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위원들 급식예산 삭감 하시다...

서울에서 촛불시위 한창일때... 서울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그래도 가장 교육정책을 올바로 시행할 것 같아 주경복후보를 교육감으로 추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나. 강남권 치마 태풍에 침몰해 버렸다. 그리고 결과는 공정택이라는 분의 부정선거 재판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서울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반성 위에 시민단체 등이 합심하여 정말 올바르게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사람을 후보로 추대하고, 선거에도 이겼다. 아~ 한 번 당하고 성공한 거라 감개 무량했더랬다. 그리고 관심 확~ 끊어버렸다. 관심쓰려고 해도 이 정부가 하도 다른 곳으로 관심을 유도했기에 사실 관심 쓸 여유도 없었다. 이런거 보면 이 정부 의외로 유능하다. 사람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데는,,,, 

이일 저일 터트리고 사람 산만하게 만든 틈을 타서 경기교육위원들이 기껏한 짓이 급식예산을 삭감한 것이란다.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을 근본부터 흔들어 보시겠다는 의도요, 초장부터 교육개혁은 미역국에 말아드시라는 경고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세 가지는 ▲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학생인권조례 제정 ▲ 혁신학교 추진이다. 이 세 가지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인 공교육 강화와 교육의 공익성 확보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42만 경기도민이 그에게 표를 던진 이유 역시 그의 정책을 지지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42만 경기도민이 찬성한 정책을 단 7명의 교육위원들이 뒤엎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예산 삭감안은 찬성 7, 반대 2, 기권 2로 통과됐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가경정 예산 171억원은 절반인 85억 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로써 올해 2학기에 농·어촌 및 군 단위 지역, 전교생 300명 이하 도시지역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그 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던 김상곤 교육감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 역시 5970만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2970만 원이 삭감됐다.

무엇보다 김상곤 교육감이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혁신학교 추진 관련 예산은 28억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다. 혁신학교란 교장공모제와 초빙강사제, 행정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관료주의로 경직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과하고,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수업준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며, 무엇보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학년당 학급수를 6개 이하로 제한하여 과밀화를 해소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대안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교육위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기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는 교육계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 가끔 나는 나의 나쁜 머리를 한탄한다.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일단 딴나라당과 연관이 있으면 무조건 배척한다. 이게 머리 나쁜 나의 정치적 선택 방법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극도의 판매 부진 때문에 두 달여 만에 중단한단다. 얼마나 안 팔렸으면 이 백화점 죽전점과 마산점 쇠고기 전체 매출에서 미국산 비중은 고작 1%에 그쳤단다. 6월 들어선 0.4%로 떨어져 판매를 접을 수밖에 없었단다.(한국경제신문 23일 19면)

보수신문들은 불과 반년 전에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가 날개 돋힌 듯 잘 팔린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9일 2면에 아래와 같이 <‘추석특수’ 美쇠고기 판매 급증>이란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경제신문도 같은 날 같은 면에 아래와 같이 라고 보도했다. 보수신문들은 두 달 뒤 11월에도 약속한 듯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을 제치고 수입 1위를 차지했다고 미국산 쇠고기 붐을 전했다.

이들 기사에 힘입어 수입업체들은 대량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 백화점 입점 두달만에 쫓겨날 처치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보수신문들 때문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만 손해를 보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는 신세계백화점의 두 점포에서 하루 1만5천원어치 정도 팔렸다. 고객 수로 따지면 하루 평균 1명이 구입한 것이다 

솔직히 그 1명도 궁금하다... 장담컨데...추석때 쇠고기 선물 보낸 넘들 중에 당당하게 미쿡산 쇠고기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말하고 보낸 놈은 없을 거라는 아마 전부 한우로 둔갑하여 보냈을 것이다. ㅎㅎ...나야 그런거 받을 존재가 못되다 보니 받은게 없는데...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면...아니 이게 날 멀로 보고 이런 쓰레기를 보낼까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잘보이려고 선물 보내면서 욕먹을 짓을 누가 하겠는가 말이다. 흠.. 뭐 정말 증오하는 상사놈한텐 그럴 수도 있겠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이거나 먹고 죽어라...뭐 그런 얘기라면...ㅎㅎ 그럼 추석때 쇠고기는 상사들을 테러하기 위한 흉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인가???

좌파란 무엇인가 / 김규항

확실히 좌파적 스타일은 대중적 소구력을 잃었다. 내가 스무 살 무렵 좌파운동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선배들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와 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한 비장한 표정,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만근인 지사적인 말투, 500m 전방에서도 식별되는 무채색의 옷차림.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오늘 대중들에게 부담스럽기만 하다. 좌파들은 ‘유연한 좌파’ ‘쿨한 좌파’ ‘상식적인 좌파’가 되어야 한다는 충고를 듣는다.

