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만명 시국선언” 교과부 “엄정 조치”…마찰 우려

난 이중 잣대를 혐오한다. 언제는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로 자처하냐며 호통치는 놈들이 이젠 국가공무원법을 들고 나와 일개 노동자 취급을 한다.  솔직히 교수들 시국선언은 끽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교사들 시국선언을 가지고 깝치는 것은 교사들 알기를 뭐로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난 교수들이나 교사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 차이를 니들이 만들어 놓고 편의대로 써먹고 있다는게 엿같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시국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글구 선생님 말씀 좀 잘 들어라...안그러면 진짜 혼나는 수가 있다. 이번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 좀 열심히 하고....짜식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명이 정부의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엄중 경고하고 나서 양측간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초·중·고교 교사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18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은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율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안병만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교원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교원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 의무 위배 등 복무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사들이 시국선언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한편 교과부의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시국선언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 전국 지부별로 총 1만명의 교사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9000여개 학교에 소속 교사들이 있어 1만명 서명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 관계자는 “단순 서명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등) 범주에 들지 않는다. 법률자문을 다 받은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회견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향닷컴>

대북제재 압박 강화 한반도 ‘신냉전 선언’

난 북한이 껄끄럽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외관을 쓴 봉건주의왕조 국가...그래서 더 심란하다. 미국은 외교와 자국의 이익의 관철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거의 똑같아 보인다.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바마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최소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전쟁도 핵전쟁의 기운이 퍼지고 있으니 진짜 반전반핵 운동을 다시 해야하는 건지.... 

-------------------------------------------------------------------------------------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재와 봉쇄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이 내놓은 메시지는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무기금수를 위한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도발에는 응징이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다. <뉴욕 타임스> 논설위원을 역임한 리언 시걸 미국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국장은 이를 ‘죄와 벌’ 식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 16일치 1면 주요기사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 부품이나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 상에서 정선과 수색을 요구하도록 미 해군에 지시할 것”이라며 “이는 수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대결적인 조처”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협상을 위한 보상’은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 북한은 행동 패턴이 있었다. 호전적으로 행동을 하고 오래 기다리면 그 행동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미국과 한국)가 국제사회로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패턴을 깨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이런)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는 줄 게 없으니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얘기다. 그러지 않을 경우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 등의 압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흔히 말하는 ‘대결이냐 협상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대결이냐 굴복이냐’다.

두 정상이 이번에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담긴 메시지 또한 매우 위험하다. 힘의 논리만 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이 공동비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시했다. 북한 핵을 수천 수백배 강력한 미국의 핵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이는 그간의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보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수 강경의 시각을 보여온 그마저도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장관 출신 인사는 “대량파괴의 보복 능력으로 상대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이 공동비전을 ‘한반도의 신냉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은 외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냉전 보수 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 정치를 위한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왜 오바마 행정부마저도 이렇게 강경한가?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중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외교적인 해결의 기회를 찾는 도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관계가 협상 쪽으로 가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리언 시걸은 북한의 협상 거부 이유를 “오바마 행정부가 변화를 약속해놓고 전임 클린턴·부시 행정부가 썼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kankan1@hani.co. 

 

시종일관 싱글 거리는 면상들.....전쟁할 것 같으니 좋으냐??

용산을 잊으면 안됩니다.

천주교 사제 1,178명 시국선언.. 용산참사 단식기도 돌입 

용산철거민 살인 진압 147일째 되는 15일 천주교 사제단이 용산 살인집압 현장에서 시국선언 미사를 열고 단식기도에 돌입했다 

 

전국 사제 1178명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각 성당에서 매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추모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앞으로 매주 각 교구를 순회하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사제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시국선언문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장 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 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 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2009년 6월 15일
6·15선언 9주년에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일동





전국사제 1,178인의 결의


1.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각 성당에서 매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2.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추모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3. 앞으로 매주 각 교구를 순회하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사제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북한 문제’라는 짐과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만큼 힘을 키울 때까지 북한 문제에 대한 ‘고려’를 미루는 게 낫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좌파 본연의 가치에 힘을 쏟는 게 좋다. 

 글쓴이 : 고종석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 최근 세 차례의 <MBC 100분 토론>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였다. 북한은 언젠가 우리와 한 나라를 이뤄야 할 잃어버린 반쪽일 수도 있고, 그저 폭정과 가난에 찌든 폐쇄적 이웃나라일 수도 있다. 거의 60년 전 우리와 참혹한 전쟁을 벌였고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잠재적 전쟁 상태인 주적이면서, 1000년 넘는 역사를 공유한 동족국가이기도 하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지난 60여 년 동안 남한의 진보 세력에게 ‘짐’이었다는 것이다. 전쟁과 그에 이은 ‘레드퍼지’는 남한 사회에서 진보정치 운동의 싹을 잘라냈다. 남쪽에서 ‘무장공비’라고 불렀던 1960년대 도시 게릴라(?)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남쪽 주민집단의 공포와 혐오감을 강화했다(물론 남쪽에서도 ‘북파 공작원’이라는 것을 보냈다). 1980년대 남한 일부 운동권에 스며든 이른바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남쪽의 진보 운동에 ‘봉건성’의 옷을 입히며, 치유하기 힘든 내부 분열을 낳았다. 만약에 북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진보정치 운동은 훨씬 날랜 몸으로 훨씬 먼 거리를 내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남북 관계를 망설임 없이 전임 정권 수준으로 되돌려라

