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시대정신
최상명 지음 / 푸른숲 / 2012년 11월

‘남영동 1985’라는 영화가 정치권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남영동 1985’는 故 김근태 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야만의 시대에 맞서는 한 인간과 역사 속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5년 9월 4일부터 벌어진 22일간의 고문사건 기록을 그린 故 김근태 의원의 자전적 수기를 바탕으로 한 문제작이다. 당시 공포정치 속 벌어진 인권의 유린, 짓밟힌 시대의 아픔과 잊혀져 가고 있는 고문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곱씹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1년 세상을 떠난 김근태의 묘비에는 “나는 정직과 진실이 이르는 길을 국민과 함께 가고 싶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현재의 소망형으로 나타낸 이 구절은 김근태의 삶을 압축한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근태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며, 김근태의 마지막 시기를 함께한 저자 최상명이 1987년 김 고문이 옥중서신으로 강력히 주장했던 ‘1차 민주대연합’의 실패를 거울삼아 2012년 ‘반신자유주의 국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2차 민주대연합’을 제안하는 책이다. 또 김 고문의 민주화 운동과 정치개혁 운동, 민주대연합론, 따뜻한 시장경제 ‘경제인간화’, 사회적 대타협 등 이른바 ‘김근태 정신과 비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제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시대정신’이다.

김근태는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그해 9월 한달 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10회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있던 그때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불렀다. 강한 정신력으로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잔인한 인권 탄압을 폭로했다. 김근태는 독재 시절 26회 체포되고, 5년6개월에 걸쳐 두 차례 투옥됐다.

저자는 이 책의 1장 ‘민주주의의 전선에서 우리는 무관심과 싸워야 한다’에서 “부도덕한 정권, 정의롭지 못한 법정, 권력의 시녀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에 눈감아 애써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무관심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저자는 “지금 김근태에게 시대정신을 묻는다면 결단코 ‘정권교체’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그 정권은 신자유주의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가경영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자신의 성공이나 치적을 나열한 정치인의 책과는 전혀 다른, 김근태의 철학, 비전, 진심을 통해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꾸밈없이 전달한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민주주의의 전선에서 우리는 무관심과 싸워야 한다’에서는 김근태가 왜 민주정치 체제를 열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고, 가꿔나가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2장 ‘우리의 전선은 시장에 있다’에서는 여당 정치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추진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토지 공개념, 의료민영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의 정책과 사건들을 통해 어떤 정치인이 우리 편인지, 또 말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어떻게 구분해내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3장 ‘김근태의 시대정신’에서는 대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먹고사는 문제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때 우리가 힘을 합쳐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反)신자유주의 전선을 굳건히 지킨 김근태는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데도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장례식장을 지켰고, 사람들과 스크럼을 짜 공권력과 맞섰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해고 노동자, 부산 영도 조선소 타워크레인 85호의 김진숙, 제주강정마을을 응원한 이 시대의 민주투사였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자들은 꼭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미래 중국과 통하라

미래 중국과 통하라 -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와 한국의 생존전략
오영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11월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수차례 한국을 방문한 앨빈 토플러는 한 강연에서 “덩치 큰 중국 앞에서 한국이 위축된다고요? 그러면 이사가야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중국을 피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제조업 생산량·수출·외환보유고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각 나라들의 생존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을 지내고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오영호 사장이 중국과 비즈니스하는 기업인에게는 물론 무역 및 산업정책의 방향 제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경제를 다면적, 입체적으로 조망한 것이다.

저자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 중국에서 한국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win-win)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뜻 식상해 보일 수 있는 해법이지만, 저자는 경제ㆍ과학ㆍ문화분야에서 두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와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중국의 권력구조, 경제전략 등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에서도 어떻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일까? 경제성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자는 중국이 더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기술의 중국’이자 오랜 역사 문화를 지닌 ‘스토리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 경제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메이드 포 차이나’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기술과 브랜드에서 앞선 우리 기업이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의 투자를 받는 방식의 ‘메이드 위드 차이나’를 제안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협력 파트너인 만큼 기업들이 12.5 규획과 신흥전략산업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로서는 기대감을 키우기에 앞서 챙길 것은 미리 챙기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책 변화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주도력이 매우 큰 중국 시장에서는 기업의 정책 예측 및 대응 능력은 곧 시장에서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난다."(p.100)고 말했다.

