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2 : 한국전쟁과 민간인 집단 학살, 도피한 이승만, 죽어간 국민들

북한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제일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국공내전에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무기 등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중국에 항공기 등으로 보냈지만, 지상군을 보내지는 않았다. 내전이었기 때문이고 장개석과 국민군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나빴던 것도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6·25전쟁이란 말 속에서는 남북이 중심이 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와 미국, 중국이 전쟁에서 한 역할이 부각되지 않는다. 우리 국사책에도 그렇게 서술돼 있다. 전쟁의 전개 과정이나 성격이 6·25전쟁이라는 단어에는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한국전쟁이라는 규정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여했다는 점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달리,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했는데도 전쟁은 한반도에서만 주로 진행돼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고 한반도 주민 전체만 극심한 피해를 봤다는 특징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38선 자체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기분 나쁘지만, 38선이 그어질 때부터 거기에는 국제적인 관계가 응축돼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내전으로 끝날 수는 없었다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0호 : 2022.06.21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다. 검찰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지적은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위공직자 추천업무는 앞서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이, 1차 검증은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다. 2차 검증은 대통령비서실 공직비서관실이 담당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시원 전수원지검 부장검사)이다. 추천, 정보수집, 인사 검증, 임명 모두 검찰 출신이 맡는다. 인사와 정보수집 면에서 역대 어느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대통령비서실-법무부 장관‘으로 연결된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P13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조선일보>가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文정부, 되레 정치화시켰다"라고 제목을뽑더라(웃음). 그게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할 것을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로 해결했다는 뜻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실패가 상징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꾸렸다. 과거와 단절하고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위주로 가다 보니 내부 이견 등으로, 활동 종료하고도 백서조차 내지 못했다.
역사적 청산이 아니라 사법적 청산을 하려다 보니,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과거사 부활이 되었다.  검찰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 P17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아무나 잡아 넣어서 그리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각 기관에 파견을 간다.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민법·상법 전문가까지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서 국정원, 금감원, 외교부 등등에 파견된다. 검찰 만능주의가일어난다. 이러한 분위기가 검찰 조직 내부에 팽배한 게 지금 현실이다. 윤석열이 아무데나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다. 상당히 많은  국가행정을 ‘검찰적인 시각‘으로 바꿔나가는 게 검찰 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다. 검찰은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파견받는 기관 입장에서도 좋아한다. 이해충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파견 검사가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국정원 파견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추가 수사를 나온 수사관들을 다른 데로 안내하며 방해한 게 대표적 사례다. - P19

저는 ‘K-에듀케이션 (Education)‘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AI와 메타버스 시대에는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학생의 공부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맞춤 교육이 실시될겁니다. 이른바 에듀테크 (edutech) 입니다. 미국 다빈치 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이 예언했죠. 2030년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핵심  사업이 교육 분야가 될 것이고, 우리가아직 들어본 적 없는 기업이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앞서 클래스101 사례를 들었죠?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온 한국의 사교육 업계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위한 저의 변명입니다. - P40

탈중앙화된 디지털경제라고해서 기존 금융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디파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역사의 교훈은 디파이가 주장하는 탈중앙화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야 함을 명확히 알려준다. 디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른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인 것이 겨우 14년 전이다. 화폐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화폐를 고민하며 살고 있다. - P45

한국도 인플레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총리는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임금 인상 억제를 주문했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에 대응하는 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현재의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P72

한국전쟁의 기원과 휴전

총 7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김경일 지음, 홍면기 옮김 / 논형 / 2019년 6월
25,000원 → 23,750원(5%할인) / 마일리지 72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5월 28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2년 06월 17일에 저장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총서 71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자동 옮김 / 일월서각 / 1986년 10월
18,000원 → 16,200원(10%할인) / 마일리지 900원(5% 적립)

2022년 06월 17일에 저장

품절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브루스 커밍스 지음 / 역사비평사 / 2003년 6월
80,000원 → 72,000원(10%할인) / 마일리지 4,000원(5% 적립)

2022년 06월 17일에 저장

품절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1-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erate Regimes 1945-1947
브루스 커밍스 지음 / 역사비평사 / 2003년 6월
50,000원 → 45,000원(10%할인) / 마일리지 2,500원(5% 적립)

2022년 06월 17일에 저장

품절

총 7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한국전쟁의 기원을 찾아서

 북한이 1950년 6월이 되기 여러 달 전에 남북간의 분쟁을 재래전의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 소련 문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한에서 결말없이 진행되는 유격전에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1949년에 발생한 남쪽의 여러 차례의 도발을 구실로 삼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다(p38)... 옹진전투는 6월 25일 오전 3~4시 경 시작되었다. 최초의 정보 보고서는 어느 쪽이 전투를 시작했는가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중에야 공격 부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경비대 제3여단의 일부였고 오전 5시 30분 막강한 제6사단이 이에 합류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공식역사에 따르면, 거의 동시에 철원 남쪽 38도선에 주둔한 조선인민군이 남한군 제7사단 제1연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제7사단은 무너졌고, 조선인민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이 기갑여단을 동반하여 밀고 들어와 서울을 향해 기세 좋게 진격했다. 그러나 남한의 자료에 따르면, 제17연대가 옹진반도에서 반격을 가했으며 해주를 점령하고 있었다. _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 p39 

  전면전으로서 한국전쟁(1950~1953)의 시작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옹진반도와 철원일대에서 북한군의 총공세로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 이면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자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남침(南侵)인가, 북침(北侵)인가에 따라 이념을 규정하는 것보다 전쟁의 기원을 차분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쟁이라는 물이 끓었을 때, 누가 99도에서 100도로 온도를 올렸는가보다, 100도까지 물의 온도를 올리는데 남북은 물론, 미,소,중 등 세계 각국의 기여를 아는 것은 한국전쟁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과도 통하는 면이라 여겨진다. 6월말까지 얼마나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한국전쟁의 기원과 여유가 된다면 휴전까지 살펴보려 한다...

