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을 선택하라

중국을 선택하라 - 파트너인가? 라이벌인가?
휴 화이트 지음, 이제훈 옮김 / 황소자리 / 2014년 11월

호주 외교, 안보 정책을 집행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저자는 호주내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문제 연구 권위자입니다. 바로 이 책에는 그런 저자의 평생의 아시아 지역 연구와 안목이 잘 녹아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북한과의 통일보다도 앞으로 몇십년간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예측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주제에 책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이면서 중국과는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좀 더 풀어말하면 안보와 외교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과 더 밀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래 2~3년간 중국이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발언과 힘을 내보이면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세계 패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도전을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 두 나라의 대결 양상이 어떠한 식으로 펼쳐질지 우려섞인 눈으로 살펴보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지식인들의 공통된 느낌입니다. 특히 이러한 대결의 끝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의 강요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불행한 결과에 이르리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1972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에서 출발해 최근까지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전반적인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관계와 현재의 모습까지 잘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흥미를 끄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저자인 휴 화이트는 가까운 미래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디스토피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두하는 중국의 팽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미국이 억지력을 발휘하며 아시아적 지도국가로 남는것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국이 대결에 이를때 미국 뿐만 아니라 중견국인 한국과 대만, 열강인 일본, 인도, 러시아, 그리고 연합체인 아세안 국가들로 인해 중국의 힘의 투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쩌면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곤란한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등 생각해볼만한 것이 있더군요. 그리고 책 서두에 언급된 것 중에 ˝미국은 자국에 대한 중국의 핵공격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에 대한 보복을 위해 중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동맹국과 중국이 믿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에 대한 핵공격에 앞서 로스엔젤레스에 대한 핵 공격을 불사할 것이라고 중국이 믿을까?˝ 라는 제법 적지 않은 이 문장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 강대국에게는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위한 대결이라는 측면으로 한정 지을 수 있지만, 이를 목도하게 될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중국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그 선택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시험대라고 봐야 하겠지요.

뱀다리.. 좀전에 일본 외무성이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대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 이 섬나라의 인간들은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모로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마이리뷰] 축의 이동

축의 이동 - 세계를 움직이는 11인의 대예측
후나바시 요이치 지음, 오대영.김동호 옮김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0년 11월

책의 제목만 보면 사뭇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분의 서평을 보고선 한번 읽어보고 싶었지만 귀차니즘으로 말미암아 제법 시간이 지난 근래에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언론인인 후나바시 요이치가 전세계에 저명한 정치, 외교, 경제계 인물 11인과의 인터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가지 예측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책이 2010년에 출판되었는데 얼마간의 소개된 내용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자가 인터뷰한 사람들중에 개인적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인물도 있지만-리콴유입니다-대체로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에 수긍할 만 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의 예측은 참으로 놀라울 만했는데, 그는 현재 중동의 이슬람 국가 (IS) 의 출현을 예상한 모양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슬람권 일부에선 이슬람법을 국법보다 위에 놓으려 하거나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인이 국제 외교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새롭게 느껴지더군요.

2008년 뉴욕 월가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간행되는 소위 ‘미래 예측‘과 관련된 책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대두, G2 시대 등과 관련한 가까운 미래의 중국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G2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심은 자신들이 국력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 책에도 중국 지식인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요즘 계속 읽게되는 중국내의 지식인들의 글에는 몇가지 공통점들이 있더군요. 미일 동맹의 강화는 중국 포위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 중국인들은 대체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주장,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 이익, 현재 마련된 국제 체제는 미국과 서구 유럽이 만들어놓은 것이니 중국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 등입니다. 저는 이 중국 지식인들의 글을 볼때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세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경착륙은 아직 이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 현재의 번영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 기조가 적잖게 기여한 바가 있으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발전은 과거 미국과 서구 유럽의 국제체제로 인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더 대우를 바라는 내부의 중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요구의 대두를 중국 정치권이 그것을 이용하지 말고 잘 관리하여 미국과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중국의 번영이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과 세계의 공장을 자임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며 종내는 독선에 빠지는 결과를 피하는데, 중국 지식인들이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중국 정치를 이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저명한 지식인들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대두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게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키신저 전 국무장관처럼 중국의 미국 패권 위협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인사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미중은 경제적으로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이므로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을 잘 관리하여 물리적 충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중 관계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두 나라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중국경제를 움직이는 6가지 코드

중국경제를 움직이는 6가지 코드 - 국가자본주의,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오광진 지음 / 서해문집 / 2012년 2월

