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정치논리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경제 원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로 몰아 넣어 버린다. 이번에 탄생한 180석의 거대 여당은 마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데 대해 겸손해 하자더니 어느새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을 잃어버린지 오래여서 시장에 ‘약발’은 커녕 발표 때마다 부동산 시세 폭등을 유발하곤 한다. 이분법적 접근이 이런 오류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왜 진보는 분배에 집중해야 하며 보수는 성장을 고집해야만 하는가? 가슴과 머리는 정말 가까이 있음을 안다면 진보와 보수의 구분만큼 의미 없는 것이 바로 분배와 성장의 편가르기는 아닐까? 인간의 공통적인 인간성과 공동 목표에의 공유는 너와나, 진보와 보수 구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이브 경제학>은 좌우 대립으로 인해 대척점에 서버린 경제논리들을 재점검하고 팩트를 제시함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고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원리의 근간으로 정치의 올바른 경제이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논란, 양극화 개선 문제 및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경제구도의 급격한 변화 등 각종 경제상황에 대해 이론과 팩트를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경제사(經濟史)를 통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해석함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체제의 도입을 주창하는 것이다. 결국은 한국형 자본주의, 시장과 정부 역할이 적절하게 조합하는 모델이 구현되어야 하며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연달아 받고 있는 세계 경제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자만의 독특한 해석과 접근방식이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하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 초보 라이터를 위한 안내서
고홍렬 지음 / 세나북스 / 2020년 6월

젊은 날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내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용기가 안난다. 용기를 내도 어디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떠나 보낸(?) 그녀들은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영어의 왕도가 없듯이, 연애에도 왕도가 없는 법일까? 처절한 후회의 눈물에 젖어 몇 년이 흐른 후, 지금은 내 옆에서 쌔근쌔근 잠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그녀가 한창 아름다울 때 전혀 의도치 않았고 계산조차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한 말 한마디, 삐삐에 남긴 음성메시지 하나가 24년의 인연을 이어주고 있다.

그렇다! 누군가와의 사랑은 계획되고 준비되고 치밀한 계산을 거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글쓰기와 다름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글쓰기에 대해 무척 어려워한다. 나 역시 그랬고 지금도 두렵고 설렌다. 하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면 글쓰기는 그 자체로 큰 진전을 보인다. 처음에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나를 치장하고 세밀한 묘사와 논리를 통해 지식을 뽐내고 싶지만 이내 명료한 표현과 단문 위주로 표현은 바뀌어 가거나 그렇게 되기를 지향한다. 현학적인 표현은 내가 따라할 수 없는 곳이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와의 만남은 내가 어떤 글쓰기를 지향해야 하고 글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저자는 무조건 글부터 쓰라고 권유한다. 글을 쓰는 기본적인 경험조차 없이 글쓰기를 배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져 오히려 더 글을 못쓰게 된단다.

그러고 나서 왜 글을 써야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글을 써야하는지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야 글쓰기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저자의 충고처럼 글쓰기를 잘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답은 일단 쓰기 시작해서 계속 쓰고, 잘 쓸 때까지 쓰는 것말고 없을 것이다. 또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재간은 없듯이 글쓰기도 즐긴다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읽히면서 동시에 글쓰기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설명한다. 시시하고 별 것 없다고 치부하지 말자. 저자의 가르침은 초보 라이터에게 그야말로 가장 쉬운 글쓰기의 세계로 안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조언이 이 책에 그대로 녹아 있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6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특히 기업간 공정거래 분야인 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공정위의 엄격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규모면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불공정거래 해당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을 대거 임원으로 영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취업특혜를 주고 자신들과 관련된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한 로비업무를 맡긴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비단 대기업만이 아니라 김&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도 스카웃 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단순히 공정거래법이 기업간의 거래 행위의 불법만을 다룰까?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의 저자인 백광현 변호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의 이면에는 바로 일반 국민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측면을 감안해 우리 일상에 녹아 있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부분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실무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거래정책과 경쟁정책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고발했던 영화관 팝콘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문제는 이미 2008년 공정위가 영화관에 권고해 극장측이 수용했던 바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외부 음식물의 반입 허용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란다.

저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 등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선정한 대표적 사례 중심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이 되었다. 하지만 책 후반에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와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키는 등 공정위를 통해 소비자 권익과 기업간 벌어질 수 있는 거래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해설도 상당히 유용하다.

