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펜타곤의 잠 못 이루는 밤

펜타곤의 잠 못 이루는 밤 - 미국은 왜 북한을 두려워하는가
곽동기.문경환 지음 / 615(육일오) / 2013년 6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펜타곤의 잠 못 이루는 밤‘ 은 두 명의 KAIST 출신의 학자가 북한 핵과 미사일, 및 전자전 능력에 대해 분석을 해 놓은 글입니다. 이 펜타곤의 잠 못 이루는 잠이라는 제목은 아마도 2012년 4월 19일 리언 파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중에서 나온 ˝유감스럽게도 요즘 내가 잠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는 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파네타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은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제목은 절묘하고 자극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 책은 공저의 형태로 집필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련되어 출판된 많은 저서들은 거의 정치학자나 외교를 전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일독한 글은 온전히 이공계 계열을 전공한 학자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제법 있더군요.

먼저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제법 설득력이 높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핵을 개발한 것은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선제공격 검토로 인해 더이상 NPT 체제가 비핵보유국이었던 북한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는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으로부터 안보 불안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북한으로서는 꽤 자기모순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꽤 흥미로운 해석이더군요. 북한이 우리에게 가한 안보 압력이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체제 불안에 대한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에는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무능이라기 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이 큰 원인이며 부시 2기 말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몇번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그것은 이미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시기가 늦었다고 봐야겠죠. 즉, 이런 부시 행정부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위 전략적인 입장으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이 수행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6자 회담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제스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배경은 갖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의지가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시 미 행정부를 장악한 네오콘 세력이 아마도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에 대해 대화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물리학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인력이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더 고도화 되어 있고, 그 기술 수준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물리학자들의 면면을 저자들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초기에 구 소련의 과학자들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준 이래로 일종의 자생적으로 연구 인원을 키워냈다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더군요. 다만, 압둘 카디드 칸 박사와 같은 파키스탄의 핵기술 제공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세적인 북한 봉쇄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책들을 통해 압둘 카디드 칸 박사의 북한 커넥션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북한에 핵 기술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을 받았으리라는 평가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끝으로 핵기술의 개발로 습득하게 되는 EMP 기술과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과 함께 러시아 과학자의 ˝북한이 독자적인 EMP기술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취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뭇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겠더군요. 광화문 상공에 EMP탄이 터질 경우에 대해 간단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한반도 위기설이 간혹 보이는 기사들을 보며, 요즘 이 시점에서 읽어보면 꽤나 의미심장한 글이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온라인이라든지, 대형 서점에 북핵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내용과 관련하여 반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꽤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이리뷰] 러시아의 논리

러시아의 논리 - 부활하는 강대국의 국가전략
다케다 요시노리 지음, 이용빈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3년 6월

주러시아 일본대사관 2등서기관을 거쳐 현재 외무성 군축비확산, 과학부 군비관리군축 과정을 보좌하고 있는 관료인 다케다 요시노리의 ‘러시아의 논리‘를 일독했습니다. 학자 출신의 글이 아닌 현직 관리의 글을 접하는 것은 생소한 일인데요. 신국판 크기의 작은 양장본인 이 책은 분량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만큼 읽기에 쉽고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옐친 정권이 끝나고 푸틴의 1기부터 3기 초반까지의 러시아의 정치 동향과 그에 따른 분석 그리고 외교와 경제와 관련된 측면까지 개괄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독자들이 러시아의 최근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것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저자의 의도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푸틴은 스스로 정권을 잡고 나서 일종의 ‘게임의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즉 ‘정치적 야심을 보이지 않고 합법적인 사업이나 정치 활동을 벌인다면 자유롭게 놔두겠다‘는 일종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이념을 체제로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정치 권력자의 배타적 기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옐친의 권력 공백을 경험한 푸틴으로서는 권력 누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강력한 정부 중심의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봐야겠죠. 여기에 불복한 올리가르히였던 베레좁스키, 구신스키, 호도르콥스키 등을 축출한 것은 이런 맥락일겁니다. 여기서 올리가르히는 천연자원과 같은 돈줄에 지배력을 갖고 이것을 자신의 권력화하여 사적인 기득권 체제를 유지한 일종의 조폭 재벌과 같은 집단인데요. 이들을 분리 해체시키는데 푸틴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생각했고 더욱이 모스크바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해 배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베리아로 추방된 호도로콥스키는 서방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여겨졌던 인물로 푸틴에게는 더욱더 제거 대상이었겠죠.