좌파의 일원으로서 나는 그 충고를 달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런 충고가 잃어버린 대중적 소구력을 회복하기 위한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 좌파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안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극우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우파 세력을 좌파라고 지칭해대면서(“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란다, 빌어먹을!) 좌파의 정체성은 한껏 모호해진 상태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극우파들이 귀환하면서 좌파는 자유주의 우파가 맡았어야 할 싸움, 즉 이명박과의 싸움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좌파의 정체성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변할 수 없는 좌파의 출발점, 즉 계급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자유주의 우파는 먹고살 만한 양식 있는 시민들을 대변하지만, 좌파는 시민이라 불리면서도 시민으로서 인간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대다수 인민들을 대변한다.

좌파가 이명박과의 싸움은 제쳐두고 앵무새처럼 ‘신자유주의 반대’만 외쳐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명박과 싸우되 함께 싸우는 자유주의 우파 역시 신자유주의 세력의 일부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극우 분파와 싸운답시고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분파의 2중대가 되어 그들의 정치에 이용당하진 말자는 것이다. 자유주의 우파에게 이명박과 싸움은 목적이지만 좌파에게 이명박과 싸움은 기본일 뿐이라는 걸 분별하자는 것이다.

그런 분별을 잃을 때 좌파는 ‘좌파 당적을 가진 자유주의자’로 추락한다. 좌파를 견제하는 제도 미디어는 반가운 얼굴로 그들을 ‘대표적인 좌파 논객’이라 호명하며, 대중성에 목마른 진보정당은 그들을 상전처럼 받들어 모신다. 그들을 따라 입당한 사람들은 아예 ‘계급을 폐기하자’고 외친다.(계급이 디지털 사회에선 걸맞지 않은 개념이라는 소리가 유행이지만,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계급 지배의 강화’라는 것은 오늘 국제성을 가진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래서 좌파의 정체성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고 좌파가 대변해야 할 인민들의 현실은 좀더 말끔하게 배제된다.

예나 지금이나 좌파의 존재적 모순은 대개의 좌파들이 자신이 대변하는 계급 자체가 아니라는 것, 그 계급의 인민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좌파는 늘 그 모순에 긴장해야 한다. 먹고사는 일을 고민하지 않는 좌파 인텔리의 관념 속에서 그 현실은 잠시 미루어지거나 생략될 수 있다. 싸우다 지치면 잠시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민들에게 그 현실은 미루어질 수도 생략될 수도 없다. 그들의 현실엔 휴가가 없다.

‘유연한 좌파’ ‘쿨한 좌파’ ‘상식적인 좌파’ 다 좌파에겐 약이 되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좌파를 더이상 좌파가 아니게 하는 것이라면 그 말들은 좌파에게 독일 뿐이다. 오늘 이 ‘개념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자신을 좌파라 말하는 사람들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좌파란 무엇인가? 대체 나는 누구인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2206.html

조만간 극장에서 국가 나오겠다...

고급문화를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중문화는 즐겨야 한다는 최저문화향유법칙에 따라 괜찮아 보이는 영화로 월 한 편은 보려고 한다. 이거 결심한 지 얼마 안된거다. .. 두둥... 어찌 알고 극장계는 나를 또 다시 탄압하는가....것도 업자와 정부가 합작으로 사람 마음을 이리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냐는 말이다.   

일단 영화비의 압박으로 난 조조를 노린다. 반값이니까....조용하니까.... 혼자 볼때도 그렇지만 가족단위 영화관람에서의 조조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 그런데 영화비를 전체적으로 1000원올린다고 하니 그럼 조조는 500원이 오르는 셈이고 4인가족이면 2000원이...흠 암튼 별로 좋지는 않다. 거기에 서비스가 좋아진다던가 무언가 혜택이라도 있으면 까짓거 담배 한 갑도 안되는 돈 치룰 수 있다. 문제는 혜택은 없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만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돈 좀 더 내고라도 영화관에서 악착같이 영화를 보려는 건 무언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쌓인 것도 풀면서 즐겁거나 슬프거나 아름다운 것을 느끼려고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정서를 충족 시키기도 전에 혐오와 파렴치감을 느껴버린다면.... 도데체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갈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왜 이런 야그를 하는가 하면... 사라진 대한뉴스를 다시 한다는 25일 부터 한 달동안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라 한다. 내용은 <대한 늬우스 - 4대강 살리기> 라는데 이건 제목만 봐도 콧방귀가 나올 내용 아니겠는가? 물론 어떤 구라를 아름답고 현란하게 치장할 것인가에 대한 미학적 관심이 땡기지 않는 바 아니나, 리얼리즘이 떨어지는 환타지물의 구성과 내용이야 그게 그거일거고,,,암튼 내가 낸 세금으로 제작한 허접한 동영상을 극장비 더 내고 봐야하는 영화도 보기 전에 봐야 한다는 거 정말 맘에 안든다. 억울하다...세금도... 오른 영화비도...아깝다. 그 돈으로 복지예산이나 확충하지.... 암튼 한 달 동안은 영화도 보지 말라는 얘긴데, 그나마 여름 성수기를 앞둔 극장계...좀 뒤숭숭하지 않으려나...

