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10년의 민주 정부를 거쳤는데 왜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는지, 왜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게 됐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왜 민주 정부에서 한-미 FTA체결, 새만금 같은 토건 사업, 원전 확대 같은 정책들이 펼쳐졌는지를 궁금해한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GDP 증가율을 의미하는 경제 성장률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되는 순간 삶의질이나 행복은 놓칠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모둔 일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확대, 한-미 FTA, 토건 사업, 원전 확대, 영리 병원, 영리 학교…. 서로 달라보이는 이 정책들의 공통 바탕은 바로 '그렇게 해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였다.
경제 성장률에 관한 집착은 임금 격차, 빈부 격차, 도시와 농업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대기업이 잘되고 고소득층이 잘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애기를 퍼뜨렸다. 이른바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가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p27-29
박세길의 <한국 현대가 열한가지 질문>,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진보라고 불리우든 민주라고 불리우든 경제성장을 국가 정책의 목표로 정한다면 국민들은 행복은 더욱 더 꿈같은 헛소리가 될것이다.
이런 애기들을 생각하면 사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면 내 삶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미친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는 사회가 잘못 돌아갈 때 잘못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정치가 잘돼야 나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냐'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변화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정치는 나를 더욱 더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p41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포기해 버리지 말자. 분명 다른 메뉴가 있고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그 메뉴는 '건강'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의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라는 기구를 구성해 계속 보고서를 내고 있다. 2013년 9월27일에는 전세계에서 동시에 IPCC제5차 보고서에 담길 내용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 온실가스의 감축 없이 지금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말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86~2005년에 견줘 섭씨3.7도 오르고 해수면은 63센티미터 상승한다. 전세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꽤 많이 감축한다고 해도 평균 기온이 섭씨1.8도 오르고 , 해수면이 47센티미터 정도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평균 기온이 섭씨 3.7도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 홍수, 이상 기후, 슈퍼 태풍이 지난 133년간(1880~2012)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도가 올라서 이 난리를 겪는데 3.7도가 오르면 '재앙'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p56-57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땅땡이도 겁나게 작다.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정부는 이런 짓거리를 한다. 결국은 또 대기업 배불려주기...나라를 팔아 이재용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하고 반대되는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27년까지 12개나 더 짓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34퍼센트가 발전 부문에서 나오는데도 말이다. 이런 국가가 '녹색'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망신이다. (...)이 모든 일들은 '재벌 대기업'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와 연관이 있다.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는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자회사들이 짓는것보다 민간 대기업들이 짓는 게 더 많다. 민간 대기업들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본다. p63
지구를 구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독수리 5형제가 되는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치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내 삶부터 소박하게 바꾸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이 만들어 지는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지구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전기 소비를 줄이고, 고기를 덜 먹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실천이다. '고기를 덜 먹는 일과 기후변화가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밀접한 상관이 있다.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p65
자동차는 평생 구매하지 않겠다고 결심한지 오래이다. 내가 지구에 하는건 쓰레기만 남기는 일뿐인데 온실가스 배출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수년전부터 해왔다. 전기도 늘 아끼고 있다.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문제는 늘 한곳인데. 이놈의 육식을 끊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육식을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 이유가 수십가지...하아.....이 미련한 습관의 동물아..........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들도 걱정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있는 원전들이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은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영광, 고리 , 월성, 울진의 4개 부지에 있던 원전 개수가 벌써 21개에 달했다(그뒤에 더 늘어나서 23개가 됐다). 원전 밀집도로는 세계1위인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원전이 꽤 외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는 애기다. 그러나 실제 거리는 가깝다 6개 원전이 가동 중인 영관 원전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겨우 200키로미터다.(...)1986년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자 2000킬로미처 떨어진 독일 남부 지역까지 방사능이 날아가기도 했다. p73-74
이봐요 원전 마피아들! 보입니까? 서울까지 불과 200키로 미터입니다. 당신들도 안전하지 않다구!!!!
그렇다면 녹색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거론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셋째,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일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당장 현실의 정책으로 채택하자는 애기는 아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애기하겠지만, 아직 현실적인 난관들이 존재 한다. 그렇지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p109-111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건 사업에 쓰는 예산이 대략 1년에 40조 원쯤 되는데, 그 돈을 차라리 5000만명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1인당 80만 원 정도 돌아간다. 4인 가구면 연간 320만 원이다.
만약 모든 국민이 아니라 농민에게 지급한다면 토건 예산의 일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5퍼센트 남짓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일이 돈을 콘크리트에 쏟아 붓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다. 예를 들면 한국 농지의 60퍼센트 이상을 농촌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농지들에 토지보유세를 강하게 걷어도 많은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명분은 충분하다. 공동체를 먹여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p125-126
아놔.......멀쩡한 강바닥이며 길바닥 파헤치는 일만 안해도 매달 80만원씩 받을수 있는거네. 80만원으로 베짱이 처럼 놀고 먹고 살수도 있고(가난하겠지만), 조금 더 일해서 조금더 여유있는 베짱이로 살수도 있다. 일에 메이지 않는 삶을 선택할수 있게되는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일본의 상황도 주목할 만 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54개가 모두 가동을 멈추게 됐다. 아베 총리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전이 전부 멈춘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됐는데도 일본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막상 원전이 문들 닫는 상황이 닥치자'원전 없이는 못 산다'던 일본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첫째는 강력한 수요 관리였다(...)또한 일본 기업들은 공장 안에 있는 자가 발전기 가동률을 높였다.p131-132
원전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걸 일본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도 실제 전기생산량은 남아 도는 처지라고 알고 있다. 원전을 지금 당장 "딱' 꺼버릴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꺼나가기 '시작'해야만 한다. 원전해체에는 수십년이 걸리고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정부는 그러한 대책은 전혀 없이 오로지 새로 짓고, 기껏 연료봉재활용정도나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것인가.
가장 낮은 행복도, 가장 높은 자살률, 심각한 빈부 격차, 무분별한 환경 파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한국에서 녹색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재생 가능 에너지 OECD 최하위 수준, 식량 자급률OECD 최하의 수준의 한국에서 녹색당 같은 정치 세력이 없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다가올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기후변화이 와중에 한국 사회는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기득권 정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집단도 우리가 부딪히는 위기에는 침묵하고 있다. 원전, 기후변화, 송전탑, 고용 없는 성장, 저임금·장시간·비졍규 노동, 농업 붕괴와 농촌의 침제 등은 그들의 핵심 관심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자기가 당선하고 자기 세력이 권력을 쥐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정치 현실에서 녹색당은 소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p228-229
'녹색'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p243
녹색당에 가입하고도 강령을 제대로 읽지 않았었는데, 이 책에 녹색당 강령이 첨부되어있어서 꼼꼼히 읽어 보았다.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눈과 코가 찡하게 아프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이렇게 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다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지금 이꼬라지의 대한민국에서?
라는 의심이 희망을 자꾸 밀어낸다.
역시 이럴 때 필요한게 '상상력'.
상상하자.
인간과 동물이 함께 상생할수 있는 지구별을.
어떤 차이도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는 다양성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을.
그린라이트를 켜자!
꼭 읽어 보고 싶었는데, 완전 절판. 출판사에도 재고가 없다.
어디에 있니 중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