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기념대회를 다녀와서...

오늘 사실 조오금 실망했다.  

첫째 발디딜 틈이 없어야 할 광장에 발디딜 틈들이 조금씩 보인 것. 난 영결실때 만큼의 사람들의 모임을 기대했는데..기대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둘째, 주최측에서 계속 싸움을 진정시키는 것. 13일 다시 광장을 막을 것으로 예상하고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미라고 하지만, 빌미를 주지 않더라도 광장을 다시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럴 바에야 한 번 제대로 시위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세째, 어째 견찰들에게 쫓기는 모습이 이젠 상습적으로 되어 의례히 견찰이 치고 들어오면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 20년 전의 항쟁과는 사뭇 다른 항쟁(?)의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껴야 하는건지....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것 

첫째, 대학생들의 깃발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예전에 비하면 대학생들의 조직적 참여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 계속되는 노동탄압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연대감과 결속력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세째, 패배는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누렸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뼈저리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해이님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대회의 가장 신선한 부분이다. (사실 건장하고 우락부락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지?) 실제 보니 섬세하고 이지적인 이미지였다) 사실 알라디너를 처음 본 것인데.. 나중에 마음에 맞는 분들과 여럿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무척이나 재미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13일에 대대적인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오늘 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빡시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시청역에서 6.10항쟁을 기념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제2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더욱 결연한 자세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통일열사들을 기리며
진지한 성찰의 기도를 올립니다.

6월항쟁의 주역이며 상징인 박종철님, 이한열님과 익명의 모든 희생자들
특히 시대의 고민을 껴안고 투신한 6월항쟁의 또 한 분의 주역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6·10민주항쟁 정신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10민주항쟁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새삼 다짐합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각 부문 모든 영역,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연대와 결속을 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겸허하게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항일투쟁 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간직한 우리는
전쟁과 기근,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용기 있고 슬기로운 겨레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민족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일체의 사리사욕을 끊고 집단이기심을 넘어,
공동선을 위해 몸 바치는 제헌(祭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천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이 나라 강산이 마구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있고,
용산에서 벌어졌던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에 몰려있습니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바쁠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위무(慰撫)하고,
불의에는 항거하고,
부당한 외세의 간섭에 당당히 맞섰던,
민주주의의 전통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 4·19민주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보편가치로, 이 기념식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전국곳곳에서 펼쳐야 할 민족·민주주의 문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이를 깨닫고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물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됐습니다. 조·중·동 등 거짓 언론들은 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초심의 순수성을 되찾아 정론을 펼쳐야 합니다.

삼성과 촛불재판에서 확인하듯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검찰은 국민의 조롱을 받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력의 몽둥이가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6·10민주항쟁은 공직자 모두의 철저한 쇄신과 근원적 자정을 진지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민주주의를 역행할 때마다 자유를 갈구하고 평등과 평화를 기원하고 뭇 삶들의 생명을 존중하던 자비와 사랑의 사상은 위기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몰락합니다. 물량주의와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외된 이웃을 껴안고,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 토대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의 삶에 늘 신명을 불어넣어, 결코 시대정신이 썩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길잡이이며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역사의식의 확인으로, 수천 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공유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바른 인간관, 바른 공동체관, 바른 역사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6·10민주항쟁의 정신이며 참되고 굳건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행렬에서, 연이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들의 모습에서, 6·10민주항쟁의 현실적 의미와 교훈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독선과 오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저 빛나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선열들이여, 이 나라를 돌보소서.
선열들이여,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주소서.
선열들이여, 우리 겨레 모두를 깨우쳐 주소서!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 세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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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6월 항쟁은 지난 200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최로 기념 행사가 열려 왔다. 6월 항쟁을 정통성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기념일에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가 불참하고, 6월 항쟁을 거스리는 성명서나 낭독하는 이 정부가 정말 민주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 김영삼은 그래도 '문민정부'를 표방했고, 김대중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으며, 고인이 되신 노무현은 '참여정부'를 표방했다. 그런데 이명박은 'MB정부'를 표방하고 있는걸 보면 역시 정부자체를 자신의 개인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도데체 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호한 시점에서 국민들은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 이름 붙여주었고 그들의 행태는 역시 강부자와 고소영을 위한 정책 뿐이다.  

