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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평점 :
경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매일 경제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본다.
연일 방송되는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생태계』라는 제목에 끌려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받자마자 놀랐다. 책 두께가 600쪽이 넘는다. 보통 책의 2배가 된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깊이 있게 진단하고 처방이 되었으려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장을 펼쳤다.
NAVER재단의 장덕구 이사장의 머리말과 서문을 읽으면서 내가 궁금해 하던 한국 경제가 정체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그리고 한국 경제의 변화, 일본의 경제 침체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정치-경제-사회의 연관성, 한국 경제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 책이 두꺼워도 흥미롭게 내 생각을 비교해 가며 읽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 책은 경제 전문가 14인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한국 경제를 살려낼 방안을 담고 있다. 크게는 경제 생태계: 총론과 부분별 생태계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경제 생태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생태계 접근의 필요성,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 진단을 다루며, 부분별 생태계에서는 가계 부실 생태계와 정책 방안, 금융 산업 생태계 현황과 육성 방향, 생태 구조의 측면에서 본 노동시장,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조건, 중소기업 생태계 문제점 분석 및 혁신 방안, 산업생태계의 정체 현상과 개선을 위한 제언, 과학기술 혁신의 생태계 조건, 복지 체제와 연금 체계의 생태적 구조, 한국의 인구 생태계, 교육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 생태계의 11장으로 나누어 단순한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의 긴밀한 관계까지 연관 지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총론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경제가 복잡하게 연계될수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부문별 중심의 분절적인 대책이 경제 전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한계가 있고 연관된 다른 분야에 파급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는 임시방편의 땜질 정책이 아니라, 균형 잡힌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분별 생태계의 11개의 내용을 읽으면서 부분이 아님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정책은 경제와 정치, 사회를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함을, 왜 총론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지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심지어 교육까지도 이제는 한 부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내다보는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함을 알게 되었다. 왜 제목에 생태계라는 단어를 넣었는지 이해가 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정치가나 고위 공무원에게 필독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추격형 경제에서 기득권과 폐쇄성, 경직성, 단기주의, 현상 유지 증후군을 버리고 공정성, 개방성, 탄력성, 장기 관점, 혁신을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