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100년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5
로자 룩셈부르크 지음, 송병헌 외 옮김 / 책세상 / 2002년 1월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로자 룩셈부르크가 1898년부터 1899년까지 '라이프치히 인민신문'에 기고한 글을 모은 저술이다. 베른슈타인의 마르크스 수정주의 관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의 과제>(1899)에서 사회 개량을 통한 사회주의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의 전면적 붕괴는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신용 체제와 기업과 조직의 발전, 그리고 광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정보 서비스의 발전을 들고 있다. (p20) 또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중산계층으로 많은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붕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결국,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 운동은 체제 내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과 위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권력의 장악을 통한 혁명만이 새로운 사회로의 길을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본문에서 로자는 베른슈타인 비판을 위해 경제적 관점, 정치적 구상, 사회주의 전망 등을 비판하기 위해 상세한 사회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책의 해제에서 로자를 '마르크스주의적 반(反)레닌주의'의 선구자로 규정하는 것(p125)을 통해 그녀의 사상적 위치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본문에는 생산, 국제무역, 노동조합 등 경제 여러 분야에 대한 로자의 반론이 제시되어 있어, 그녀의 경제관(經濟觀)을 크게 조망할 수 있다. 

본문 해제에 수록된 내용이 룩셈부르크의 반론을 잘 요약하고 있어 이를 옮겨 본다.

룩셈부르크에 따르면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성장'이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는 결코 위기 요소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이 자본주의의 '적응 수단'이라 규정한 현상들 - 카르텔, 신용 체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 노동자 계급의 지위 상승-이 결코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없다고 파악한다... 노동조합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 격화된 자본 간의 경쟁은 노동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법적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사이에 더 높은 벽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혁명, 즉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p133)

결국, 이 책은 사회개혁을 주장한 베른슈타인에 대한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한 로자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붕괴 이후 공산혁명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는 2010년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로자의 '혁명론(革命論)'은 과격하게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시 1910년대에 이미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난 100년의 시간동안 우리는 문제를 치유해 온 것이 아니라, 덮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표출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권력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계층간 대립 문제, 사회적 기업의 대두 등 이미 1910년대에 논의되었던 많은 문제가 이름만 바뀌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우리가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더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을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로자의 주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2016년 11월 26일) 박근혜 하야 촉구를 위한 제5차 촛불 집회를 맞이하면서, 다음의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에게 반(半)은 쓸데없고, 반(半)은 방해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노동자 계급에게는 필수적이며 또 없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사회를 변혁시키는 출발점이면서 원칙적으로 사용하게 될 정치 형태들(자치, 선거권 등)을 민주주의가 창출했기 때문이다. 둘째, 오로지 민주주의에서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만, 민주적인 법의 실행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와 역사적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p100)"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은 언론이 없고 제한되지 않은 집회의 권리가 없다면 '인민 대다수의 지배'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민에게서 공적 생활을 박탈하고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p146)"

"단지, 정부를 지지하는 자만을 위한 자유, 단지 당원만을 위한 자유는 당원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의 자유다(p147)"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보는 듯한 로자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로자의 고민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아니면 해결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PS. 로자 룩셈부르크는 알라딘 이웃분이신 로쟈님의 <로쟈의 인문학 서재> 주인공이 아니며, 국적 또한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엄 촘스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바네사 베어드 & 데이비드 랜섬 엮음, 김시경 / 위너스북 / 2012년 7월

최근 우리 사회 경제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단어를 고르라면, 아마도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와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 Economic democracy)'일 것이다. 이 두 단어는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면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모호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 영어: Economic democracy) 또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는 노동자, 소비자, 공급, 하청 업체 등등 폭넓은 대중들을 포함해 공공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관계자들과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하기 위해 제안된 사회-경제적 철학이다. ...경제민주주의가 바라는 이상 사회는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한 사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복지 사회이다. ....경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은 필수적이며, 경제 조항의 제정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 경제민주주의에 수렴하는 경제 정책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 

<경제민주화를 말한다>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大)주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구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재벌)문제', '가계부채 문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문제' , '소득 양극화' 등을 말하며 주로 정치적 이슈가 될만한 사항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이에 반해, 이 책에서 다루는 경제민주화는 '선진국-후진국 등 국가간 소득불균형', '탄소배출권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생태문제)',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글로벌대기업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같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민주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결과 양산된 소득불균형, 불황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제문제 VS 국내문제, 경제문제 VS 경제를 포함한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차가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이 책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차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어떤 세계사적 조류(潮流)의 영향을 받는가에 관심있는 독자들에게는 흥미있는 주제를 제시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출처 : BBC Weather>