조선은 조심하라

조선은 조심하라 - 위기의 조선을 떠올리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
김기홍 지음 / 페가수스 / 2020년 6월

<코로나 19>펜데믹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고 겪었던 세계관을 모두 바꿔버리고 있다. 여전히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빈곤국가로 전락해 신음하는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일뿐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정복했다고 자만하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결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 가는 과정에 있고 바이러스와 공생해야 하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세계화의 퇴조와 자국 우선주의의 득세, 성채사회의 등장은 물론 G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신뢰상실(이미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조한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다),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가 도래하고 있다한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팬데믹을 비교적 현명하게 대처했던 대한민국은 ‘K-방역’을 내세우며 우쭐해하다가 2차, 3차 감염의 확산으로 다시 곤경에 빠져 있다. 그야말로 대중영합주의가 어떤 폐해를 낳는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북한과의 대화국면이 급격하게 경색되면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과 100여년전 우리는 그런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려 나라를 잃은 전례가 있다.

<조선은 조심하라>은 바로 그런 과거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생존전략을 찾아야 할지 제언하는 책이다. 통상 협상 실무를 진행한 전문가이며 무역과 산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저자는 100여년전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 속에 연명했던 조선 후기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그리고 독자를 포함한 개개인의 위기극복 방안을 제시해 준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는 국제사회에서 국익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감안해 일방에 서지 말고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조언과 자유무역이 점차 퇴조하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4차 산업혁명, 남북협력의 문제까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이 다시는 과거 조선의 사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함을 일관되게 독자에게 각인시킨다. 여러 면에서 곱씹고 기억해야 할 유의미한 조언이 많은 책이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협력의 역설

협력의 역설 - 세상을 바꾸는 분열의 힘
애덤 카헤인 지음, 정지현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6월

지극히 개인적 견해지만 감히 단언컨대 <협력의 역설>은 올해 가장 주목받아야 할 책이며 또 가장 많은 독자들의 지지와 정치권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국회 보조관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예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치욕의 역사를 고통 속에 살아갔던 분들에게 돌아가야할 후원금을 자신의 치부와 딸의 유학비로 사용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채 국회로 피신한 윤미향,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청원경찰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노조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분열의 아이콘으로 변신중인 집권여당은 결코 그런 의도에서 준 표가 아님에도 국민의 뜻이라며 180석의 거대여당이라는 자만 속에서 일방적인 행보를 강행하려 한다. 오직 보여주기식 정치에 익숙한 이들은 여당만이 아니다.

진보의 탈을 쓰고 북한에 눈치보며 오랜 혈맹인 미국에게 평화를 해친다고 땡깡을 부리는 여당도 보수라고 자칭하지만 자위대 행사에 버젓이 참석하는 등 친일 행태를 공공연히 보여온 야당도 괘씸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없단 말인가? 이 책은 바로 이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쳐야 할지 가장 확실하면서도 정확한 방향을 과거 사례를 통해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어떤 혜안을 지닌 성인군자가 와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갈등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다수의 분쟁국가에서 치열한 갈등과 양극화된 빈부격차의 사회구조하에서 ‘스트레치 협력’이라는 해결책을 제안해 훌륭하게 해결했다.

지난 25년간 세계의 치열한 갈등 현장에서 해결사로 일해 온 저자는 갈등과 분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게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인정해야 비로소 이 시대에 맞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누가 옳은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옳은 것에 대해 내가 맞지 않다면 인정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일 목표를 향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진하는 '전통적인 협력' 방식은 고 노회찬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 공중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처럼 “외계인이 침공하면 한국과 일본처럼 사이가 나빠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한 하나의 로드맵을 따라 모두가 함께 전진하는 것은 이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저자가 이미 실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여러 개의 팀이 각자의 뗏목에 올라 거친 강을 타고 나아가는 것에 가까운 스트레치(stretch) 협력'은 이미 남아공의 몽플뢰르프로젝트, 콜롬비아의 데스티노콜롬비아프로젝트 같은 사례로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스트레치 협력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독자들에게 유용한 점은 6주간 개인적으로 연습해볼 수 있는 '스트레치 협력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협력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은 갈등의 최극단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현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들여다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애덤 카헤인이 제안하는 ‘스트레치 협력’임을 독자들은 공감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2020년 최고의 책 1위에 오른 이 책을 어떤 책이 도전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