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당의 도발은 끊임없이 시도 되고 있습니다. 이젠 미디어악법을 상정하고 강행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요...즐겨가는 카페에 미디어 악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게 있어 퍼옵니다. 너무 싸울게 많아 부족한 힘을 분산시키는게 딴나라당의 전략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주는 용산과 미디어에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 피곤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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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방겸영,
즉 <공중파 방송에 재벌과 신문의 진출을 허용하라는 것>이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한나라당은 KISDI 보고서를 토대로한 '미디어 산업 효과'를 근거로 들어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이 보고서의 중요한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보도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프레시안.2009.06.29   

이 보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작되기 전  원래대로의 통계라면, 이미 우리의 방송 시장 비중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선진국을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고, 되려 과당경쟁의 피해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만 9천개의 미디어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방송인력이 아닌 '방송국 주변'의 식당, 버스기사 등을 포함한 결과라는 보도도 났었구요.
오히려 개정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한 차례 나왔었는데
이걸 <통계 조작>이 있었음을 밝혀 명쾌하게 증명해냈네요.
예전에 기존 방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국회예산처 "미디어법, 일자리 설득력 없어" MBC.2009.02.04

미디어법, 오히려 일자리 3만개·생산 4조 줄인다” 데일릿서프 2009.02.19

방송법, 헌법불합치?‥한나라당, 거짓 논리로 독려 MBC.2008.12.26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만 신방겸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미디어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라 것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의 보도들을 보시죠.

[이슈&비평]②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 KBS 2008.09.20

오바마 ‘신방 겸영’ 반대…한국 방통위 정책 어디로 한겨레 2008.11.19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미디어스 2008.09.02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신문.방송 겸업의 규제 대상에 모든 방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산업으로써의 방송사업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규제는 보도방송이 허용된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않죠. 허용하되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맞을 겁니다. 

유럽 신·방겸영의 진실…"허용하되 엄격히 규제" 노컷뉴스 2009.02.17

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 모두 신·방 겸영을 엄격한 규제 아래 허용하고 있으며
이 규제에 대한 완화 여부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점유율 20%가 넘는 신문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아무런 규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논조가 같은
3개 신문(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이 대략 60%에 달하는 나라에서의 신문과 지상파 방송 겸영의 전면 허용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문의 여론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런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라 공중파에까지 진출을 허용한다면, 신문여론의 독과점이 방송으로까지 그대로 옮겨오는 것과 같게 될 겁니다.
그럼 여론의 다양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겁니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역시 공정성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벌 위주의 방송에서 소비자고발 같은 프로그램은 아예 기대를 접어야겠죠. 

방송 지분을 장악한 기업의 각종 비리, 사건 등을 우린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몫이겠죠.
개정안에 따르면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할 수 있는 공중파를 소유․경영할 여력이 있는 기업과 신문사는, 삼성, 현대, LG, SK 같은 재벌들과 조중동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조중동과 재벌들의 공중파 지분 소유를 20%로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만,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사주 집안과 삼성, LG를 비롯한 왠만한 대기업들은 혼맥으로 얽힌 직,간접 사돈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3 기업만 모아도 지분 60%를 넘겨 사실상 공중파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혼맥으로 얽힌 사돈 관계와 미디어법 개정안의 모든 병폐에 대해서
예전에 MBC 뉴스후에서 자세히 다뤄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뉴스 후 <방송법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MBC 2009.01.03

조중동·재벌방송의 ‘미래’를 ‘과거’를 통해 낱낱이 비췄다 미디어스 2009.01.04

이 방송 하나만 봐도 이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겁니다. 
다른 것 다 안보셔도 좋으니 이 방송 하나만은 꼭 보세요  
위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MBC 로그인 하시면 다시보기 공짜입니다.ㅋ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외국인에게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를 2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합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PP'는 제외시켰었는데
미국의 요구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굳이 미리 개방하려 하는 것일까요?

 

전 이 미디어법 개정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통계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에, 이 정책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도 더 이상 찾아 볼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거기에 (뉴스 후 <'한 배' 탄 사람들> MBC 2007.04.14) 요 영상까지 보고 나면

미디어법 개정안은 정말 뭔가 위험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가로막을 이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국민 81%가 여론조사를 하기 원하는데,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조작된 통계의 보고서를 근거로 찬성의 논리를 펴면서, 정작 국민들에겐 '국민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안된다고만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이 내용들이 틀렸다면, 공개적으로 공청회라도 열어, 생방송으로 중계해서 국민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한 후 진행 하시던가요!!!

나경원 "국민이 미디어법 알겠나…여론조사 안돼" 노컷뉴스 2009.06.18 ,

국민 81%, "여론조사, 미디어법 입법에 반영해야"  프레시안 2009.05.22,

언론인의 85%·언론학자 67% “대기업 지상파 방송 소유 반대”  경향신문 2009.06.02

 



↓이렇게 될지도 모를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 전 절대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KBS 2008.08.17,

이탈리아의 TV스타.... 혹시 이명박? 오마이뉴스 2008.11.05

권력과 재벌, 보수언론이 뭉치면? 미디어오늘 2009.04.03,

 

 

* 굵은 글씨로 표시된 링크는 꼭 좀 보셨음 좋겠네요.