그러니 6월 항쟁이 달갑겠냐는 말이다.  

교수시국선언 비난 나선 교수 128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이 침묵하는 대다수 교수를 위해 일부(?) 시국 선언을 하시는 교수들을 비난하는 기자 회견을 하셨다. 무려 128명의 교수가 전체 시국선언을 한 1500 여명의 일부 교수들의 망발을 참지 못했는데... 정의의 사도가 무려 128명이나 된다니 아직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모양이다. 한 200명만 넘었어도 난 절망해 버렸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넘들이 쪽수가 모자르면 꼭 침묵하는 다수를 끌어들이는데 웃기지도 않다. 그 침묵하는 다수가 입을 열면 지들이야 말로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착하다보니 너무 우려먹는거 같아 기분 나쁘다. 128명이 전부 뉴라이트 계열이라던데...하는 짓이 꼭 그럴거 같더라니 역시다.  

이 교수놈들 꼭 기억해 두자... 함 두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변절하는지... 

강경근(숭실대) 강규형(명지대) 강신천(공주대) 강용구(공주대) 강철희(연세대) 곽태원(서강대) 곽한병(경기대) 구정모(강원대) 권근원(서경대) 권봉상(경기대) 김경환(성균관대) 김경환(서강대) 김관보(카톨릭대) 김광윤(아주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김민호(성균관대) 김성수(강남대) 김세곤(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영기(경인교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용철(부산대) 김원식(건국대) 김정동(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지철(세종대) 김창석(공주대) 김형곤(건양대) 김호섭(중앙대) 남성일(서강대) 노부호(서강대) 류병운(홍익대) 류청산(경인교대) 류해일(공주대) 문선화(부산대) 박동운(단국대) 박상규(연세대) 박영석(조선대) 박인환(건국대) 박형래(강릉대) 박효종(서울대) 배기효(대구보건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지석(홍익대) 변홍식(계명대) 선우석호(홍익대) 성극재(경희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윤창(강원대) 안세영(서강대) 안재욱(경희대) 안종범(성균관대) 양준모(연세대학교) 엄기욱(군산대) 오성(세종대) 오한진(관동대 의대) 유세희(한양대) 유양근(강남대) 유호열(고려대) 윤석민(서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경주(홍익대) 이규식(연세대) 이덕봉(동덕여대) 이명희(공주대) 이상복(강남대) 이상훈(재능대학) 이석규(세종대) 이성호(중앙대) 이영철(광주대) 이윤식(인천대) 이은영(한국관광대) 이재교(인하대) 이종남(극동대) 이종호(공주대) 이지환(경인여대) 이채식(우송공업대) 이평우(고려대) 이학식(홍익대) 이한식(서강대) 이형렬(대전보건대) 이훈구(연세대) 임석철(아주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장명화(호원대) 전삼현(숭실대) 전선영(용인대) 전엄봉(수원대) 전영록(제주관광대) 전용덕(대구대) 전정수(서경대) 전홍찬(부산대) 정규석(강원대) 정기택(경희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동섭(경인교대) 조동우(포항공대) 조성환(경기대) 조승호(강남대) 조윤영(중앙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천세영(충남대) 최강식(연세대) 최 균(한림대) 최석만(세종대) 최 인(서강대) 최창규(명지대) 하우봉(전북대) 한혜빈(서울신학대) 허원기(인하대) 허 윤(서강대) 홍기칠(대구교대) 홍성걸(국민대) 홍의석(광운대) 홍재욱(인천대) 황성빈(세종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출처 : 교수 시국선언 비난 나선 '교수' 128명
알고 보니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세몰이' - 오마이뉴스 
 

불행이도 내 학점을 좌지우지하시던 분들도 몇 분 보인다.... 학교 후배놈들이 갑자기 왕 불쌍해졌다. 얼마나 *팔릴까?

