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국가, 정의 없는 강도 조직

 "쌍용노동자들이 범법자인가?…정의 없는 나라 필히 망한다"

제가 오늘 언론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확보했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냥 경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확보'라니, 마치 적군과 전쟁하는 아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모양인 셈이지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거점 하나 하나씩 확보해서 결국 진압, 박멸해야 할 '범법자' 집단인가요? 잔인한 어법, 잔인한 사고이기도 하지만, 이 잔인성 이외에 커다란 문제는, 여기에서 거의 1천 명이 되는 노동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가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현장

그리고 아무리 - 애당초의 이명박씨의 비과학적 소설 격인 공약대로 - 연간 7%씩 성장한다 해도 정의 없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버블이 터져 마이너스 7% 성장이나 안됐으면 좋겠지만, 성장이 되든 말든 인간들의 한 집단으로서는 정의는 먼저입니다.

정의의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과실에 대한 책임'과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대표적인 약자 집단인 피고용자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비록 책임의 일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강자 (자본/국가)는 최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하는 것은 롤즈와 같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이지요.

그런데 이 쌍용차의 경우에는 해고라는 이름의 사회적 사형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아예 이렇다 할만한 책임질 과실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위기부터 정부가 허용, 추진한 상하이차에의 매각까지, 노동자들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나 정부 직무유기의 과실입니다.

즉,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지는데다 과실(불량 자본에의 졸속 매각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정부로서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해고를 막는 길 이외에 정의롭게 행동할 도리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리를 행하는 대신에 공권력, 즉 합법의 탈을 쓰는 폭력을 행할 경우에는 과연 '국가'란 무엇이 될 것인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 일찌기 '정의 없는 국가'를 뭐라고 불렀나요? 맞아요, 강도 조직이라고 불렀지요. 강도 조직이 통치(점령?)하는 영토 안에서 태생적으로 살게 되신 여러 분, 탈주라도 꿈꾸지 않으시겠어요?

국민통합의 여러 모습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일생의 대불행, 잘못하면 인생의 파괴지만, 나라 전체로서도 도덕적 파탄으로의 길이지요. 사실 국가란 원래 그 국민을 통합시킬 만한 중심축 같은 게 필요해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 국가의 국민적 통합의 중심축은 천황이라는 신화이었는데,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쉬운 신화인 만큼 이와 같은 형식의 통합은 큰 불행을 자초했어요. '중화 민족 웅비'를 중심축으로 하는 오늘날 중국의 인민 통합의 위험성이란 지금 회골(위구르)자치구에서의 피식민 민족에 대한 유혈 탄압을 보면 다들 아실 만도 하지요.

아니면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육탄이 되어서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파괴하겠다'는 걸 골수로 하는, 필연적으로 핵 프로젝트 등의 군사주의적 낭비를 필요로 하는 북한 식 인민 통합은 어떤가요? 역시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지요.

이와 대비해서 예컨대 북구 국가들의 국민 통합의 중심축은 '상호 양보, 타협, 그리고 인권 실현'쯤일 거에요. 이와 같은 세팅에서 노동계급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게 문제지만, 어쨌든 적어도 국민 집단 안에서의 계급갈등 시 무력 사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갈등이 있으면 협상과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런 나라들의 국체라면 국체입니다.

미래 지향으로서의 공산 사회 건설을 포기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만, 어쨌든 그 포기를 대가로 해서 얻은 이와 같은 기본 설정은 그나마 현존하는 사회적 체제로서는 가장 '덜 나쁜' 것이겠지요. 대한민국도 살만 한 곳이 되자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터인데, 지금은 우리가 아주 정반대 쪽으로 행진합니다.

