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1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1 - 인도, 문명의 나무가 뻗어나가다 ㅣ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동양미술 이야기 시리즈 1
강희정 지음 / 사회평론 / 2022년 2월

열대 기후와 비슷한 아열대 : 대륙과 비슷한 아대륙, 인도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동양미술 인도 이야기

사회평론에서 출판한 강희정 교수님의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1권은 주로 인도 미술을 다루고 있다. 사회평론사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시리즈’는 <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 6권과 <난처한 클래식 수업> 시리즈 6권에 이어 <난처한 동양미술>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저자인 강희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강대 동남아학 교수이자 동아연구소 소장이다. 중국과 한국 미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한국에서는 좀처럼 발 딛지 않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미술로도 영역을 넓혔다. 한ㆍ중ㆍ일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드문 미술사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책날개 중 ]

인도를 정의하는 한 단어는 ‘아대륙’이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대륙의 ‘아?’는 버금 ‘아’로 무언가에 다음간다는 의미다. 아대륙은 굳이 우리말로 준대륙이라 부르면 이해하기 편하다. 지리학적 의미로는 보통 산맥, 사막, 고원 및 해양 등으로 인해 대륙의 주된 부분과의 교통장애로 통과하기 힘든 곳으로 영어에서 아대륙은 인도를 의미한다.

인도는 아대륙의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 지금의 영토를 확정한 것은 가장 최근 영국에서 독립할 때이고, 그 이전의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마우리아제국의 아쇼카 왕은 오늘날 인도 영토 대부분을 점령했으나 이후 굽타왕국, 무굴제국은 오늘날 인도 영토의 일부분을 지배했을 따름이다.

인도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왕조인 마우리아 왕조가 설립되었던 기원전 322년은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 있다.

기원전 336년 왕위에 오늘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7년 인더스강 상류 지역까지 손에 넣었다. 기원전 325년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원정을 중단하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갔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머물렀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가져온 영향과 문화는 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간 지 3년이 지난 후, 인도 전역의 혼란을 수습하고 세운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다.

인도는 과거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의 발원지이다. 하지만 인도의 가장 오래된 문명은 인더스 문명의 기원이 되는 선인더스 문명이다. 선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메르가르인데, 인더스 문명을 대표하는 유적지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중간에 위치한다.

신석기 문명을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를 만든 때가 대략 6,000년 전이고, 메르가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기원전 7,000~6,000년 경으로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이다. 인도 문명의 오랜 역사와 얼마나 많은 이민족이 들어왔다 지나가거나 머물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교가 탄생하던 기원전 6세기, 인더스 문명이 약화하던 인도에는 기원은 1,500년 경 아리아인이 들어왔다. 이들은 인더스강 일대를 점령하고 곧이어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마저 점령한다. 이들은 토착민인 드라비다인들 남쪽으로 밀어내고 평등한 인더스 문명사회에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아리아인은 토착민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베다와 카스트를 확대했다. 베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라만교가 훗날 탄생할 힌두교의 뿌리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업이나 윤회의 개념을 브라만교에서 나온 개념이다.

인도 미술과 문화는 지역과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 힌두교의 영향이 나타났다. 인도의 중심 종교가 된 힌두교는 인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불교문화는 중국을 건너 동남아시아, 한반도,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다.

불교가 대중에게 퍼지는 과정에서 스투파는 큰 역할은 한다. 불교를 접한 다른 나라도 스투파를 만들고 싶어 해 아시아 전역에 스투파가 생겨났다. 인도 남단과 스리랑카는 흰색 스투파가 생겨났고, 미얀마의 쉐지곤 파고다, 세다곤 파고다는 스투파가 변형된 황금 스투파로 나타났다.

불교 승려들이 중국에서 스투파를 설명하고 만들어낸 게 탑으로 발전했고, 중국의 탑이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다.