날씨를 알려면 우리나라의 날씨만 봐서는 안된다. 지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상흐름을 읽어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며, 이 책 <경제민주화를 말한다>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인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를 말한다>에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인류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책이 나온 시점은 2012년으로 한창 미국, 유럽 등지에서 '양적완화(QE : Quantitative easing)'을 통해 화폐를 발행하고, 발행된 화폐로 다시 국채를 구입하면서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만 폭등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양적완화로 인한 경제회복에 어느정도 희망을 가졌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지금 2016년의 경제상황은 그와 다르다. 지금은 꾸준한 QE정책과 일본과 일부 유럽에서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등 무차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은 수치상으로는 2008년 경제위기전으로 회복되었다.(내용적인 면은 논외로 하자) 문제는 금융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물시장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전망은 2012년보다 더 어두워졌고, 근본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2016년 현상황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최근 불황의 다른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유효수요의 부족'의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등은 이 책에서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불균형등의 문제인식만 공유한다는 것이 이 책이 가진 한계라 하겠다. 이 책에서 제기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으로는 다른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은 이 책에서 제기한 '정의로운 과세 제도 수립', '조세피난처' 등과 관련해서 보다 심화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는 다수(多數)다. 그 중 유명한 저자 2인이 노엄 촘스키, 조지프 스티글리츠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라 설명을 생략하지만, 이 책에서 이들이 언급한 내용은 다른 저자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다. 2009년 '행복GDP'를 주장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책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촘스키 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예를 들며 국가주도적 경제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들 2명의 유명한 저자가 언급한 내용보다, 바네사 베어드(Vanessa Baird)가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p111)을 통해 제시한 물음이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잘 설명하기에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은행, 주택, 일자리, 시장, 돈, 신용, 금융, 경제, 조세,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음을 제기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윤택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후 '경제민주화'를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민주화를 말한다>에 흐르는 전반적인 경제사상은 시장경제적인 면에서는 '케인지안(Keynesian)'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반(反)세계화' , '반(反)신자유주의'를 색채를 가진다. 케인지안의 원조격인 '케인즈'와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원류인 오스트리아학파를 대표하는 '하이에크' 사상을 비교해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경제정책을 보다 잘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에 읽을 책은 지식인 마을의 <케인즈와 하이에크>로 골랐다.

전망과 현실: 그 거대한 차이

2016 업계지도 - 한 발 앞서 시장을 내다보는 눈
한국비즈니스정보 지음 / 어바웃어북 / 2015년 4월

최근 위기에 봉착한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를 보면서, 년초에 읽었던 <2016 업계지도>가 생각나 다시 꺼내 읽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개의 업종(조선업, 해운업)의 해당 전망과 최근 관련 기사를 비교해 보자.

1. 조선업계

<2016 업계지도 > [전망]

2015년과 2016년 조선 업황에 대한 전망이 심하게 갈리고 있다. 2014년 최악의 해를 보낸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과 LNG선 발주가 증가하면서 수주 가뭄이 해소되고 실적 측면에서도 대규모 충당금을 쌓은 조산사들이 적자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p130)

국내조선업계의 무게 중심이 상선에서 해양플랜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지만, 건조능력에서만큼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목표를 155억 달러로 책정했다. 전년 목표치(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10% 이상 늘려 잡은 수치다. 대우조선해양의 상선(군함 포함)과 해양플랜트 수주 비율은 2012년 각각 72대 28에서 2013년 60대 40으로 급변했다.

[현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한 해양플랜트 18기 중 9기를,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24기 중 5기를 올해 상반기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신규 수주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선박 수주는 조선업 전체를 통틀어 9척에 그쳤다. - 경향비즈 2016,4,23 기사 - 

“한국 조선회사들은 해양플랜트를 너무 쉽게 봤다. (해양플랜트에는) 전세계적으로 전문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도면을 그리고,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해본 전통 있는 회사다. 그런데 한국 조선회사들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도기에 치러야 할 일종의 수업료 정도로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몇 년 경험을 쌓으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지나친 낙관에 지나친 자신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축적의 시간>,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2. 해운업계

<2016 업계지도 > [전망]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인 한진 해운과 현대상선은 해운 장기 불황으로 2013년에 수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양 선사는 전용선 사업 부문 매각, 인력 구조조정, 선대 합리화 등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구 계획을 거의 대부분 실행함으로써 체질 및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p213)

[현실] "파산위기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생존"

파산 위기에 처한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을 일단 정상화한 뒤 국내 2위(세계 14위) 해운사 현대상선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해운업이 국가 기간(基幹) 산업인 만큼 국익(國益) 차원에서라도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상당수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홀로 남는 현대상선만으로는 세계 해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어렵다"면서 "한진해운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면 국내 1·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비즈 2016.8.30 - 

 결론적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연상된다. 출판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전망과 전혀 다른 SF 수준의 결론에 허탈해진다.

