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하이드 > 중고는 늘고 불황은 깊다. 어쩔텐가
도서정가제 규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제정 법안에서,
• 발매 이후 18 개월 간 10% 할인 가능,
• 18 개월 경과하면 무제한 할인 가능,
• 경품은 가격 할인과 별도로 최대 10%까지 가능
• 실용서, 참고서, 학습지 등은 예외
2014 년 개정 법률안에서,
• 발매일 상관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 경품은 가격 할인을 포함하여 15%까지만 가능
• 국내 서적은 예외 없음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은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이후 명암은 극명해진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보면, 도서정가제 시행을 찬성한 출판사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고, 대형서점은 되레 매출이 늘었다. 동네 소규모 서점을 살린다는 법의 취지가 시장에서 무색해졌다. 한편, 전자책과 중고책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알라딘 중고매장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만으로도 짐작 가능하다.
결국, 손해를 만회하려는 출판사가 도서공급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겠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다.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이고 공급자의 이익을 우선 보전하도록 만들어진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공급자 간 충돌 양상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시장의 논리를 거스른 일이다보니 그들의 파워 게임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참고 기사 목록
개정 도서정가제 1년, 독자 위한 서비스 고민해야
책값 평균 6% 내려... 출판사 71% ˝매출 감소˝ - 한국일보, 2015-11-19
http://www.hankookilbo.com/v/3890373d33af4366a44c89e10142710a
T스토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매출 15%↑ - ZD넷코리아, 2015-11-23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23155336
도서정가제 시행 1년, 엇갈린 표정…예스24 `껑충`, 인터파크 `지지부진` - 한국경제, 2015-11-24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2324766
동네 서점 살리는 도서정가제? ˝NO, 죽이고 있는 중˝ - 시빅뉴스, 2016-04-18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0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책 판매 줄고, 중고책 시장만 성장 - 머니투데이, 2016-05-17
http://news.mtn.co.kr/v/2016051713372168522
시행 1년 8개월, 도서정가제 실효성 논란
도서정가제로 책값 비싸졌는데…출판계 “대형서점만 이득 봤다” - 사건in, 2016-6-27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14936
˝도서 공급률 높이자˝ 출판사 요구에 서점가 반발 - 연합뉴스, 2016-07-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60711100700005.HTML
문학동네, 중소서점 도서 공급률 인상 않기로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16-07-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1/0200000000AKR20160721164900005.HTML
도서정가제 이후… 공급률 조정 본격 시작 - 책값 하락할까 - 문화일보, 2016-08-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283923&sid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