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남의 일같지 않은 노후파산

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 2016년 2월

장수는 미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왔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일본에서 도래했다. 그런데 장수의 악몽이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당시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손에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리라. ... 지금의 고령자들은 당시 모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기에 돌입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명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 보장 제도는 기능 부전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노후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확산되었다. (79-80쪽)

우리나라 역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강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서 쪽방촌과 중소도시의 노인들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정부는 외면하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장수가 악몽이 되는....

현재 노후파사의 원인은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40-50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취업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리보다 일찍 연금제도가 시행된 일본에서는 이런 노부모의 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예비 노후파산자들이 많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40-50대가 되어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를 제외했을때 부모의 연금밖에 없다. 물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가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 순간 생활이 막막해진다. 게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수입은 뚝 끊긴다.

이렇게 해서 노후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노후파산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278쪽)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이 공멸하는 새로운 노후파산이 잇따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고용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또한 가족의 형태 가 변하면서 서로를 지탱하는 힘(유대)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리라 사회 보장제도가 이런초고령 사회의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령자를 뒷받침해야 할 일하는 세대가 취약해진 것도 노후파산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가는측면에 대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306쪽) 

현재의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이지만, 고령화에 대비해서 만든 연금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실질적인 노후대책이라는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애초에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 진 시기는 50 년 이상 전인 1961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3대가 함께 사는 비율도 높아서 생활비는 가장인 아버지가 벌어 오기 때문 에 조부모의 연금은 용돈 같은 것이었다. (148쪽)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148쪽) 

우리나라는 일본의 노후파산 사례를 직접 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반향은 없다. 사회적 연대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이는데, 노후파산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적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책없는 정책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젊은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울수 있다.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을 읽다가 마주친 장면 하나,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고령화의 문제점의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다. 특히 돈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심하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관계의 단절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68쪽)

정말 피로운 일은 사람 또는 사회와의 유대를 잃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나 손자가 유일한 삶의 보람'인 고령자나 친족은 아무도 없지만 "지역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등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고령자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에는 마음의 안식처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노후파산이라는 현실이 도화선이 되어 유대가 끊기고 삶의 보람이나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면 고령자들은 살아갈 기력조차 잃어간다. (70-71쪽)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효과 인구구조배당금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인구구조 배당금'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한다.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속도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재정적 효과도 있다. 선진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축적하고 산업 및 사회 기반시설을 확립했으며 제도를 마련하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지금 선진국이 고령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과제를 안게 된 시점에 이른 이면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소득과 경제 발전 수준이 훨씬 낮은 상 태에서 노년층 부양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아직 사회보장 제도나 연금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의료보험 제도만 있을 뿐이다. 물론 앞으로 30여 년에 걸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 고령 인구를 돌보고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구축할 수 있다는 희 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기 전에 고령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소득, 사회적 갈등, 빈곤으로 인해 고령화 문 제에 대해 당장 대처하지 못하면 정작 고령화했을 때 고령화 자체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인구 구조 배당금의 혜택을 계속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시장은 노동력 공급이 팽창하고 도시 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경제 성장률과 사회 발전을 이룰 전 망이다. ...

인구 구조 배당금의 핵심 요소는 (적어도 당분간은) 출산율 하락과 이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유년층과 노년층 부양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21세기 중반에 가까워지면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 하면서 인구 구조 배당금은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기지로 인구 구조 적자로 바뀌게 된다. 출산율 저하로 새로이 노동 인구 집단으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은퇴 연령이나 육체노동의 한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워큰층과 노년층 인구가 낮은 부양비를 보이면서 계속 경제적 결실을 맺게 된다. (206-208쪽)

[고령화]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5
조지 매그너스 지음, 홍지수 옮김 / 부키 / 2010년 12월

(7월초에 읽은 책이라 간략하게 후기만)

고령화에 대해 몇몇 책을 읽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고령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물론 경제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 고령화 문제의 가장 중심은 바로 경제일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는다. 고령층에 대한 비용의 증가와 젊은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153쪽)라고 말한다.

경제가 성장할때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부채로 고령화에 들어가는 자금을 해결하고, 부채는 경제성장의 흐름상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때 이 부채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의 힘겨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지출과 미래세대의 부담사이에 적정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715)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쉬운 방법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것이다. 각 나라들이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독특하게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을 수록 출산율도 높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출산, 육아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232)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민 인구를 늘려 경제인구를 높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이민자 유입에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테러와 같은 이슈가 있을때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이 심한 경우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적이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여지는 적다. 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속세어 이민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퇴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은 시장에 맡겨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은 이외에도 고령화-경제와 연관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고령화를 대할때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다.  

[싸드]가 대중국용이라면?

 

 김진명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 이슈가 싸드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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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MD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건?"

“MD를 살리려면 무조건 싸드를 한국에 배치해야만 해요."

"한국에 싸드를요?"

"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하고 전개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에요. 원래 MD는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시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성공률이 너무 낮아 싸드를 중국에 가장 가깝게 배치해야만 MD가 살아요"

" 싸드 없는 MD는 무용지물이란 얘기군요?"

“네, 싸드는 미사일방어망 전체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아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거기에 장착되는 레이더가 더 위력적이에요."

" 고성능 레이더인 모양이지요?”

“일단 이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미사일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요. 발사하는 그 순간부터 레이더에 포착되어 선택적으로 어느 구간에서나 요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싸드가 북한 핵을 요격하는 용도가 아닌가요?”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고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패트리어트 같은 걸로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데다 독자적 방어시스템도 구축하 고 있어요. 싸드는 워낙 고성능이라 북한 핵 전용이라는 용도로만 보기에 딱 들어맞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싸드 210-211쪽)

[고령화] 논란의 핵심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은 고령화시대가 갖는 문제를 인식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고령화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이라는 미래를 담보 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화는 미래의 세금이 불확실하다.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민과 정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려 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앞으로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재정 지출익 우 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과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면앞으로더 모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고 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다고 두려워하는 국민이 많다. 연금 수령자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젊은이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두려움이다. 정부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 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 복지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적절한 재원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령화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 변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 10-15년 이면국가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153쪽)

어쨌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부가 고령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받을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가능해진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앞으 로 10~15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은 곧 개인으로 보면과 파산을 신청하는 시점, 기업으로 따지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러한 곤란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데 과연 그런가? 사실, 국가도 파산한다 예산과 부채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대출을 중단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우 이자율 인상, 화폐 가치 절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위기가 닥치고, 때로는 정치적 불안이 심해져 정권이 교체되기도 한다 

정부지출 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은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다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고 결국은 탕감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더 많은 저축 상품을 국민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이라거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일 테지만,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지탱하거나 사회적 전환을 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적으로 부채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180-1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