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안보] 가짜 안보야 가라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외 지음 / 서해문집 / 2014년 10월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욱식의 팟캐스트를 엮은 것이다.  댓글문제나 NLL 등을 지난 1년간 이슈가 되었던 안보문제를 다룬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다.

기본적인 합리성이 침해되니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고, 그러다 보니 뭐가 진짜 중요한지도 이젠 헷갈려졌어요. 양치기 소년 신드롬이 이런 겁니다. 안보 논리의 남용 때문에 실제 다가오고 있는 진짜 위협은 알 수 없게 되죠. (66쪽)

특히 보수정부, 보수언론, 보수단체는 언제나 안보를 들이댄다.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안보 위협을 강준만은 '안보상업주의'라 분석한 적도 있다. 문제는 아무때나 전쟁이 일어날 것 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양치기소년 이야기처럼 이제는 안보이슈가 생기더라도 반응이 별로 없다.

결국 보수가 이야기하는 안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일단 이 책을 집어든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싸드' 때문이다. 싸드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이다. 즉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미국의 전세계적인 MD 전략의 일부이다. 서쪽으로는 러시아를 막기위한 태평양에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북한 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싸드를 북핵억제용으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말은 싸드 배치가 아니라, 싸드(그 뒤에 있는 MD)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한미일의 대북제제에 협조해왔다. 그러나 이제 싸드 배치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북한을 제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한미일에 대항하기 위해 북중러가 단단히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지금 동북아에서 확산되는 군사주의 내지는 국가주의 세력 균형과 동맹의 담론으로 동아시아가 회귀하는 흐름이 유감스럽지만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냉전적 한반도 질서를 강요하게 된다면 분단체제를 이용한 냉전식 기득권 연장으로 가는 길을 강화하는 흐름이 될까 우려됩니다. 이게 쪽박이지 어떻게 통일대박이 되겠습니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한은 더 멀어지고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력이 높아지는 강대국 정치가 됩니다. 이란 강대국 정치로 한반도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좋은 결과 본 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MD 얘기를 비교적 자주 하는 이유는 이 무기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전략, 국제관계에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106쪽)

(MD와 동아시아의 역한관계는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66413 )

책은 싸드 외에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상한 일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대북심리전은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다. 안보를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민주적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은 싫다고 한다.

책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일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리고 MD와 관련된 부분을 읽다보면 미국의 패권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의 욕망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가 나온다. 싸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시대, 진짜안보를 알아야 할 때이다.

[싸드] MD와 미국-일본의 속내와 동아시아 정세변화

한반도에 싸드가 배치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강화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군사력과도 연계가 된다. 싸드로 동아시아에 MD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사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전시작전권도 없지 않은가.

 정욱식 기본적으로 미국은 패권국이고, 자신의 군사작전 범위가 전 세계라고 이야기해온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것이 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CPCS)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면 "전 세계 재래식 신속공격입니다."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1시간 이내에 지구촌 어디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21세기 핵심 군사전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 록 인류사회에서 금기시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대안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162쪽)

정욱식 CGPS에서 미국이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지나 바다에서 로켓으로 발사하는 초음속 글라이더(glider), 바다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공중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이 바로 것들인데요. 이들 프로그램이 품고 있는 공통의 특징은 미국의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보복할 수 있는 거리 '밖' 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김종대 그런 점에서 2013년 3,4월 위기에서 지금까지 오는 군비경쟁의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해 미국 본토나 원거리에서 북한을 직접 때리겠다는 개념은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핵심 분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맞춤형 억제나 CGPS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욱식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의 한쪽이 억제력을 강화하면 상대방도 맞대응을 하는 것이 군비경쟁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북한도CGPS와 맞춤형 억제 전략에 맞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계획화할 경우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의 핵 투발수단들인 전폭기, 전투기 핵잠수함의 출몰 빈도수도 높아질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반발과 맞물려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세 축 가운데 하나가 MD라는 점에서 한국의 MD 편입 가속화라는 엄청난 비 용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166쪽)

정욱식 미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가워할 리가 없을 테고요.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배경 중 하나는 MD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미군이 미사일 공격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이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을 미국 주도의 체제에 끌어들 일수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과 MD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었지만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체제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은밀하게 편입되기 시작했고,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한국에게 미사일 날아간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에 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때 한국이 일본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견제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MD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김종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최종 목적지, 그 가시권의 구체적인 상을 짐작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미국까지 도달하는 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또 한국이나 일본에 도달하는 시간도 불과 수분 단위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대책회의 하자, 이걸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방어를 하려면 한미일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미일이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MD만큼은 한미일 일체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후 70년간의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도 안보 시스템이 통합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사일 방어체제, MD인 것이죠. (168-169쪽)

[싸드] MD를 이야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사실

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 - 미사일방어체제를 해부한다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15년 3월

싸드는 ｀지역MD｀ 이다. 즉, MD의 하나인 것이다. MD를 이야기할 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미국과 소련간 탄도미사일방어(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조약이다. 이 조약은 미사일방어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군비경쟁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어체계가 만들어지면 상대는 그 방어를 무기력시킬 공격무기를 개발하고, 다시 방어무기를 개발하는 막대한 군비경쟁 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MD는 ABM조약에 위배된다. 그래서 미국은 조약을 깬다.