이렇게 권력 엘리트들을 차츰 도태시키고 러시아의 권력 일선에 나선 푸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미국이 양국간에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을 탈퇴하자 2001년 뉴욕 발 테러 이후 공감대를 형성하던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 무드가 끝나게 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푸틴의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소위 ‘다극 체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은 부시 2기에서 눈에 보일정도로 패권 쇠퇴를 겪게 되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과 협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된 행보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개입이겠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안보와 집결된 문제로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나토에 가까워지려고 하자 친러시아 정권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관을 막는 등의 실력 행사를 보이고, 조지아에 대해서는 친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아에 개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산업 전반을 비롯해 국민 생황에까지 의존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의 러시아의 개입은 결국 유야무야 마무리됩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냉전 이후 러시아의 핵탄두와 미사일 처리 문제가 대두하게 되고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구두로 우크라이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지만 모든 핵이 러시아로 철수하고 나니 이 동부 유럽의 국가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만 했는지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강대국 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국제 정치 무대의 승리를 배경으로 시장에서 천연 가스 및 석유의 가격 고공 행진을 계기로 러시아는 막대한 부를 쌓게 되는데요. 이는 마땅한 기반 산업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천연 자원의 가격 하락 및 그에 따른 자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러시아는 거의 1000억 달러 대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는 세계 금융 위기가 휩쓴 당시에서 미국을 제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가 러시아였으며, 이 점은 앞으로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헌법에서 대통령의 3선 연임을 방지하는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번갈아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푸틴의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체제라고 봐야하겠지만, 앞으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러시아를 바라며 그것의 결과가 러시아의 고립이 될지 아니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 등과 제휴하며 다극체제의 선두가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중국과의 협력이 크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아직은 긴장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도를 껴안아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이런 기조가 과연 실현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마이리뷰] 정부를 팝니다

정부를 팝니다 -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폴 버카일 지음, 김영배 옮김 / 시대의창 / 2011년 11월

뉴욕 예시바 대학의 법대 교수로 학장을 역임했고, 미국내 행정, 규제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로 손꼽히는 폴 버카일의 ‘정부를 팝니다‘를 일독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원제는 Outsourcing Sovereignty 입니다. 간단히 해석하면 ‘주권의 아웃소싱‘ 정도가 되겠네요. 국내에 출판된 한글 제목은 일종의 반어법으로 정작 내용은 적절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여러 민영화에 대한 비판으로 전체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개론서‘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도입부분에 너무나 흥미로운 이란-콘트라사건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간단한 내용은 당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구매한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해 그 자금은 다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 콘트라 반군에 지원한 사건입니다. 이 콘트라 사건은 미국 정부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 시킨 사례로,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니카라과에 그에 반하는 반군 게릴라에 지원을 함으로서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매우 정당하지 못한 정치적 개입입니다. 이것을 진두지휘한 레이건 대통령은 의회에서 애매한 태도로 법적인 책을 피해 리처드 닉슨 이후 또다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오명은 벗었으나, 재임 내내 ‘책임 전가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 각료들의 헌법상의 책임을 교묘히 전가하여 군사 안보 차원에서 일종의 민간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민영화는 주권의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공익의 민영화‘라고 알려진 사건이 부시 행정부 당시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피해와 거기에 투입된 민간 용역 회사 ‘블랙 워터‘ 사례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군을 파병해 가용할 병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치안과 여러 목적을 위해 블랙 워터를 고용했는데요. 저자는 여기에서 이 블랙 워터 군인들을 민간 군인들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정부 경찰로 봐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데요. 공공의 질서나 공익을 위해 국민이 동의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구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과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의 교도수 운영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텐데요. 이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안의 민간 교도소에 대한 묘사를 접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국민 대비로 따져봤을때도 각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미국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언론들이 정부가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에 허용한 이러한 민영화 교도소들의 실태에 고발 기사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에도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저자인 버카일도 이런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내에 민간 교도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9,11 테러 이후 공항 보안에 대한 기존의 민간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정부가 조직을 정비해 행정력으로 대체한 경우의 예를 들며 안보와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는 제한해야하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절차적 과정의 적법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각 공공 목적의 업무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민영화는 문제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글의 결론에 ‘이유가 무엇이든 아웃소싱을 정당화하지는 못하며, 아웃소싱은 명백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다.‘ 라고 평가하는 것에 저자의 입장이 어느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특유의 자유주의적 태도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자율과 개방을 강조하는데요. 더욱이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정부가 보편적인 측면에서 공공과 복지를 위한 일에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고유한 가치 체계 같은걸로 설명하는 모양인데요. 레이건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국가 전체에 파급시킨 영향도 있겠지만 개개인들의 삶과 사적인 생황에 정부나 공공의 개입이 제한되어야하는 어떤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 초기 미국 민주주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새삼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소유 문제도 바로 수정 헌법을 통해 밝혀진 ‘개인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해석하며 거대한 이익 단체인 미국 총기 협회의 로비와 더불어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무분별한 민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통상 압력의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 관계자들의 의한 요구가 거듭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 관료들도 미국의 민영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그런 대응에 효과적으로 맞대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이득이 될만하다고 평가하고 싶군요.