  다른 거 다 안보셔도 파란색 링크는 꼭 봐주세요

 

* 그리고 저는,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조중동의 무시무시한 과거 보도)를 본 이후론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색에 따른 언론의 논조는 다양할 수 있으며,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정권에 따라 그 보도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혹시 과제하시려고 검색하셨다면

   미디어법 개정안 반대 논리에 대해선 (한나라당 주요 언론관계법 개악안의 실체) 이걸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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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한모리군 2009-07-15 13: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휴 이걸 어찌다 정리하셨나요.
대단..
이 미디어법 개정이야 말로 향후에 올 모든 폭풍의 초석인듯 --

머큐리 2009-07-16 08:49   좋아요 0 | URL
글게요...시청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잘하면 휘모리님을 뵙는건 아닌지..ㅋㅋ

라주미힌 2009-07-15 14: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림이 완벽하네용.
금산분리 완화 해서 돈 줄 쥐고, 미디어 장악해서 눈 귀 막고, 인터넷 검열하고, 광장 메꾸고, 땅 사뒀다가 강 파헤치고, 노동자 해고 맘껏 하겠다...
남이나 북이나... 뭔 체제가 이리 후진지.. 양극단의 두 나라가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으흐.

머큐리 2009-07-16 08:49   좋아요 0 | URL
그림에 낙서하기 운동이나 할까요?? 잘 하실것 같은데...ㅎㅎ
 

구석기인들은 왜 그림을 그렸을까?  

구석기 동굴벽화에 나타나는 표현 능력의 진화

>> 접힌 부분 펼치기 >>


생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 접힌 부분 펼치기 >>


왜 인간의 모습은 잘 안 그렸을까? - 지배, 피지배 의식의 형성 이전

>> 접힌 부분 펼치기 >>

.

구석기인들의 자연주의적 사고

>> 접힌 부분 펼치기 >>

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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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명절이 되면,
충남 서산 일대에 사는 독거노인들 집 수십 채 앞에는
맑은 천일염 30킬로그램 들이 포대가 놓여 있곤 했다.
13년째다. 아무도 누군지 몰랐다.

지난해에 ‘범인’이 잡혔다.
“나 혼자 여러 해 동안 소금을 나르다 보니 힘이 들어서-”
읍사무소에 맡기겠다고 소금을 트럭에 싣고 그가 자수했다


강경환(50). 충남 서산 대산읍 영탑리에서 부성염전이라는
소금밭을 짓는 소금장수다.
그런데 보니, 그는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 아닌가.
손 없이 염전을? 또 서류를 살펴보니 그는 7년 전까지
그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빈한한 사람이 아닌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사내가 남을 돕는다? 

소금장수 강경환은 사건이 발생한 연월일시를 또렷하게 기억한다.
1972년 12월 24일 오전 9시 40분.
1959년생인 강경환이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을 맞은 6학년, 나이는 13세였다.

서산 벌말에 살던 강경환은 해변에서 ‘안티푸라민’ 통을 닮은
깡통을 발견했다.
나비처럼 생긴 철사가 있길래 그걸 떼내 가지고 놀겠다는 생각에 돌로 깡통을 두드려댔다. 순간 앞이 번쩍하더니 참혹한 현실이 펼쳐졌다.
안티푸라민이 아니라 전쟁 때 묻어놓은 대인지뢰, 속칭 발목지뢰였다

폭발음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달려와 경환을 업고 병원으로 갔다.
사흘 뒤 깨어나 보니 손목 아래 두 손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 되었다, 노래 잘해서 가수가 꿈이었던 소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피를 너무 흘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년이 살아났다.
하지만 “남 보기 부끄러워서” 중학교는 가지 않았다.
대신에 그 뒤로 3년 동안 경환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머니가 밥 먹여주고, 소변 뉘어주며 살았다고 했다.
소년은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도록 그리 살았다.
인생, 포기했다.


“어느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친정에 가셨는데, 오시질 않는 겁니다. 배는 고프지…
결국 내가 수저질을 해서 밥을 먹었어요.”

3년만이었다. 석달 동안 숟가락질 연습해서 그 뒤로
스스로 밥을 먹었다.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혁대를 차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다.
“모든 게 귀찮아서 농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


“열일곱 살 때부터 주막에 출근했다”고 말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주막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술로 살았죠.”

어느날 유인물이 하나 왔길래 무심코 버렸다가
“아침에 유인물을 보니까 정근자씨라고,
팔 둘이랑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들었죠. 야,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그 반도 아닌데,
이 사람같이 못 살라는 법 없지 않나….”

