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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데올로기
마조리 켈리 지음, 제현주 옮김 / 북돋움 / 2013년 3월
평점 :
절판
<공동체 재산권으로 받아들여야 할 주식회사>
작년 출근길에서 나꼽살을 들으면서 경제 문외한인 한 사람으로 조금이나마 배운 것이 많았다. 다양한 이야기 중에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문제가 기억이 난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게 현실이라고 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매각을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는게 관행처럼 되어있지만 결국 책임을 지는 것은 경영권을 쥐고 있는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노동자들이 감원, 감봉을 거치면서 그 댓가를 치루는게 지금의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일부의 주주의 결정에서 벗어나 직원들에게 회사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문든 든 생각이 우습다. 거대한 기업=주식회사 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요즘, 가진 자가 회사를 꾸려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의 이익은 당연히 투자를 한 주인이 많이 가져가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참, 무섭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아무런 생각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교육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아무런 비판없이 그렇게 생각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조금씩 경제 구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그것이 바른것, 옮은것 ,타당한 것이 아님라는 의문이 조금씩 고개를 든다. 아주 늦고 더디고 미비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번 책에 대한 기대감, 주식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문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사실 책을 읽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아니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탓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게 어려웠다. 용어나 과거의 사회적 구조와 지금을 비교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오히려 본문보다 책의 부록에 실린 후기나 서문등에 도움을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이 독자에게 주는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인가?라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기에 왜?라는 의문으로 접근해본다. 제국주의 시대에 투표권이 남자에게 있고 가진 자들에게 있고 국가가 왕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했던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만 의문을 갖고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한다. 모든 것이 의문을 가지면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인가? 주주의 이익을 최대 목표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자 문제의식의 발단이 된다.
주식회가가 주주의 최대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소수의 재벌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희생과 옳바르지 못한 재분배를 감당하는 부당함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제구조를 뒤엎자는 것을 아니라고 저자는 밝힌다. 주식회가가 생명없는 재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로 이뤄진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주주의 최대 이익이 아닌 공동체 재산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주식회사(기업)이 만들어낸 이익이 소주의 주주가 아닌 모든 회사의 직원과 부당하지 않게 나눠야 한다는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았건 새로운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물가는 치솟고 사람들은 삶에 허덕인다. 이런 중에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에 거는 기대가 컸던게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남북의 색깔론보다 경제적 민주화와 복지, 부의 재분배였다. 그러나 슬그머니 사그라든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인지도 모른채 기대를 걸었으나 그나마 슬그머니 내려지기에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다시 두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렵게 읽고 이해한 부분도 적지만 적어토 캘리의 주자을 통해 주식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주주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재산권으로 받아들여 부를 재분배 하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건질 수 있었다. 속아넘어가기 쉬운 경제수출 몇 %달성이나 1인당 gnp의 숫자가 아닌 소수의 재벌만에게 주어지는 부의 집중이나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