[마이리뷰] 베이징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
황핑 외 지음, 김진공.류준필 옮김 / 소명출판 / 2016년 1월

개발 도상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 지칭되는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의미를 정립해보고자 이 책을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딱히 찾아볼 자료가 많지 않더군요.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이나 몇명의 경제학자들의 글은 참고할 만 했으나, 완전한 논의로서의 제기하는 글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베이징 컨센서스‘를 고안해 낸 조슈아 쿠퍼 레이모와, 존 윌리엄슨, 조셉 스티글리츠 등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들은 대략 2003년 경이 발표 시점이라, 아무래도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가 함께 다뤄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책은 2016년에 출간되었으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출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크게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혁신의 가치와 국내 혼란 통제, 안보 원칙 이렇게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 베이징 컨센서의 적극적 애용자들은 얼마간 권력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권력자 및 그런 정부들의 일종의 경제 발전과 성장 전략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 열렬히 연구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주의 체제하에 자본주의적 경제 기조를 추진한 무척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켰기에 그것을 공산당의 최고위층이나 중국 권력층이 유구한 문화를 가진 중국 민족의 특성에 기인한 서구 문명과는 다른 화이부동적 이론이라고 규정지어도 간단히 말하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 국가의 상명하달식 완전 주입식 경제 발전 기조라고 해석됨이 맞겠죠. 저의 뉘앙스가 이상하다고 여기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비꼬아 비판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도 박정희 정부로 비롯되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재구성을 따로 할 필요없이 대략적인 모습이 어떨지 파악이 된다는 뜻이죠.

근래의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결여된 이러한 경제 발전에 대해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척점이라 해석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적 이론의 주입과 전세계의 자본주의적 확산으로 비판 받는 것과 같이 베이징 컨센서스의 이러한 측면은 무조건 호응을 할 만한 부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조슈아 쿠퍼 레이모는 본질적으로 ‘중국 다루기‘를 위해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을 만들었으며 그 중국 다루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을 국제 사회의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의 문제는 얼마전부터 베이징이 기존에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기존의 세계 정치 경제적 질서는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사례는 많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지, 아시아 개발 은행 등이 이런 측면에 부합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유일 개념에 중국 내 정치적 민주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 시점에서 민주화가 없는 이러한 경제 발전 모델은 분명 가치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억명에 이르는 빈곤층을 개선시켰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7%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인 빈부격차, 도농간의 격차, 고위 정치권의 부패문제 등 사실상 중국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가 겨우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중국 모델에 대한 열의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 이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 모델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기존의 자유 진영의 발전 모델이었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사실상 도태는 베이징 모델의 대두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 정부의 금융 시장 개입으로 그 사전적 의미와 가치가 종말을 고했으므로 그 결과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세계 경제학자와 경제인들은 이러한 신 자유주의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부분적으로 자유 무역이 행해지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자정은 사실상 허구로 밝혀졌다고 봐야겠죠.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한대로 이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일겁니다. 일개 권위주의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손에 쥔 것은 꽤 놀랄만한 일이죠. 물론 중국의 경우는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애초에 키신저도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다른 어떤 개도국들보다 더 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죠. 그것을 효율적인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제도 수립이라는 측면보다는 개혁과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그 속도를 키워 외형적인 규모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토대를 닦은 것이라 봐야합니다. 지금의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는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이겠죠. 다만 체제로서 완전한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여서 중국 사회에 내에 건전한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 사회의 육성이 힘들다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미래에 부정적인 시선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중관계에 있어서 미중 양국이 전략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중국이 과연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무너지는 환상