이 책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문화 산업에 대한 분석도 빼놓지 않았다. 한중 관계 발전의 최대 성과로 지목되는 경제교류 분야는 작년 말 상호 교역액이 120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 시장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제3 교역 시장으로 성장했다. 저자는 한류(漢流)로 불리는 중국 붐이, 중국에는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한국 붐이 공존하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문화ㆍ예술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한국과 중국이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하고 교류한다면 제3국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미래 중국과 통하라

미래 중국과 통하라 -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와 한국의 생존전략
오영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11월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수차례 한국을 방문한 앨빈 토플러는 한 강연에서 “덩치 큰 중국 앞에서 한국이 위축된다고요? 그러면 이사가야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중국을 피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제조업 생산량·수출·외환보유고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각 나라들의 생존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을 지내고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오영호 사장이 중국과 비즈니스하는 기업인에게는 물론 무역 및 산업정책의 방향 제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경제를 다면적, 입체적으로 조망한 것이다.

저자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 중국에서 한국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win-win)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뜻 식상해 보일 수 있는 해법이지만, 저자는 경제ㆍ과학ㆍ문화분야에서 두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와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중국의 권력구조, 경제전략 등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에서도 어떻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일까? 경제성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자는 중국이 더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기술의 중국’이자 오랜 역사 문화를 지닌 ‘스토리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 경제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메이드 포 차이나’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기술과 브랜드에서 앞선 우리 기업이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의 투자를 받는 방식의 ‘메이드 위드 차이나’를 제안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협력 파트너인 만큼 기업들이 12.5 규획과 신흥전략산업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로서는 기대감을 키우기에 앞서 챙길 것은 미리 챙기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책 변화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주도력이 매우 큰 중국 시장에서는 기업의 정책 예측 및 대응 능력은 곧 시장에서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난다."(p.100)고 말했다.

이 책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문화 산업에 대한 분석도 빼놓지 않았다. 한중 관계 발전의 최대 성과로 지목되는 경제교류 분야는 작년 말 상호 교역액이 120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 시장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제3 교역 시장으로 성장했다. 저자는 한류(漢流)로 불리는 중국 붐이, 중국에는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한국 붐이 공존하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문화ㆍ예술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한국과 중국이 문화와 예술을 상품화하고 교류한다면 제3국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다. 그래서 '복지국가'스웨덴을 꿈꾸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복지국가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하자고 한다.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이나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됐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소득 분배의 수준과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남겨둔 현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0∼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왜 미국은 복지국가로서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미국에서 유럽보다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재분배가 덜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알베르토 알레시나·에드워드 글레지저는 각기 이탈리아와 미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복지제도, 소득 재분배 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다수대표제에선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수대표제의 나라인 미국에선 다수표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평균 투표자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 비주류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처럼 비례대표제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소수집단도 권력을 가질 수 있어 소득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한다.

저자는 말하기를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동질적이다. 이 동질성은 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과정은 결연했고 종종 피를 동반했다. 이러한 동질성 때문에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악마화하기는 어려웠다. 동질성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p.296)고 했다.

이 책에서는 정치의 목표를 ‘인간다운 삶’으로 정치는 곧 복지라고 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왜 다른지 역사·제도·인종 구성으로 설명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인기영합위주의 ‘복지포퓨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는 한편,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려면 국민들의 부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정부는 복지청사진과 함께 ‘일하는 복지’ 중심의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행복의 경고

행복의 경고 - 현대인들의 부영양화된 삶을 꼬집어주는 책
엘리자베스 파렐리 지음, 박여진 옮김 / 베이직북스 / 2012년 11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도리어 불행해진다. 행복을 추구하는 한 불행해 질수 밖에 없다. ‘행복의 조건’들을 전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하고 정해놓고 있는 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다보니 어느새 행복 불감증에 걸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 책은 인문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역사, 문학, 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현대사회의 문화코드를 쉽게 정리해준 한 편의 인문학개론서로서 현대인들이 만들어진 이미지에 갇혀서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는지, 더 많은 것을 위해 정작 소중한 하나를 놓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고 권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삶은 녹색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인공적이고, 변형되고, 밀도가 높은 도시의 삶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맹목적인 행복 추구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뛰고 있는지’를 묻는다. 배부르게 먹을 밥이 있고 따뜻하게 몸을 누일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현대인들은 남다른 사람으로 본다. 욕심 없고 마음을 비운, 그래서 일반인과 조금 다른 사람 취급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것만으로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미래의 사람들은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자유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초고도 산업의 딜레마인 [과잉 선택]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인간의 주요 관심사는 행복이다. 행복을 어떻게 얻고 유지하고 회복하느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기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행복을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잘살고 번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뿌리 깊은 욕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물욕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저자는 현대인들에게 ‘배려 없는 직구’를 던지므로 낱낱이 들추고 예리하게 파고들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일생을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진짜 행복을 손에 쥐지 못하는 현실이야 말로 ‘행복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이제까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몸에 지방덩어리처럼 버려야 할 것임을 깨닫고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준다.

이 책을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