탑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는 인도의 불교문화가 전래한 흔적이 남아있다.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것이나, 점심, 주인공, 이판사판, 현관, 출세, 살림, 대중과 같은 불교 용어가 전래하여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인도의 고대 문명과 미술 작품을 보며 참 한반도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미술의 오랜 전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인도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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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애하는 여행자들

나의 친애하는 여행자들 - 일인 여행자가 탐험한 타인의 삶과 문장에 관한 친밀한 기록
추효정 지음 / 책과이음 / 2022년 2월

일인 여행자가 탐험한 타인의 삶과 문장에 관한 친밀한 기록

책과이음에서 출판한 추효정 작가님의 <나의 친밀한 여행자들>은 작가님이 여행 도중 만난 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저자는 여행자이자 동시에 작가이며 히치하이커, 카우치 호스트, 서퍼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자는 다른 나라에 사는 타인의 삶에 궁금증을 느끼고 그들의 삶을 체험하고자 한다. ‘카우치 서핑’을 경험하며 그들의 생활을 바로 곁에서 공감하며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서핑하는 동료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카우치 서핑으로 만나 모스크바의 소피아는 1년이 지나 다시 연락했어도 언제나 반갑게 환영한다. 소피아가 알려준 모스크바의 헌책방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운영이 어려워 폐업 위기에 처한 헌책방을 구하기 위해 SNS 이벤트를 열어 헌책방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책방의 주인은 손님들이 직접 구입을 원하는 책의 가격을 정하도록 해 운영 위기를 벗어났다. 성공적인 이벤트 결과에 책방 주인은 축하 파티를 연다.

집 근처의 헌책방 골목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곳 두 곳 프랜차이즈 커피점으로 변하거나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는 골목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헌책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눈에 들어왔다.

저자는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여행하는 점도 기억에 남는다. 자전거 여행을 위해 처음으로 자전거를 구입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건 저 여행을 계획한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다른 자전거를 타는 분이 그런 복장과 준비로는 모두 힘들 거라며 계획을 만류하지만, 그들에게 자전거 완주를 해봤냐고 물어보면 누구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거라고 지레짐작한다. 저자는 자신의 계획을 직접 시행하고, 오롯이 숙박시설이 아닌 텐트에서 자겠다고 계획한다. 매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되면 어디서 자야 할지 다른 사람의 집 마당이나 공공장소 인근에서 텐트를 칠 수 있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완주 후 파주 헤이리 ‘모티프원’의 이안수 작가님이 자전거 여행 중 경험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행 작가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여행 작가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 여행길에서는 히치하이킹을 하며 장소를 이동하기도 한다. 히치하이킹이 몇몇 나라에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에 휘말릴 염려가 있어 걱정스럽지만, 저자는 이 또한 소중한 경험으로 만들어간다.

나 역시 한동안 집 앞에서 인근 관광명소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을 차로 많이 데려다주었다. 젊은 시절 1,000킬로 이상 히치하이킹을 해 주었던 분들을 떠오르기도 하고, 먼 이국땅에서 내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 준 이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저자가 소개하는 친애하는 여행자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크리스다. 아일랜드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크리스의 국적에 대한 정체성은 빈칸이다. 친부모의 나라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고, 양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나타내는 국적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영상과 마셜아트를 전공한 그는 미국의 주요 도시를 마셜아트로 표현하며 동부에서 서부까지 여행한다. 미국을 이어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쉽게 가보지 못한 아시아 국가에 대해 저자에게 이야기한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북한….

나름 아시아 국가는 거의 다 여행해 봤다는 저자 역시 이중 가본 곳이 없다. 크리스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며 로동신문을 건네준다. 한때 우리도 북한 여행을 했던 적이 있다. 물론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많이 있었고 개성 관광을 다녀온 사람도 더러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은 얼마 전 북한에서 파괴한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근무하며 당시 해금강 호텔을 지나다 보면 소달구지가 거리를 지난다고 이야기했었다. 지금이야 관광은 고사하고 공동사업을 벌이던 개성 공단의 연락사무소마저 폭파해버린 국면이니 북한 여행은 언감생심이다. 크리스는 미국 국적자지만 베이징에서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다녀온다.

<나의 친애하는 여행자들>은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 문화가 궁금한 사람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에세이집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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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의 화해 (리커버)

오은영의 화해 (리커버) - 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
오은영 지음 / 코리아닷컴(Korea.com) / 2019년 1월

 

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

코리아닷컴에서 출판한 오은영 박사님의 <오은영의 화해>가 20만 부 판매 기념으로 새롭게 출판되었다. 이미 이 책을 읽었던 분의 칭찬이 많았던 사실을 알고 있어 내심 기대하며 읽에 되었다. 오은영 박사님에 관해 눈여겨 보게 된 계기는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상처 입고 거칠게 표현하는 ‘금쪽이’에 대한 내밀한 분석과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부모와의 소통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해 솔루션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과 눈물을 흘리곤 했다.

