐다. 시도 조례를 제외한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4148개나 된다. 특히나 올해 7월 개원한 국회는 50일 만에 1,161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국회 의석 수가 크게 는 것도 아닌데 법안 발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박영규 경기대 법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 류여해 한국사법연구원 교수가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얼마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지 낱낱이 고발한다.

이 책은 실적만 앞세우고 내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인 입법부를 비롯하여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과 경찰, 돈과 권력에 관대한 사법부 등 법을 ‘유통’하는 모든 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법을 다루는 절대 신이 있어도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몰라 두 손 두 발 다 들 것만 같다.”는 류 교수는 그래도 희망을 말한다. 시민사회는 성숙했고,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정치인들도 늘어나는 덕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검사도 ‘멸종’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된 시각으로 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만든 법률, 특정 계층과 집단의 독점적 이익이나 권한을 보호하려는 법률, 법체계에 혼란을 주는 법률, 시민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률을 가리켜서 ‘마이너스 법률’ ‘범죄 유발성 법’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이 책의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중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수많은 특별법과 특례 조항을 두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일 때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법률이 혼란스러워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는 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을까?”(p.82)라고 말한다.

우리는 TV방송을 통해 재벌의 경제범죄의 처벌이 다른 범죄의 처벌에 비해 너무나 상대적으로 가볍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준수하려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흔들려도 멈추지 마라

흔들려도 멈추지 마라 -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2030 젊음을 위한 힐링 에세이
박경숙 지음 / 한언출판사 / 2012년 10월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 녹녹하지가 않다.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다가 넘어지고 깨질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문득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가 떠올랐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 튼다. 시련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한편의 詩가 이처럼 삶의 동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은 5개월 계약직 오더테이커에서 VIP라운지의 매니저. 마침내 국내 최고 럭셔리 호텔 체인의 인사부 상무가 되기까지. 힐튼 호텔 럭셔리 브랜드 <콘래드 서울>의 박경숙 상무가 지난 18년 동안의 도전,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울 앞으로의 도전을 담은 것이다.

저자는 “수백 번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세차게 흔들리고 헤맬지라도 나만은 나를 믿고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찬란한 햇살 아래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또 그 흔들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젊음을 위한 감동의 힐링 에세이다.

저자는 1992년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위스행 유학길에 올랐다. 울면서 엄마를 붙잡는 딸아이를 두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름 아닌 나의 생을 ‘제대로’ 살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다. 하루하루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꿈은 호텔리어였다. 그것은 온전한 그녀의 선택이었고 죽음 앞에서 붙잡은 삶의 빛이었기에 그 도전을 위해 저자 스스로의 나이도, 처지도 불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른다섯 늦깎이, 게다가 계약직 신분의 호텔리어 앞길에 엄청난 시련과 혹독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열 살 이상 어린 직장 선배들의 텃세와 뒷얘기, 서툰 호텔용어로 밀려드는 업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없는 계약직이라는 처지… 그 속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고 방황했지만 단 하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놓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뜻하지 못했던 장애물 앞에서 작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답을 찾고 움직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발 한 발 하루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42.195km라는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뛰어 멋지게 골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뛰고 있는 그 구간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다. 마라톤 경주의 전체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맞춰 한 구간 한 구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계획 속에는 뛰면 뛸수록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매일 수행하는 일과 더불어 새로운 배움과 건강 그리고 여가생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p.204)고 말했다.

이 책을 읽고 오뚜기 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저자의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또 그 흔들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12 - 2012년 12월 우리가 뽑아야 할 12번째 대통령

12 - 2012년 12월 우리가 뽑아야 할 12번째 대통령
고성국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9월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로 60여일 밖에 안 남았다.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민주당 후보 문재인, 무소속 후보 안철수 3파전 속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2인 3각 형태로 공동보조를 취하다가 선거 막바지에 소위 ‘야권 무소속 후보 단일화’ 협잡 극을 연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겉표지에 기록한대로 정치평론가 고성국박사가 좌와 우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보수의 원로 윤여준과 개혁 보수 원희룡이 참여해 이승만 이후 지도자들 11명의 흑과 백을 꼼꼼하게 비판하며 12번째 대통령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실천하는 진보 박영선과 소통하는 진보 노회찬이 모여 오늘날 진보의 지형을 더듬으며, 진보가 지켜야 할 가치에 비추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가치를 진단한 것이다.

이 책에는 오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과거 60년 대통령사의 성적표를 기준으로 다음 정부를 선택할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는 ‘12’라는 검은색의 숫자는 이승만, 장면,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우리가 뽑아야 할 12번째 대통령을 가르친다.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보니 이 땅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발행된 선거 포스터 및 표어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vs ‘갈아봤자 별 수 없다’는 선거 구호를 내세웠다.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로 국민의 환심을 한몸에 샀다. 여당인 자유당의 폭압과 경제 파탄으로 가난에 찌들었던 서민 대중이 야당 구호에 관심을 쏟자 당황한 자유당은 맞불작전으로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등의 표어를 곳곳에 붙였다.

이 책에서 윤여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역대 대통령 평가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에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산업화 성공을 이끈 리더십은 정당하게 평가하더라도, 압축 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만들고 정치적 암흑기로 평가되는 권위적인 독재를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면 그는 지금껏 스스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해야 하는 정치의 속성이 자신의 체질과는 맞지 않다고 했는데 과연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앞선다.