해마다 년초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한 해를 예상하는 전망서가 쏟아진다. 각종 트렌드 전망, 경제 전망, 기술 전망 등. 많은 독자들이 이러한 전망서를 읽고 한 해를 예측하지만, 이처럼 전망과 현실이 크게 차이가 나면 사실 제대로 된 전망서라고 할 수 없다.

출판사로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정확한 전망은 어렵다는. 그러한 부분은 인정한다. 중국 내수 경제 침체, EU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실행, 영국의 브렉시트 등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발생하는 중이며,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확정적인 사항,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미비한 해양플랜트 사업 역량등은 위의 <축적의 시간(2015)>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공유된 사항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왜 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잠시 말을 돌려, KOSPI에 상장된 기업 수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2,030개 업체가 넘는다. 그 중에서 증권업계로부터 '매도'의견을 받는 업체 수는 2015년 기준으로 0.2%인 39개 업체에 불과하다. 요즘 불황이 아닌 곳이 없는데 모든 기업이 투자 적격이라는 의견은 의견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대로된 정보를 담지 못하는 전망서는 전망서로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출판사에서는 매년 전망서를 내놓기 전, 이전(以前) 자신이 전망한 결과에 대한 review를 공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트렌드 코리아>시리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있는 검증을 통한 예측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PS. 추가적으로 2016년 예측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2015년이기 때문에 2014년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해도 2013년 자료 사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전망 내용을 읽기 전 통계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엔트로피> : 엔트로피 법칙을 통한 사회, 경제 문제 조명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창희 옮김 / 세종연구원 / 2015년 4월

* 열역학 제1법칙 : 고립계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다른것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는 이론 

* 열역학 제2법칙 :  만약 어떤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열적평형상태에 있지 않다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법칙. 고립계는 점차 열적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변화함.(즉 엔트로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계속 변화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의 기본법칙인 열역학 1법칙과 열역학2법칙을 통해 서구의 역사 진행과 산업화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위해 해결안을 제시한 책이다.(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1980년대이니 지금은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해결안이다.)

<엔트로피>에서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역사관을 비판하고, 미국의 경제, 사회, 제도 등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수렵채취사회에 대한 연구는 "결핍, 위기, 실험"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큰 변화는 예외없이 풍요함의 축적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원천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p94)

결국, 제레미 리프킨의 일반 사회에서도 열역학 제2법칙을 피해갈 수 없으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비경제로 인한 한계 비용 체증 / 한계 효용 체감'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재분배를 통한 제3세계의 발전, 새로운 종교관을 통한 검소한 생활, 소규모의 저엔트로피 경제 등을 제시한다. <엔트로피>가 출간된지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자의 제안이 지금은 그렇게 참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엔트로피>를 읽은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1. 엔트로피의 방향성

저자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무용(無用)한 것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로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등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p58)

'지구상의 물질적인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언젠가는 극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p61)

'그러나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유용한 쪽에서 무용한 쪽으로만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p96)

위의 말에 따르면 저자는 현대인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에서 '무용한 것'으로의 이행을 '엔트로피'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과연 저자와같이 단순하게 '엔트로피'를 해석할 수 있을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분자들의 무질서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무질서를 효용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유용(有用)'은 누구의 관점에서 유용한 것일까? 오히려,  무질서도 자체는 유용 또는 무용의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불확실성의 증가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갑자기 모든 인류가 오늘부터 산업화를 중단하고 원시농경사회로 돌아가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우리의 소비행태는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 소비되는 자원도 달라질 것이다. 이로 인해 석유채굴이 중단되고, 소고기 이용도 줄어드는 대신 쌀소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유용한 것은 무엇이며, 무용한 것은 무엇일까. 엔트로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엔트로피>에서는 물리학의 법칙을 인간의 경제학적 법칙에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2. 정치적 영향에 대한 미고려

또한, 저자는 현대 과학기술이 '규모의 비경제'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과다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규모의 비경제도 중요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보다 중요한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통한 '정치학 법칙'에 대한 설명은 다루고 있지 않다.

정치학이 경제학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2008년 무렵에 미국에서 이야기된 '바이오 에탄올' 을 들 수 있다. 옥수수에서 에너지를 추출한다는 '바이오 에탄올'은 결국 미국 옥수수 소비를 위해 제시된 개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치 제도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줄어들 유류세'를 대체할 만한 세수(稅收)가 확보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무인 주행 자동차'의 허가는 각종 이해집단의 타협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통한 '정치학 법칙'이 보다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다. 

3. 해결 방안의 한계

제레미 리프킨이 제시한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제3세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간디가 주도하던 반식민통치운동 기간 중 투쟁의 상징이 된 것은 손으로 돌리는 물레였다.... 이 기술은 가장 궁핍한 마을에 사는 인도 사람조차도 자신의 경제적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경제의 우선순위가 전국에 걸쳐 이렇게 바뀌어야만 제3세계의 발전은 성공할 수 있다."(p250)

<엔트로피>가 쓰여진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제3세계의 발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발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기존 산업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 결국, 그가 말한 해결안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엔트로피>는 구체적 통계자료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자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용제시만 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이와 같은 책의 한계와 이제는 보편화된 산업화 사회에 대한 비판 때문에, <엔트로피>의 내용이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개발지향의 80년대에 저자의 주장은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간 책였다는 생각이 든다.

