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만 열면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걱정을 해댄다. 그러면서도 우리 땅에 내려오는 햇빛과 , 우리 땅과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이 풍력발전을 하기에 불리하다고 선전한다. 태양광발전도
마찬가지다....그러나 태양광발전량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독일에 가보면 거의 매일 비가 온다. 공식 통계를 보아도 독일이
한국보다 국토면적당 태양광이 30~40퍼센트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다. – 87쪽
태양광발전으로 핵발전소를 대체하려면 전국토를 판넬로 덮어야 한다고해서 그런줄 알았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풍력발전이 안된다고해서 그런줄 믿었는데! 또 속았네!
이렇게 식품에서의 기준치가 바뀐 것이 일본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은 식품에서의 세슘 기준치를 500Bq/kg으로 높였는데 이렇게 기준치가 높은 동안에는 이 기준치 이하로 오염된 식품은 유통을 허용하였고, 그 이상 오염된 식품의 유통은 금지하였다. 그러다가 약 1년 후 기준치를 100Bq/kg으로 낮추었는데, 이렇게 기준치를 낮춘 이후로는 100Bq/kg 이상으로 세슘에 오염된 식품의 유통 및 출하가 금지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음식에서의 기준치는 식품의 유통 및 출하는 허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됨을 알수 있다. 이렇게 방사능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 기준치 인것이다.
기준치의 또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기준치만 설정되어 있다. 약 200가지에 달하는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기준치는 없다. 또한 일본은 물에서의 세슘 기준치를 10Bq/kg으로 정해두었지만 우리나라는 물에 대한기준치는 음식 기준치와 동일하게 100Bq/kg이다. 이렇게 기준치는 나라마다 제각가이고 10배이상 차이가 난다(....)"기준치 이라하서 안전하다."는 한국정부의 말은 마치 기준치가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안전 기준치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과연 이 기준치가 안전 기준치일까? 그렇지 않다(...)기준치가 높을수록 정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적어지고 . 기준치가 낮을수록 정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인것이다. p127-128
국민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기준치'를 '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안전 기준치'로 믿었네! 또 속았네!
전기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전기요금부터 현실화시켜야한다. 사실 낮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낮은 요금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 결국 국민이 쓴 전기에 대한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생산가 미만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원가 이하의 전기를 많이 쓰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충한다면, 결국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전 국민이 대신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의 수요관리뿐 아니라'경제정의'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p230-231쪽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 다 뽑고 전등 다섯개 달린 조명에서 달랑 한개만 쓰고 아끼고 아껴가면서
사용한 전기였는데, 내가 대기업 전기요금 대신 내주고 있는건 몰랐네! 또 속았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속을수 밖에 없는건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위험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겠지.
당장에 돈벌 직장이 없고, 또는 그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배라도 타고 어디 놀러갔다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판에
수십년 수백년 후를 걱정할 여유따위는 없으니까....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펼치는 "자본주의 쇼"에 또 홀딱 속아 넘어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