무너지는 환상 -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이수현.천경록 옮김 / 책갈피 / 2010년 8월

아프리카 짐바브웨 태생으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의 유럽학 교수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유명한 분석 글인 이 책을 철지난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파리드 자카리아의 글을 통해서 캘리니코스 교수의 이름을 접했는데요. 이 분은 최근작 ‘그리스 위채위기와 사리자의 부상‘으로 국내 출판계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책을 전체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주제에 대한 인용과 분석이 매우 깔끔하고 탁월해 보인다고 해야할까요. 아마도 번역의 느낌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군요. 이것은 논외지만 전체적으로 오탈자는 한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책도 2010년 당시에 독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꽤 흥미를 이끌었는데요. 아마도 저자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좌파 지식인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제를 크게 3부로 개괄해 일종의 미괄식 구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1부에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되는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본주의적 모순에 의해 근래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기하게 되는 소위 그림자 경제라고 일컫는 ‘금융‘이 여러 상황과 맞물려 미국 경제를 붕괴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2007년 이후로 미국은 지독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부동산 거품이 여기에 불을 질렀는데요. 사실 각 행위 요소에 대한 전후를 따지기도 뭐한 사정입니다. 워낙 각 요소 마다 긴밀히 상충되는 관계이기 때문일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당시의 금융인들의 지상 명제를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속성상 자본을 통해 극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본의 비인간성은 이런 모습에서 기인하는데요. 여기서는 금융 시장의 기반에 각각의 최대치의 이윤 요소를 결합하여 마찬가지로 최대한 뽑아내는 것에 각 금융 회사들의 목표였고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종의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리먼 브라더스의 퇴출을 방관했지만 이는 결국 하이 리스크의 리턴으로 돌아와 심각한 세계 경제의 붕괴 초래를 예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해 의회에 박대한 금융 지원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여파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독일로 퍼졌고, 동아시아의 각국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300억 달러에 이르는 통화 스와프가 역할을 하여 종래의 IMF 구제 금융같은 위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일본의 장기 불활을 타개시키기 위해 엔화의 절하를 용인하며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돕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엔화가 절하되고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가격적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데 이 점이 기저에 깔린 동아시아 경제의 위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9년 미국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그루지야 사태와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에 대한 패권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금융 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수입을 올리면서도 그 흑자 수입을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신용 생활과 미 정부의 적자 기조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 FRB의 인사들은 이러한 중국의 비정상적인 국내 저축이 미국의 위기의 원인이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의 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미국 경제와의 통합과 관계 깊이로 봤을 때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양국이 서로 긍정적으로 양해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고 앞선 이들의 주장은 뭔가 말이 맞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하겠죠. 이러한 2009년의 두 가지 사건이 미국의 패권을 감소시키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의존성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러시아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더이상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원인으로 인한 군사력 지탱의 어려움이 미국의 전세계적 영향력 감소와 반대로 근래 대두하고 있는 브릭스의 5개국 가운데 중국의 상대적 돌출을 불러일으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건 저자인 캘리니코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밀접성이 큰 만큼 앞으로 양국간의 전쟁이 수반되는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칼 폴라니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판단에는 동의하기 힘들더군요.

결과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은 레이건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2009년 이후엔 탈 신자유주의 내지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의 구제 금융 지원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사망 선고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 정부의 대책을 환영했지만 신자유주의의 기조는 얼마간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확장된 논의가 과연 이런 자본주의읨 모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일 것입니다. 몰론 저자인 캘리니코스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예전의 계획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즉, 건전한 자본주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라든지 전문가들의 주도 면밀한 연구가 합리적 대안 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같이 연구해보는 것도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