얼마 전에 영화 <광해>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광군을 통해 이야기하는, 그리고 관객들이 호응하는 대통령상은 아주 원칙적이고 투박하기까지 하다. 그는 정치공학에 매몰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다. 자기가 남기는 음식을 궁녀들이 먹는다는 말에 몸소 소식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진정성으로 다가설 수 있는 지도자, 바로 광해 같은 대통령을 국민은 원한다는 것을 후보들은 기억하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마케팅 공부하라

지금 당장 마케팅 공부하라 ㅣ 지금 당장 경제 시리즈
구자룡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9월

마케팅 분야의 신조어들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날로 새로운 마케팅 방법들과 관련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처음 마케팅을 접할 때는 모든 것이 멋지게만 보이고, 재미있고, 열심히 하면 결과도 자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업무를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지리멸렬해지면서 일에 대한 의미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마음 졸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마케팅이라는 거대한 영역에는 실로 다양한 세부 영역이 있고,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쓴 저서들은 각 분야의 전공서적으로 추앙받으며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책들은 자칫 어렵다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마케팅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초보 수준의 마케터들에게는 마케팅 대가들의 이론은 생소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마케터들이 시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E-마케팅 등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면서 마케팅의 영역이 넓어진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건드리는 일은 워낙 범위가 넓다. 한편, 문제들은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생기겠지만, 마케터의 머릿속에서 아무 때고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현재 상명대학교 겸임교수이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자 구자룡교수가 마케터들의 아쉬움을 해소해주고, 책상머리의 이론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고자 마케팅의 원론·개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짜임새 있게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마케터라면 알아야 할 마케팅 지식들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기업의 경영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등을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은 이제 막 현업에 뛰어든 초보 마케터들은 물론,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마음먹은 비전공자 마케터들과 대학생들을 위해 쉽게, 유익하게, 제대로 된 마케팅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실전 지식을 총 10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한다. 오늘날 마케팅과 마케터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마케팅 기획에서부터 소비자와 트렌드, 마케팅조사, STP 전략, 제품과 가격, 유통과 촉진, 마케팅믹스, 브랜드 관리, 마케팅 성과 평가 방법에 이르기까지 마케팅 원론과 개론,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이 책은 사람들이 늘 궁금해 하던 마케팅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간결하고 재치 있는 해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독창적이고 경쾌한 접근법은 마케팅에 대한 의욕을 새로이 고취시킨다. 따라서 이 책은 마케팅이라는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과 잘못된 업무 습관을 버리고 마케팅의 기초와 실행방법에 대해 다시금 복습하고자 하는 경험 많은 마케터들에게 최고의 마케팅 교과서가 될 것이므로 읽기를 권한다.

한련화

한련화
손승휘 지음 / 황금책방 / 2012년 4월

이 책의 제목이 <한련화>이다. ‘한련화’란 무슨 꽃일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련화’는 마른 땅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트로이 전사들이 흘린 피에서 자라난다는 전설을 가진 꽃이다. 팍팍한 땅을 뚫고 나와 핏방울 같이 작고 빨간 꽃을 맺는 이 꽃의 꽃말은 애국이라고 한다. 꽃말을 보니 ‘한련화’에 대해 이해가 된다.

이 책에서 작가는 말하기를 “마침내 붉은 꽃이 피었다. 한 번 피어나면 핏빛보다 더 진한 꽃들이 교회의 앞마당을 가득 물들였다. 나는 이제 그 꽃의 이름을 안다. 한련화. 마른 땅에 피어난다는 연꽃. 공주의 학교 교정에도 가득 피어났던 꽃들. 선교사님들이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한련화가 피어난다. 아마도 지나간 행적이라도 표시하는 듯 씨를 뿌리는 모양이다. 붉은 꽃잎들이 퍼져나가면 색은 강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것이 한련화이다.”(p.251)라고 한다.

이 책의 걷 표지에 ‘조선을 너무도 사랑했던 ‘인간’ 유관순 이야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독립투사 유관순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위인전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안창호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의사 등과 함께 자주 보았던 인물이다.

1919년 3월1일 경성에서는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 소녀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둔다. ‘유관순’이라는 그녀의 이름은 독립투사의 신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유관순을 이 책에서는 평범한 여인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기까지 고뇌했던 한 여인의 속내가 드러난다.

이 책은 소설, 시나리오, 학습 만화, 어린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미있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는 손승휘 작가가 애국투사로서 인간의 냄새를 빼앗긴 유관순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며 유관순의 인간적인 매력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이었던 유관순도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녀가 왜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는지, 직접 나서야 했는지를 좇아간다.

작가는 아우내 장터와 금강, 제민천, 정동길을 걸으며 유관순을 생각했다. 그리고 유관순의 마지막 심경을 체험하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 감방에 들어가 추운 겨울 덜덜 떨면서 고문을 당했던 유관순의 고통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당한 고문은 말로 할 수 조차도 없는 고통 그 자체다. 살과 뼈가 뒤틀리는 고문과 고된 노역, 그리고 여성이기에 당해야 했던 수치스러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죽어 버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다.

나는 유관순의 애국심과 저항정신을 위인전이나 교과서 속에서 수도 없이 배워왔다. 하지만 그녀가 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직접 나서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는 태생부터 독립투사이자 위인으로만 비춰져 보통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신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일본인들은 지난날의 야만적 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필경 인과응보에 의하여 몰락하고 말 것이다. 그 잔인성과 포악성, 그리고 악랄하고 간교한 죄값으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