 

                    Photo by CDC on Unsplash

<오은영의 화해>는 상담자의 사연을 기반으로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실례를 분석하고 박사님의 처방을 전하는 책이다.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부모란 무엇이며,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의 가정에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 감정을 돌아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 역시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연습과 기회가 부족했다. 말로 하지 않고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인간관계가 물 흐르듯 흘러갈 거라 기대했었다. <오은영의 화해>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한다. 자기 전 인간관계를 후회하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할 것을 주문한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으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쉽다.

 

           Photo by Alexander Dummer on Unsplash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자식과 부모 사이다.

자녀에게 바라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가 지레짐작으로 내 의사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에 대해 정확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관계가 굳건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법도 중요하다. 자녀의 발전을 위해 상처를 주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충격요법을 주는 것보다 사랑과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녀가 불완전하고 성인의 경험에 순응하기를 기대하지만, 성인이라도 불완전한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군자도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인 본인이 부모님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부모님에게 불만을 가지는 상황이 있다면 부모님도 나를 사랑해서 표현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느끼는 바이고,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표현도 자녀는 나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답답하고 상처받는다. 오은영 박사는 상처받는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으면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한다.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이 느끼고 공감하는 바였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탄탄하면 자녀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더 클 것이다. 자식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과 이를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길 조언한다.

 

오은영 박사는 금쪽이와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금쪽상담소’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파악하고 공감을 통해 잘 헤아려주고 상담자에게 상처를 극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 책 <오은영의 화해>도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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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개의 우주

천 개의 우주 -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창조 신화 22
앤서니 애브니 지음, 이초희 옮김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3월

우리가 잃어버린 22가지 세상의 창조 신화

추수밭에서 출판한 앤서니 애브니 교수님의 <천 개의 우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창조 신화 22가지를 자연 지형과 관련해 소개한다.

앤서니 애브니 교수님은 미국 콜게이트대학교의 천문학·인류학 교수로 애리조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메리카 원주민 연구의 권위자이자 고대 문화와 신화, 천문학을 접목시킨 ‘문화천문학’의 창시자로 꼽힌다.

[ 천 개의 우주 책날개 중 ]

영어 제목은 <CREATION STORIES>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저자의 천문학과 인류학을 접목해 창조에 관한 연구를 확장해 지구촌 곳곳의 신화가 자연 지형에 얽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창조에 관한 서사는 과학을 믿는 사람에게는 ‘빅뱅 이론’으로 수렴하지만, 고대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전체와 조화롭게 어울리는가? 라는 이야기는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였다.

인류 초기 시대의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신화가 생겨났고, 일상생활과 종교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자신의 부족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인간의 행위를 압도하는 자연 현상, 천둥과 지진, 홍수는 신이 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 신이 인간을 창조한 사연도 제각각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동아시아 신화를 소개하며 중국과 일본의 신화는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신화는 빠져있어 한국 독자로서 아쉬움이 들었다.

인류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창조 신화는 성경의 창세기일 것이다. ‘창세’는 세상의 기원을 뜻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시작하는 많이 사람에게 익숙한 이야기다. 창세기에 의하면 말씀의 힘으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든 다음 낮과 밤을 혼돈에서 분리한다. 이후 초목, 날짜를 배분한 천체, 동물을 만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한다.

서양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그리스 로마신화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로 잘 알려져 있다. 산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림포스산에 얽힌 이야기는 성인 동화를 방불케 한다. 여신들은 문란하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며, 아버지는 자식을 어머니의 자궁에 집어넣고, 태어난 아들은 낫을 휘둘러 아버지의 남근을 잘라버린다. 이것이 가이아, 우라노스, 크라노스, 아프로디테, 제우스에 얽힌 이야기다.

창조는 혼돈을 재료로 이를 극복하고 탄생한다. 혼돈은 일종의 허무, 허공, 또는 빈자리, 틈, 심연이었다. 혼돈은 주로 ‘무’로 표현하며, 창조자의 신체 일부가 사용되기도 한다. 신체를 떼어내 창조가 일어났다.