이 책의 저자는 언론인으로서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경제통이기도 합니다.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글로서만 짐작했지만 책을 접해보니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를 아우르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라 느꼈습니다. 저는 꽤 만족하며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바라는 욕망을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정책과 증거들을 대입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 초반에 중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공산당을 ˝당내 계파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정책이 180도 바뀌는 일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온 것은 공산당이 이익집단 합의체이기 때문이다˝는 요약에 절로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가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기에 미국 주도의 워싱턴 켄센서스를 베이징 켄센서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 책에서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를 더이상 유훈으로 받들지 못할 만큼 중국의 국력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위안화의 기축통화화‘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는 아직 시기 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완화의 자유 태환이 중국 정부로 인해 불가능하며, 둘째 는 중국 당국이 지금의 미국처럼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국제 금융을 이끌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제 개도국의 지위에 벗어난 중국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은 없겠지요.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위안화의 기축통화하를 주장하는 것은 더이상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에 수긍만 하지 않겠다는 반응이겠죠.

그리고 뒤를 이어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의 부작용과 중국계 자금의 기업 사냥과 차이나머니, 중국내 과도한 도시화 문제와 후커우 제도의 그림자 등을 현지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몇년간은 중국 경제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들어선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비대해질수록 내부에서 슬그머니 머리를 내미는 민족주의적 발언들과 국제 사회에서 좀 더 대국에 맞는 대우를 바라거나, 아시아 각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켜 자국의 영향하에 두는 것을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인들 스스로 알아야겠죠. 정말 일독을 권유하는 책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리뷰]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박철희 엮음 / 동아시아재단 / 2014년 4월

이 책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펴낸 것으로 권위있는 일본학 연구자들의 글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박철희 교수가 편집해 실었습니다.

근래 동북아시아의 외교 및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중국의 대두입니다. 덩샤오핑의 유훈이었던 도광양회를 더이상 국시로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내부에서 확장되어지는 민족주의적 주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으로 대접 해주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스스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비롯한 해양 주권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북아시아의 변화에 일본의 외교 전략과 대응에 관한 연구자들의 글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 7개의 논문을 통해 가깝게는 2007년 후쿠다 내각부터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까지의 여러 외교적 정책들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내용중에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전략적 일체화 및 동질화를 추구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 미일 동맹의 강화의 요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아베 정권 이전에 민주당 정권이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 한국과 관계 정상화 및 외교적 대화를 추구했으나, 두 나라와의 역사 문제 및 영토 분쟁으로 동시에 미국과의 거리두기로 인해 일본 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인 선장에 대한 대처가 결국 외교적 실패로 귀결되면서 일본 민주당 정부는 2012년 일본 국민에 의해 퇴출되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미국과의 외교에 전념한 것이 현 시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베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 현실화, 중국 패권에 대한 견제에 가까워질수록 미일 동맹이 주축이된 중국 포위에 우리 나라도 선택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현실주의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외교와의 충돌 모순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이 책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안부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으나 한일간의 역사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중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일부 국가도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재무장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과 함께 일본군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에 출병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분쟁과 더불어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사태 추이를 분석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로모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중국을 고민하다

중국을 고민하다 - 한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정재호 엮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1년 11월

이 책은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연구를 해온 여러 학자들의 글을 서울대 정재호 교수가 편집해서 실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992년 수교 이후 발전해 온 한중관계와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함의들인데, 일반인 독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책의 서두는 2000년대 초반 ‘마늘 파동‘을 다루면서 그동안 중국과 있었던 통상 마찰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대책을 풀어썼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다른 학자들의 글로 채웠는데, 집필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이어 한중간 규범 차이와 북한문제, 한미 동맹, 이어도와 간도를 비롯한 영토문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대한 논의가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한중간의 7개 갈등 영역을 끄집어 내어 갈등 해소 및 해결 방안 등을 알기쉽게 서술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어도와 간도와 관련된 문제와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에 관한 중국의 태도 및 변화와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가능성을 다룬 글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책에서도 이어도 문제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현재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쪽으로 좀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이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댜오위다오 인근의 춘샤오 가스전을 일방적으로 개발한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고, 남한이나 북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외교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한국 외교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을 감안해서 북핵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고 여기는 중국 당국의 기본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판단과 앞으로 주한 미군의 성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군을 파병하거나 하는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인 남침으로 전쟁을 시작했을때는 중립을 지킬것이고, 한미 연합군이 먼저 개입하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개입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유사시에 미중이 따로 채널을 열어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예측은 반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익히 알려진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네 나라로 마음대로 도망갔던 일본 대사가 귀임하면서 일본 외교부 당국자가 현제 한국은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짧게 언급한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와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근래 접하면서 한반도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 정세가 예측하기 힘든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된 글들 보다도 이렇게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 참으로 제 자신이 희의주의자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정말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것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것이 요즘들어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