남한식 국민통합의 위험성

1990년대까지는 남한의 국민 집단 통합 이데올로기란 반공주의와 개발주의(잘 살아보세!), 그리고 혈통주의적 민족주의(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의 중첩이었어요. 일부 농촌지역에서 국제 결혼이 전체 결혼의 40%나 되는 이 시점에서는 단군 이야기는 일단 접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 경제의 몰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부자 되기'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전체 부동산의 65%를 소유하는 최고상류층 1%나 그 주변 집단을 제외하면 이 나라에서 이렇다 할만한 경제적 희망이 있는 사람이란 극히 예외적이지요. 그러면 후자의 두 개 요소를 빼면 남은 게 뭐에요? 맞아요, 반공주의, 즉 뉴라이트 식의 반북, 멸북, 북한 붕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주의적 국민주의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통합의 기초로 우리가 상생, 타협, 인권, 비폭력을 삼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 국민 집단을 하나로 묶는 기초 구조란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로 할 군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책임과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정의를 골자로 하는 온건 좌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남은 게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식의 군국형 국민 통합과 특히 이스라엘 식의 영속 전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의 지배자들도 대북 전면전을 전혀 원하지도 않지만, 불장난하다가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늘만 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를 짓밟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멸적인 군사주의적 통합의 길을 걷는다는 징조지요. 차라리 망조라고나 할까요?

정의 없는, 강도 조직 수준의 나라는 필히 재앙을 맞게 돼 있고 그 궁극에 가서 망국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대 일본의 예언자이자 함석헌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가 군국 일제보고 하던 소리인데, 지금 대한민국보고 해야 할 이야기인 듯합니다...  

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

‘더 세게 더 넓게’…EU, 한국시장 열어라

한-EU FTA 초안 살펴보니
곳곳에 폭탄조항…협상체결 뒤 수정 불가능
타국과 FTA체결하면 유럽연합에 자동혜택
쇠고기·금융상품 등 민감품목 개방 수위 높아 

 

2007년부터 진행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다. 한-미 에프티에이에 견줘 정치적인 상징성이 적을 뿐더러, 독소조항이 거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초안에는 군데군데 ‘폭탄’이 깔려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못지 않은 수준이었다.

일단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부문에 걸친 역진 방지(ratchet 조항·일단 개방된 폭을 더 좁힐 수 없게 만든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협정 초안 7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당사국은 협정 수준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에서 무역 조처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협정 발효의 부작용이 있어도 당사국이 개방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집중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다.

미래 최혜국 대우 보장도 논란 거리다. 초안에서는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추가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에도 이 부분은 논란을 낳았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앞으로 한국이 유럽연합,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서비스, 투자 부분을 추가 양허하면 유럽에도 적용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은 한-유럽연합 협정 초안에서는 빠졌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로부터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 분야와 관련된 협상권한은 위임받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우리나라와 개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융세이프가드 부문을 보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초안이 한-미 협정 내용보다 강하다. 초안에 따르면,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생기는 경우에 양쪽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한-미 협정에서는 금융세이프가드 유지 기간이 1년이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나 외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파생상품을 한-미 협정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 양쪽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해 국내 출판·예술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 양쪽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기초(based on)한다고 명기(<한겨레> 4월22일 1면)해, 광우병이 다수 발발한 유럽 일부 국가의 쇠고기 수입 여지를 열었다. 의약품 분야의 특허-허가 연계 조항(<한겨레> 4월 20일 1면)도 초안에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지난해 교역액은 984억 달러로, 대미 교역액(847억 달러)보다 많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액을 보면, 유럽연합이 43억3000만 달러(2007년 기준)로 미국(23억4000만 달러)을 크게 앞지른 1위였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5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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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공격…EU 독해졌다 