기-승-전-'정치'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ㅣ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4년 9월

<한국 자본주의>는 장하성 교수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책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 발제한 후,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서구와는 달리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재벌 정책'과 이로 인한 불평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길게 늘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계층간 임금 불평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킬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양극화를 유발시켰으며, 이처럼 악화된 문제점은 점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에 있어, 높은 성장률, 낮은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잘 나타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문제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켜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낮은 배당수익률은 주주의 이익도 감소시키고 있다. 결국 기업이익의 대부분이 '사내유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줄어든 노동자와 주주의 소득이 '소비 수요 부진' 을 야기하고, 그 결과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졔

한국경제체제는 오랜 기간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 경제'하에 유지되었다. 계획 경제 속에서 시장의 가격은 통제되었으며, 계획경제는 박정희 독재정치와 궤적을 같이 한다. 박정희식 경제구조는 가격통제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으며, 이를 통해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다르게 내린다.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는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리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규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모두 철폐되어야 하는 규제로 정의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진보 좌파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박정희식의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등 상이한 주장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우파와 좌파의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정부와 정치권의 관치 경제'가 바로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 중심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으로 주주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받고 있는 주주 자본에 대해 반대되는 자본 형태는 '부채 자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측면에서 주식형태, 채권형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투자의 대가인 배당은 선택사항인 반면, 채권투자의 대가인 이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사실상 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주 자본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폐해로  '단기성과주의'가 언급된다. 그렇지만, 단기투자자가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주주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소지가 적은 편이다. 한국에서 주주 자본 문제의 본질은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추구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로는 독일의 공동 결정 제도, 종업원 주식 소유제, 노동자 협동조합, 국가자본주의(국영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는 구성원의 동질성 확보 문제가, 국가자본주의의 경우에는 투명한 기업 경영 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들렸나?

1997년 외환 위기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는 외국인 부재 자금과 주식 자금의 유출입이 있었다. 1997년에는 부채 자금이 이탈한 반면, 주식 자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한 반면, 2008년에는 주식 자금의 이탈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주식 자금이 부채 자금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외국인 주식투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잡혀 있다.

외국인 투자 '먹튀'의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와 소버린, 상하이 자동차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의 경영 개선, 소버린의 SK주식 매입은 SK의 불법행위로 인한 SK주식 폭락을 통한 저가 주식매입이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하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쌍용자동차의 인수에 따라 큰 투자손실을 봤기 때문에 먹튀라고 보기 어렵다. 투자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국부유출, 기술유출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가 행복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명(M&A)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간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자금과 주식 매수의복잡성 등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실현되기는 어렵다. 다만,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등 모든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가능성이다. 이처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킨 것은 이건희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황제 경영을 통해 부를 세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거의 구태는 시장경제하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구체화했지만,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실패로 무너졌다. 지금은 사유재산을 허용한 '중국적 사회주의'가 남아있으나, 더이상 공산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대안인 사회민주주의는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시도되었는데 복지국가 성립 등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는 약해지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만이 남게 된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해결은 '정의로운 소유', '정의로운 경쟁',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갖지 못한 채 계획경제, 무경쟁적인 시장, 무복지정책의 특징을 가진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재벌에 대한 특혜'가 두드러졌다.  재벌의 특혜는 '부의 편법 승계'와 '불공정한 경쟁'으로 나타났다. 부의 편법 승계는 상속세를 유명무실화시켰으며, 불공정한 경쟁은 사업 낚아채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원청기업의 갑(甲)질'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특혜를 이용하여 오너들의 경영권을 지키고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내부유보세' 도입을 통해 기업 유보금의 비율을 낮추고,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의 전환 기준 변경'을 통한 비정규직문제 해결, '소득세 및 법인세 누진 구조 강화'를 통한 증세,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재벌 정책에 있어서 '지주 회사 제도', '내부 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등을 도입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집중투표제' 등을 통한 투명한 경영 행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해결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치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출발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장하성 교수의 주장은 결국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에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문제점 제시는 저자의 균형된 시각을 알려준다. 다만, 이 책에서는 표와 그림의 사용이 절제되어 있고, 제시된 통계자료도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의 독자적인 사고보다는 강의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경제문제를 논의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정치'로 귀결된다. 특히, 정치가 한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회양식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절실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 

자본주의 위기론은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심화 때문에며, 성장의 결실이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었기 때문이다.(p20)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이 그러하다.(p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