개성공단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는 이해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북한 당국의 자존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거망동을 되풀이한 이명박 정권의 아마추어들이었다. 그들은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에게 영합하기 위해 남북 관계의 가장 민감한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실수를 깨닫고는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남과 북이 언젠가 통일을 이루게 될지 그러지 못할는지, 또 그 통일이 전쟁을 수반할지 평화롭게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확실한 것은,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 한국의 체제가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에 가까우리라는 것이다. ‘농성 체제’라 부르든 ‘유격대 국가’라 부르든, 지금의 북한은 현대의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국호에 ‘공화국’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북한 주민집단은 공화정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씨 봉건왕조에서 천황제 일본을 거쳐 김씨 봉건왕조로 넘어갔다. 북한 사람들은 인민이든 지배자이든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체험해보지 못했다. 이른바 진보 진영을 포함해서, 남한 주민집단 가운데 통일 한국의 체제를 지금 북한 체제와 비슷하게 상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대한민국 국민 말이다)는 모두 흡수통일론자다.

흔히 햇볕정책이라 불렸던 지난 10년간의 대북 화해정책은, 그 주체가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그 흡수통일을 평화롭게 이루기 위한 기초 다지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곳곳에 남한 자본이 들어가는 것만큼 북한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있을까? 그 점에서 화해정책을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강경책을 요구했던 사람들(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셈이다. 국내 정치의 셈법을 떠나서, 사실 전임 두 정권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그리고 은밀한) 친구였다.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 두 정권 아래서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졌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더 가난해졌다. 이명박 정권이 보수 정권이든 ‘실용중도 정권’이든, 이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흡수통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대북화해 정책밖에 없고, 그러자면 망설임 없이 남북 관계를 전임 정권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체면을 좀 구기더라도 말이다.

민주당을 말의 본디 뜻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더구나 최근 이 자유주의 정당은 더욱 우경화하고 있다), 지금 남한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그 조그만 힘을 ‘남의 숙제’에 탕진하거나 분산하는 것은 어리석다. 나는 남한의 진보 정치세력이 ‘북한 문제’를 잊어버렸으면 한다. 사실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힘이 진보 세력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진보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만큼이라도 힘을 키울 때까지 미뤄놓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좌파 본연의 가치(민중 생존권과 복지, 사회 연대, 소수자 인권, 환경 문제 등)에 힘을 쏟는 것이 좋겠다.

“눈물의 현장에도 희망이 존재한다”

작년 부터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항상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뛰어 다니는 독립 미디어꾼들을 볼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팀은 역시 칼라TV팀.... 어디서든 몸을 사리지 않고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힘쓰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항상, 거기, ‘칼라TV’가 있었다. 촛불집회의 한가운데에도, 기륭전자 투쟁 현장에도, 용산 철거민의 망루가 불에 탈 때에도,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경찰 발길에 무너질 때에도 칼라TV는 현장을 보고 있었다. 2009년 한국의 역사 현장을 고스란히 담은 그들에게 독립영화인의 축제 ‘인디포럼2009’에서 상 하나를 안겨줬다. 올해의 얼굴상. “매해 독립영화 정신을 가장 밀도 높게 구현한 이에게 주는” 상이다.

인디포럼 측은 “칼라TV야말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격동의 현장에서 비디오 액티비즘으로 출발했던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최근 규모 확장에만 몰두해 있던 독립영화 진영을 각성시켰다”라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영화인들에게 상을 받은 칼라TV 팀원 이명선 리포터(가운데)와 박성훈(왼쪽)·조대희(오른쪽)·권기현 프로듀서는 “어깨가 무겁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 때문에 앞으로 더 밤새고, 더 ‘뺑이쳐야’ 할 것 같다.”

현장은 항상 고되었다. 전경 방패에 손이 찍히고 날아오는 돌멩이와 소화기에 맞으면서 생중계 방송을 내보내왔다. 눈물과 절규가 있는 곳에만 찾아가는 칼라TV, 마음이 늘 축축 처지지 않을까. 이명선 리포터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의 현장에서도 항상 웃음이 존재해요. 노 전 대통령의 노제가 끝나고 눈물의 행렬이 서울역 앞을 지나간 후, 어느샌가 사람들이 노란색 종로구 쓰레기봉투를 가져와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현장에서 항상 희망을 발견해요.”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