2006년부터 ‘무역자유화’ 강화 표방
수출업자 수익에 집중…미국 닮은 꼴 

유럽연합이 달라졌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초안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맺어온 자유무역협정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협정을 추진하면서 경제력 차이를 인정해 개방폭도 비대칭적이면서 점진적인 방식을 택했다. 또 노동과 환경, 빈곤 퇴치 등의 문제를 교역과 연계해서 풀어냈다. 즉, ‘몸집’ 차이를 인정해서 그만큼 양보하고, 대신 인권적인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맺을 협정 초안에는 미국식 자유무역협정만큼이나 공격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2006년부터 유럽연합이 표방한 ‘글로벌 유럽’ 정책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 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모델을 그려냈다. 그리고 그 첫번째 파트너로 고른 상대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었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보고서를 보면 “(비관세장벽 관련 합의 내용이)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도 강력하다”고 자평했다. 또 “자유무역협정 규정 대부분의 문항들이 혁신적이고,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맺어온 어떤 협정에서도 전례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맺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유럽연합 쪽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옥스팜 등 유럽 시민단체가 내놓은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조항은 매우 ‘얄팍한’(shallow) 수준이었지만, 새로운 모델은 미국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이 유럽 수출업자들의 수익에 집중하는 와중에 개발과 빈곤, 환경문제는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기자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5388.html

제5회 인천여성영화제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인천여성영화제 폐막식과 폐막작품을 보게 되었다. 잘 몰랐는데, 영화제 개최를 위해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모양이다. 촛불단체에 가입되었다고 매년 지원하던 정부 지원금도 나오지 않아 아고라에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각 시민단체들이 서로 지원하고 네티즌들이 성금을 보내 올해도 무사히 치르게 된 모양이다. 총57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했는데 폐막식에서 어려움속에서 무사히 치러내고 예년에 비해 많은 관객을 동원해서 많이 감격스러워 했다. 어려울 때 성황리에 마치니 감격스러울 만 할 것이다.    

여성영화제라 그런지 마지막 작품 관람자 중 20% 정도만 남성이고,.. 예전부터 여학생 많은 강의실을 선호했던 나는 즐거울만 하건만 뭐냐 이...위축감은...ㅎㅎ

 

폐막작은 '세리와 하르'라는 독립영화다. 세리는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어머니를 둔 소녀 이름이고 하르는  필리핀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아버지를 둔 소녀다. 영화는 다문화 가정, 불법 체류자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산재 문제, 외국인 단속에 대한 정부의 태도 문제, 일반 아이들과 다른 외모의 다문화 가정의 소녀가 겪어야 하는 소외감 등을 다루고 있다. 세계화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의 이동은 원활하게 보장하면서,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착취한다는데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모순을 이 독립영화는 진지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   

시선 자체가 어린 소녀들의 시선이기에 단순한 화법이 직접적이다. 아버지가 불법 체류자인 하르는 자신이 태어나고 말을 배운 이 땅에서 불법자인 것이 가장 억울하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주민등록증을 만든다. 베트남 어머니를 둔 세리는 꿈이 박세리처럼 유명한 골프 스타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조그만 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실 속에서 그만 제지 당한다. 피부 색깔이 틀리고, 돈이 없기에...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가 자라온 이 땅에 대한 애정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리워할 고국이라도 있지만, 이 어린 소녀들은 이 땅이 그들의 감정과 생활을 지배해온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을 그녀들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피땀을 흘려 벌은 돈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항상 타인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인간이 아닌 그냥 돈을 벌어주는 소모품으로 대접하는 사회... 그 암울함 속에서 꿈을 꾸고 갈등하고 다투면서 서로 아끼는 소녀들... 

그냥 서로 사랑하고, 피부색깔과 관계없이 사람 자체를 보는 사회는 언제가 가능한건지...백색에 대한 선호만큼 피부색에 대한 경멸은 이 땅의 콤플렉스일 뿐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는 이 사회는 아직도 야만이 판치는 정글일 뿐이다. 사회가 다양화되면 될 수록 우리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기 보단 배타성을 먼저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프랑스에서도 이주민 2세가 대통령이 되는 이 시대... 언제쯤 우리는 백의 민족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 자신을 꿈을 성실하게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사회요직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될까? 