물길이 만나는 지형에서는 물길이 만나는 곳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중동의 가장 오래된 창조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에서 나타난다. 혼돈은 질서를 찾기 위해 ‘위대한 분리’가 일어나는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흐르는 ‘민물 영웅신’과 페르시아만의 ‘짠물 괴물’ 사이의 전투에서 나타난다. 전투는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창조 신화를 생각하니 태백산과 동굴이 떠올랐다. 환웅을 찾아온 곰이 동굴에서 여자로 변하듯이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곳은 커다란 동굴이 있고 동굴의 매개로 창조 신화가 나타난다.

유카탄반도에 카르스트 지형에서 자연 발생한 싱크홀인 세노테가 6천 개 이상 있다. 가장 큰 구덩이는 깊이가 100ｍ가 넘으려 수중 동굴과 연결된다. 고대 마야인은 세노테와 동굴을 보며 지상 세계와 발아래 알 수 없는 세계를 연결 지어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아이들에게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 왔다. 자신이 속한 자연 지형에 얽힌 이야기는 신빙성을 얻기에 가장 손쉬운 방편이었을 것이다.

<천 개의 우주>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폴리네시아의 창조 신화를 다루고 있다. 인류는 자연 지형에 관련 창조 신화와 함께 끝없이 문화를 발달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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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재정 갈등을 풀지 못한 국가에 미래는 없다!”

웅진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한 전주성 교수님의 <재정전쟁>은 듣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자의 당선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종부세, 연금 고갈 이 모든 이슈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재정이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가능한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 세수가 뒷받침되어야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집행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예를 들면, 1년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면 필요한 재원은 50조 원이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에 만족하는 것은 둘째치고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간접세를 대표하는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격렬한 조세 저항을 가져왔고, 부마항쟁의 실마리가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혁명, 영국 명예혁명의 이면에는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이슈와 연동된 종부세 문제가 승패를 좌우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국민은 세금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 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세금은 재정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국내 가장 저명한 재정 전문가 중 한 분인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은 <재정전쟁>을 통해 정치 성향과 이념을 넘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재정학계의 거두인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와 로런스 서머스 교수(前 미국 재무장관)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대학교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연구위원 등을 거쳐 귀국했다.

국내에서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 위원회(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회 등) 및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노무현, 이명박 정부) 위원을 지냈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주류 경제사상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기초해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최소한으로 개입해 치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 위기는 큰 정부의 부활과 재정 확대를 불가피하게 했다. 세계 각국의 부채 규모는 변수로 고려하기 전 구조적 차원의 재정 지출이 필요했다. 지난 40년간 경제 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것은 ‘큰 정부의 부활’이라면 ‘재정전쟁’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은 물론, 한정된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전쟁처럼 심화할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에 입각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저자는 재원 없는 복지의 허상과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다루며 ‘스웨덴식 복지’의 허상을 고발한다. 스웨덴은 복지 천국으로 알려졌지만, 소득세가 과거 50%에서 현재는 45%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증가해서 27%에 이르기 때문에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시기상조다. 소득의 50%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하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고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한국에 시행되기까지 시험해야 할 부분도 상당수다.

우리 국민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편견이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물건 가격과 소득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곧바로 인식하며 상품을 구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상품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7년 만들어진 부가가치세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금 정책이 된다. 이는 조세 저항을 가져온 전례가 있듯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지금까지 부가세에 저항이 없었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저자는 복지 증세를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세제의 개혁을 당부한다.

복잡한 세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별다른 개혁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른 부분적인 개편만 반복했기 때문에, 세제가 복잡해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복지 수준을 평균적인 선진국수준으로 상정했을 때 대략 GDP 8%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포함하는 광의의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 28% 정도임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대략 30% 가까이 증세를 해야 선진국의 복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복지 재원의 목표를 선진국의 평균 정도로 상정하면 증세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체감 증세를 가져오기에 효율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상당한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조세 개혁의 과정과 결과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 증세의 과정에 기득권을 상실하는 계층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목표는 단산하게 설정하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하는 것이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종합부동산세, 대기업 법인세, 연금 고갈과 정부 채무 등 직면한 재정 문제가 눈 앞에 있다.

개개인은 세금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은 604조 원에 이른다. 비상시국과 경제회복을 위한 상생 자금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에 앞으로도 예산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1년에 1,200만 원 즉,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전쟁>은 바로 개인에게서 나오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핵심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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