강경환은 편지를 썼다.
“나도 당신처럼 잘 살 수 있나.”
답장이 왔다. 너도 나처럼 잘 살 수 있다고.
아주아주 훗날이 된 지금, 강경환은 이렇게 말한다.

“손이 있었다면 그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을 거 같다.
손이 없는 대신에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고, 새롭게 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강경환은 훌륭하게 그 방법을 찾아냈다.
술을 끊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삽질을 익히고,
오른쪽 손목에 낫을 테이프로 감고서 낫질을 하며
아버지 농사일을 도왔다. 지독한 가난한 집이었다 

 


 

 1994년, 아버지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너 염전 할 수 있겠냐?"

이미 1987년 교회에서 사랑을 만나 결혼한 가장이었다.
하겠다고 했다. 피눈물 나는 삶이 시작됐다.
농사 짓는 삽보다 훨씬 무겁고 큰 삽을 ‘손 몽둥이’로
놀리는 방법을 익히면서 해야했다.

정상인만큼 일하기 위해 밤 9시까지 염전에 물을 대고,
새벽까지 소금을 펐다. 하루 2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보람으로 일을 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인내라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1996년 그 와중에 그의 머리 속에 남을 돕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으니,
손을 잃은 대신에 얻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소금 한 포대가 1만원 가량 하는데,
여기에서 1000원을 떼서 모았죠.
그걸로 소금을 저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올해까지 14년째다.
한달 월급 받고선 고된 일 마다하고 도망가 버리는
직원들 대신에 부부가 직접 염전을 지으며
실천하고 있는 일이다.

아산의 한 복지단체를 통해 소록도에 김장용 소금을
30포대씩 보내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강경환의 ‘부성염전’은 1만2000평.
한해 소출이 6000만원 정도다.
이거저거 비용을 빼면 순수입은
한해에 18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뭐, 1800만원?
거기에서 10%인 200만원은 꼬박꼬박
남을 위해 쓰고 있으니 이게 어디 이사람에게 쉬운일인가요? 작년에는 400만원 정도 되더라고 했다.

강경환 그는 말했다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디다.   소금 한 포대 팔아서 1000원 떼면,  5000포대면 500만원이잖아요.  하나를 주면 그게 두 개가 돼서 돌아오고, 그 두 개를 나누면 그게 네 개가 되어서 또 나눠져요. 연결에 연결, 그게 사는 원리지요.” 

그 나눔과 연결의 원리에 충실한 결과,
2001년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꼬리표를 뗐다.
작지만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시청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포기했다.
수급자 수당 30만원이 날아갔다.
장애인 수당도 포기했다. 6만원이 또 날아갔다.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닦아졌으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어렵다.
염전도 남의 염전을 소작하고 있고,
여고생인 둘째딸 학비도 버겁다.
손을 내밀라고,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을 내밀라고.
작년에는 ‘밀알’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일.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더 도우려구요~
“한 30억원 정도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음놓고 남 도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형편이 이래서 돕고 싶어도 어렵고….”  

오늘도 부부가 소금밭에 나가서 소금을 거두는데,  
손 없는 남편이 능숙하고 진지한 몸짓으로 
소금을 모으면 아내는 얌전하게 삽으로  
밀대에 소금을 담고, 남편이 그 밀대를 ‘손몽둥이’로  밀어  
소금창고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 모습, 장엄(莊嚴)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보다. 
열심히 사시는 인생의 참모습을 보았다  

늘~건강하시기를....  

 
 
  
 
 
출처 : 좋은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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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세상에는 소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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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애(厚愛) 2009-07-15 11: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중한 소금이에요.
소금을 볼 때마다 강경환 아저씨를 떠오를 거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머큐리 2009-07-16 09:41   좋아요 0 | URL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이 부끄럽지요...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해야 하는데...안타까워요
 

"폴라니는 마르크스나 케인스 아류가 아니다" 

지난해 9월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이 한국에 가져다준 충격은 매우 컸다. 당장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지만, 못지 않게 지적, 심리적 충격도 컸다. '승승장구하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의 편입 만이 한국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우파의 주장에 좌파 역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대거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표상인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난해 한국 지식사회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라니(1886~1964)가 주목받게 됐다. 1990년대 폴라니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던 홍기빈 박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는 "솔직히 대학원 논문을 쓸 때만 해도 한국에서 폴라니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홍 박사는 최근 폴라니의 대표작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길 펴냄)을 번역했다.

어쨌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평가되는 현 위기에서 마르크스도 아닌, 케인스도 아닌, 폴라니가 신자유주의와 다른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홍기빈 박사는 최근 폴라니 열풍에 대해 "폴라니가 하지 않은 얘기를 씌워서 비판하거나 환상을 갖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홍 박사는 지난 9일부터 4회에 걸쳐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위기의 시대에 읽는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강연을 갖는다. 홍 박사의 강연을 요약,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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