너무 뻔한 결론과 내용이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 하나를 아프게 깨치게 하는 영화다. 여성영화제에서 이런 소외받고 소수를 배려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여성의 가치만이 인간을 해방하는데 동력이 됨을 주장하는 것이고...그래서 난 다음 여성영화제는 관객이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즐기는 흥겨운 영화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너무 당당한 17세...

열일곱 살의 털 ㅣ 사계절 1318 문고 50
김해원 지음 / 사계절 / 2008년 8월

고등학교를 들어나는 나이 17세... 아주 가끔 청소년 소설을 읽다가 내 나이 17세에는 무엇을 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난 그 나이때 철없이 학교가면 가고 집에 오면 오고...별 다른 고민없이 살았던 것 같다. 다만, 다들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던 그 때, 방송반원이 되었다고 되도 않는 시사문제와 음악에 빠져 있었던 기억이... 아 그리고 옆의 여학교 방송반원과 미팅도.... 

보통 성장 이야기에는 이성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 책에는 이성이라기라곤 코빼기도 안비친다. 그러면 재미 없냐? 그건 아니다. 재밌다. 두발 문제로 이렇게 심도있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섞어 냈다는 사실에 작가의 역량을 다시 봤다. 흠 그러고 보니 '제 6 회 사계절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사게절문학상이 얼마나 권위있는 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상이고 '사계절'은 내가 좋아하는 출판사다.  

다들 질풍노도의 청춘기를 억압과 고뇌의 시절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세대별로 자신의 세대가 가장 억압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고, 작년 촛불이 타올랐을 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쇠고기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내들었고,사실 난 요즘 애들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다. 배부르고 등따시게 자란 니들이 무얼 안다고.... 그러나 가장 억압받고 할 말 많은 이들이 청소년들이란 사실을 작년에 깨우쳤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직도 군사시절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경쟁까지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여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학생들을 옭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별견하는 것은 청소년을 더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애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과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풀어나가는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나역시 청소년을 애 취급만 했지, 하나의 인격체로 정말 대우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겠다. 더구나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자라서 애들에게 얼마나 떳떳한 부모로 인정받을지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더 보수화 되어 간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자신의 것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근데 정말 그런게 있기나 한건지)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두발만 해도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누가 머리 깍는 걸 찬성했겠는가? 모든 세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발규제와 야간자율학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쟁의 이름아래... 기성세대여 니들은 도데체 자식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성장기를 다루는 청소년 문학이란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어린아이 동화처럼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을 다루었으되 마지막은 낙관적이다. 묘한 절충같다. 그럼에도 책을 읽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나처럼 회의적인 어른도 이 책을 통해 조금은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청소년들이여 니들이 희망이다.   

'완득이'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책도 단숨에 읽어 내렸다. 가끔 알라디너들이 '위저드 베이커리'도 심심치 않게 소개하던데....그것도 함 방문해봐야 겠다.

노래방 애창곡(?)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술먹고 거의 하소연하는 후배를 핑계삼아 새벽에 들어간 노래방.... "야 한 시간만 하고 나오는거야" 약속을 받아내고 들어간 노래방에서 거의 2시간 반을 소모했다. 흠... 나도 그렇지만 사람들 맺힌게 많은 모양이다. 맺힌게 많으면 소리라도 질러서 풀어야지 어쩌겠는가...... -_-::: 

다른 사람들 노래야 신곡이 많아 잘 모르겠고 내가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들 리스트다 

이문세 '옛사랑', 임재범 '너를 위해', 이승철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 주제곡(?),  이승환 '꽃', '잘못', '천일동안', 토이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걸', 박중훈 '비와 당신'김광석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른 즈음에', 바비킴 '사랑,,그 놈', 브로콜리 너마저 '보편적인 노래'.... 

어째 그러고보니 전부 사랑타령에 이별타령인 노래만 있다. 나이 들수록 발랄(?)하고 명랑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 난 지지지지 베이베가 안돼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