[표류하는 비정규직법](1) 산으로 간 개정 논의

ㆍ고용기간에 묻혀 ‘차별해소·남용방지’ 취지 실종
ㆍ노동부, 집요한 “2년 연장”…위기론 부풀려야·
ㆍ야·노동계 ‘개악 저지’에만 신경 수세적 대응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붙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라는 당초 법 취지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사용기간 문제를 중심으로 흐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로 증폭됐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오는 7월1일부터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100만명가량 되는데 이들 대다수가 해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100만 해고설의 파급 효과는 컸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불러올 ‘악법’으로 둔갑했다. 노동부의 주장이 심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았지만 100만 해고설을 흔들지는 못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양 부각됐다. 비정규직법의 도입 취지대로라면 비정규직 남용도 막고 해고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정상이지만 정부는 ‘해고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묘한 논리를 폈다. 이런 논리라면 비정규직법 도입 이전에 비정규직 고용 보호가 더 잘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또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 보호를 최적화하는 방안이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애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의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100만 해고설’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틀은 ‘기간연장이냐, 아니냐’로 고착됐다.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로 넘어갔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개악저지’라는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주화, 사내하청, 고용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다. 정부가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면서 논의의 구도가 왜곡된 결과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안은 이처럼 왜곡된 구도에서 형성된 ‘절충안’에 가깝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것인 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당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해고도 줄이고 남용도 막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답답한 현실이다. 딴나라 놈들이야 딴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렇다치고 야당이나 진보정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을 내놓고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당장 딴나라당의 목적을 뒤엎을 만큼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싸움을 할때, 현장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안타까운 비극들이 벌어질 것인데...

6월10일은 시청으로....

역사는 반복되는가?? 6월 10일이다. 각계에서 성명서와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민중들은 광장으로 집결하려고 하고 있다. 20년 전에도 민주주의와 독재타도를 외쳐야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주의와 독재타도를 외쳐야 할 판이니 우리의 민주화의 성과들은 어디로 다 날아간 것인지.....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바닥에서의 외침은 20년 전과 같이 꼭대기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MB는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것 같고, 정권의 개들은 오늘도 시청광장을 사수하기 위해 별별짓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갔으면 한다.   

‘6·10 민주항쟁’ 22돌을 하루 앞둔 9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날에만 부산대와 이화여대, 강원대, 전북대 등 전국 54개 대학의 교수 196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종교계와 의료계, 청년·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 행렬에 참여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경희대·동국대·숭실대·이화여대 등 6개 대학에서 412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을 냈다. 기독교계 학교인 숭실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언론·집회의 자유와 ‘화합과 포용의 정치’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일관함으로써 일반 사회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전남 지역 23개 대학의 725명을 비롯해 대전·충남 지역 11개 대학 216명, 충북 지역 7개 대학 129명, 부산대 114명, 전주대 105명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3일 서울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전국에서 3200명을 넘어섰다.

또 진관 스님 등 스님 108명은 이날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현 시국을 염려하는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사과하고, 당국자 문책과 내각 개편으로 민심을 수습할 것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법 같은 악법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 △악화일로에 놓인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22개 기독교단체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난국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산 참사 책임자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온 표적수사 기획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 73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신자유주의적 보건정책과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날 절정을 이뤘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대한불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와 청년누리꾼 모임인 대한민국청년연합, 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청년활동가 등 청년 505명이 모여 ‘6월항쟁 계승,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청년 시국선언’을 내놓았다. 부산에서는 부산청년회, 새물결청년회 등 청년단체와 부경대 민주동문회, 인제대 민주동문회 등 7개 대학 민주동문회가 연합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17개 대학 학생이 모인 ‘광주전남대학생연합’이 광주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박수진 기자, 전국종합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