˝ABM 조약은 미국과 구소련이 1972년에 체결한 군비통제조약으로서 이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데 시금석이 된 대표적인 조약이다. ABM 조약에서는 ABM 시스템을 비행중인 전략탄도미사일. 또는 그 구성 요소를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했는데, ABM은 오늘날 MD와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하다. ABM 조약은 △수도와 ICBM 기지 중 심 반경 150km 이내에 각각 하나의 ABM 체제만 배치 △100기 이상 의 요격미사일 배치 금지 △요격 시스템 구축 1개 지역으로 제한 △영토 전체 방어용 요격시스템 구축 금지 △이동식 요격시스템 구축 금지 △해상·공중 우주 또는 이동식 지상발사 시스템 개발·시험·배치 금지△타국 이전 또는 국외 배치 금지 등을 명시했다. 즉 ABM 조약은 MD 구축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큰 제한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의 법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1년 12월 13일 ABM 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2002년 6월 13일부로 ABM 조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73쪽)

[싸드]의 본질은 신 냉전체제 강화

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 - 미사일방어체제를 해부한다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15년 3월

싸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인 MD의 하나이다. 북한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려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그리고 요격고도 또한 40~200km 이다. 북한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일본 및 태평양지역 주한미군 방어가 목적인 셈이다.

사드는 미국의 지역 MD의 핵심 요격체계이다. 정확한 명칭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이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 비행경로를 이륙(boost)-상승(ascent)-중간(midcourse)-종말(terminal)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종말 단계 MD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와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엇-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가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 MD'의 일부이다. (157-158쪽)

MD는 크게 미국으로 날아오는 ICBM 요격용인 본토 방어용과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 방어용인 '지역 MD'로 나뉜다. 그런데 사드는 기본적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지역 MD' 체제의 일부이다. 쉽게 말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166-167쪽)

방어는 공격을 가정한다. 일본, 태평양지역의 미군을 공격할 대상은 누구일까? 일차적으로 중국이다.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MD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미국-러시아-이란의 삼각관계는 북한- 미국-중국과의 삼각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이란 위협을 내세우는 것처럼, 동아시아 MD의 최대 구실은 단연 북한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 MD가 결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중국도 동아시아 MD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대단히 중시한다  이를 이용해 미국은 때때로 러시아에게 이란 핵을, 중국에게 북핵 해결을 요구한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MD를 그만둘 수 있다는 당근을 내밀면서 말이다.(117쪽)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핵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MD를 강행하고 있다.

중국은 함정에 빠졌다. 중국이 북한에게 강경 자세를 선택했다가 득을 본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핵실험과 로켓 발사 같은 '마이 웨이'를 더더욱 고집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위협론을 증폭시켜 MD를 비롯한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의 빌미로 이용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3차핵실험이 조우하면서 중국의 북핵 해결 의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보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MD를 강화할수록 중국의 전략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핵과 MD의 적대적 동반성장이야말로 중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건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위해 손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32-133쪽)

일단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물건너갔다. 정부가 싸드배치를 공식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싸드배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해체하고 군사무장을 하고, 한국에는 싸드를 배치함으로 한-미-일이 중국을 에워싸는 형편이 되었다.

중국의 MD에 대한 세 번째 우려는 이것이 곧 미국 동맹국들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원활한 MD 협력을 위해서 일본이 군사비 증액,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의 우파는 이를 재무장의 기회로 인식해왔고 아베 정권 들어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는 2013년과 2014년 10월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중국은 미일동맹이 냉전시대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병마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미일동맹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고, MD가 그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주도의 MD는 한-미-일, 미국-호주-일본, 미국-인도-일본 등 3자 군사관계 구축에도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39-140쪽)

MD는 미국-중국-러시아의 3자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럽 MD를 놓고는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MD를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MD를 둘러싼 갈등은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147쪽) 

러시아는 미국의 동진에, 중국은 미국의 봉쇄전략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두 나라가 초강대국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중러 밀월의 핵심적 배경인 것이다. 미국이 냉전시대 중소관계의 균열을 이용해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MD 문제의 중요성은 거듭 확인된다 중러관계의 밀월이 반MD 전선에서 비롯되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152쪽)

당초 중-소관계는 냉랭했다. 중소국경분쟁등을 겪으면서 중-소는 연합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싸드배치는 분명 중국에게는 위험신호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멀지 않은 러시아 역시 MD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미국-유럽을 통한 압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중-소 동맹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들어왔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령화] 하류노인이 된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홍성민 옮김, 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4월

이 책은 <노후파산>과 같이 일본의 고령화를 다룬 책이다.

하류노인은 크게 세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입의 부재. 둘째, 저축의 부재. 셋째, 사회적 고립이다. 수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으며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경우다.

저자는 고령화 문제를 방치했을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가족중심 문화를 감안했을때 가족 전체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와 수입이 있는 장년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파산할 수 있다. 장년의 수입으로 노인과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것은 큰 부담이다.

가족부양을 전제로 한 종래의 사회복지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5쪽)

그리고 사회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 장수가 미덕이 아닌 사회가 되면 노인혐오와 노인을 쓸모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경로사상 등의 사회가치관이 무너진다.

물론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소비감소, 저출산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류노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일본의 사회배경이 크다. 빈곤을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문화와 노인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문화가 겹치면서 그동안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문제를 방치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구성원은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대가족제에서는 가능했을 일이지만 지금처럼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가족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에 대한 의료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가족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힘들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당장 바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