 1950년에 발발한 전쟁의 기본적 문제들은 해방 직후 불과 3개월 내에 이미 뚜렸해졌다. 그 결과로 농민반란, 노동분쟁, 게릴라 전쟁 및 38선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던 공공연한 무력충돌 등을 통하여 결국 1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 이 모든 것이 표면적인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싸움의 성격은 내부적이며 혁명적인 것이었고, 1945년 직후에 시작되어 혁명과 반동의 논리하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1950년 6월의 전통적 전투의 개시는 이 전쟁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_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1> , p14

[오늘의 한문장] 경제표

여기서 순환이란 것은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더구나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수입으로 지불되는 직접적인 구매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교역 행위는 실물의 증가는 없이 판매와 구매만 증가시켜 비생산적 지출만 늘릴 뿐인 거래는 제외한다.

생산적인 지출이란 농업, 초원, 목장, 삼림, 광산, 어업 등에서 곡물, 음료, 목재, 가축, 가공용 원료 등의 형태로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비생산적 지출이란 가공품이나, 집, 의류, 이자, 시종, 상업적인 비용과 외국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수단은 오직 그 나라의 번영에서 찾아야지, 금융업자들의 신용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화폐재산이란 왕도, 나라도 알 수 없는 은밀한 형태의 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신용 계약을 피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국가에게 끝없이 탐욕스러운 부채 부담을 안기고, 금융업 또는 금융거래업을 낳아서 증권 중개와 할인을 통해 비생산적인 화폐재산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한다. 또 농업에서 금융을 분리시켜 토지재산의 개량과 토지 경작에 필요한 부를 농업에서 빼앗는다.

곡물을 경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은 가능하면 부농들이 경영하는 대농장으로 합쳐져야 한다. 대농경영은 소농경영에 비해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은 덜 들고 순생산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정부는 절약보다는 왕국의 번영에 필요한 일에 더 몰두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지출은 부가 늘어날 경우 지나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비와 단순한 지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낭비는 그 나라와 군주의 모든 부를 삼켜 버린다.

경제 관리는 부의 원천을 열어 준다. 부는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사람과 부는 농업을 번성케 하고, 교역을 확장시키고 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를 증가시키고 영구화한다. 경제 관리는 국민의 풍요와 힘이 쇠퇴하는 것을 막아 준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역량에 왕국 정부 부처의 성공이 좌우된다. 경제 관리는 국가의 힘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존경을 낳고, 군왕의 명예와 국민들의 행복을 보호한다. 경제 관리는 완벽한 정부체계에 관한 모든 핵심 원리를 포괄한다. 정부의 권위는 자애로운 보호자이자 사랑하는 후견인으로서 존재한다. 결코 무리하는 일이 없고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불안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이해, 훌륭한 질서, 공공의 법률, 군주의 지배가 유지된다.

지주는 스스로의 부와 사회의 전반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지출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의 안전은 모든 제국의 통치 법칙의 기본 조건이다.

교환에 쓸 생산물을 가지고 있으면 구입하고 싶은 만큼 혹은 구입하는 데 적당한 만큼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적당한 만큼이라 한 것은, 화폐는 인간이 누리는 데에 필요한 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획득해야 할 것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이들 재화를 매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화다. 생산물을 화폐로 바꾸고 농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출에서 화폐를 뺏으면 연간 부의 재생산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 나라의 화폐량 증가는 재생산 자체가 늘어나야만 가능하다. 화폐량은 부의 연간 재생산을 희생해서만 늘어날 수 있고, 이 재생산의 감소는 다시 화폐량을 감소시키고 국민을 궁핍하게 만든다. 반대로 한 나라의 화폐량이 감소해도 부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민이 부유하고 또 자유무역이 존재하는 한 화폐를 보충하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계급만이 다른 계급의 원조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출을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비생산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는 농업에 불필요하거나 농업에 해가 되는 유해한 지출 또는 사치성 지출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주 지출의 최대 부분은 비생산적 지출이다.

조세는 파괴적이거나 국민의 총수입에 불비례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수입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지주 수입에 직접 부과되고 생산물에 부과되지 않는다. 생산물에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면 교역에 해를 끼친다. 게다가 조세는 토지 농민의 선불로부터 징수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부는 경작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각자 자신의 농지에서 자신의 흥미나 역량, 토질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물을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절대 토지 경작에 독점이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전반의 수입에 해를 끼친다. 기초적인 생활 재료를 덜 기초적인 생활 재료보다 선호해서 더 많이 생산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의 시장가치에 해를 끼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에 따른 편견이다. 이런 관점은 필요 물자를 공급하고, 각국이 최대 이윤을 남기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대외교역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을 결핍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왕의 영예와 권세, 국민의 번영을 유지케 하는 기초 생활 재료의 부는 다름 아닌 수입과 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