언젠가 부터 사라졌지만, 예전에 극장에서 영화시작 전에 애국가가 나왓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벌떡(?) 일어나서 가슴에 손은 얹었다. 그리고나서는 애로영화를 침 꼴딱거리면서 봤다..ㅎㅎ 이런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 요즘 워낙 후진하다 보니 정말 극장에서 애국가 흘러나오고 대한늬우스 나오고....땡박뉴스 나올까 걱정낸다. 내 돈 내고 내 정신을 자학해야 하는 이 시절은 불우하기만 하다.  

여담인데...설마 새로 출시되는 DVD에 대한늬우스를 삽입(?)하는 건 아니겠지....

대한문 분향소 기자회견문

 대한문 분향소가 침탈당했다...기가 막힐 일이다. 정권에서 손대기 힘드니 밑에 꼬봉들 시켜 하는 짓이라곤...어째 신문을 볼때마다 이렇게 기막힌 일만 생기는지...

기자회견문

2009년 6월 24일 오전 10시 정각

대한문 시민분향소 앞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침탈한 용역과 보수단체와 범죄를 방조한 경찰에 경고한다.

 

오늘 새벽 일어난 대한문 시민분향소 침탈 작전은 경찰과 용역깡패, 보수단체의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합동 작전이었다.

최초 50여명의 검정복장의 용역들이 광화문쪽에서 미니버스 3대에 타고 천막 뒤편에 내려 시민분향소를 침탈한 것은 새벽 5시 42분 경이었다. 분향소 부근에는 시민상주와 자원봉사자들이 10여명이 있었지만 5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이들은 삼시간에 자원봉사자들을 밀쳐내고 천막을 부수었다. 바로 1분 여 뒤에는 조선일보 방향에서 100여 명의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나타나 이들과 가세하여 모든 천막과 집기를 불과 2분 만에 부수고 영정을 가지고 차를 타고 사라졌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시민분향소를 사이에 두고 불과 30미터 거리 양쪽에는 수 십 명의 경찰들이 배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우기 문화일보 기자에게 들은 영정의 행방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대표에게 직접 전화로 보고 받았다는 내용은 영정이 바로 국민행동본부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마치 전리품을 획득했다는 듯 기자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들의 후안무치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같은 국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작년 9월 2일에 조계사 옆 우정국 공원에서 일어난 촛불시민 회칼테러사건을
떠올린다. 당시에도 범인은 우정국 공원 입구와 주위에 수 십 명씩 배치된 경찰들의 저지를 받지 않고촛불시민 3명을 회칼로 상해하고 공원을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용산에서 살기위해 망루로 오라간 철거민을 경찰과 용역들의 합동작전으로
5명의 목숨을 빼앗은 용산학살 역시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회칼테러로부터 용산학살, 오늘 시민분향소 침탈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명박 정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치워주는 용역깡패를 자임했다.

 대한문 시민분향소는 서거 후 7일장 동안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간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경잘은
인도점거는 도로교통법 위반 운운하기에 앞서 이 곳이 분향소임을 잊지 말았어야 한다. 분향소란
관습법에 있어 그 곳이 설령 남의 땅이라 해도 불침탈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 곳이다. 하물며 국가의대통령의 영정을 모신 분향소를 용역들과 보수단체와 합동작전으로 침탈을 용인해 준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범죄방조이며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다시는 용역들과 보수단체들의 침탈을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향소 주위에서의 어떠한 사전범죄 예비행위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분향소 주위에서
분향소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상주해 있는 경찰들은 용역깡패와 보수단체들의 공범이자 척후병
노릇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여 다시는 분향소 주위에 나타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검찰수사 따위를 원하지 않는다. 눈 앞 에서 경찰과 용역과 보수단체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바라겠는가.

대한문을 분향소를 지키는 시민들이 이 분통함을 씹고 다시 천막을 일으켜 세워 49재가 끝나는
날까지 이 곳을 사수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던 대통령의 분향소를 부수고 영정을
찬탈해 간 만행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2009년 6월 24일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지키는 시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