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인권에 대해 함 말해보라 한다면, 내가 답변할 말이 별로 없다. 다만, 역시사지라고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시키지말라고 하는 정도의 개인적 자유와 국가나 민족의 위세로 개인의 신념이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 사회가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었다면, 강자는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정의라는 것 정도로 얘기 할 수 있는 것이 내 수준이다.  

어제 부천촛불카페에서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선전전을 했다. 진알시에서 배포한 시사인, 위클리경향 특별판을 다른지역에서 소화히지 못했다고 부천으로 이관한 모양이다. 3000부 정도를 선전물로 속지 작업을 하고 송내역 앞에서 배포하고 일부는 전철을 타고 승객들에게 배부하고....20여명이 2시간 정도 땀흘려 배포가 끝났다. (고생햇다고 생색내는거다...ㅎㅎ) 

이런 저런 작업을 같이 하다가 인천지역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카페에 지난주에 가입했다면서, 당차게 자기 소개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더불어 뒷풀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더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에 선임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권위원장도 청문회를 거쳐 검증된 사람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참고로... “인권위원장 인선, 인사청문회 거쳐야” 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 

아마도 오늘 인권단체 회원들이 신임 인권위원장 선정에 대한 절차적,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항의 집회를 할 것 같다. 검찰총장 낙마 후 인권위원장은 아무래도 논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정한 모양이다. MB와 일면식도 없는 대학 교수가 인권위원장으로 선정되었으니, 사실상 이 정권이 인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확실하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무색무취도 좋지만, 그것 역시 인권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너무 뻔한 의도라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결국 MB정권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누가 인권위원장이 되던 용산참사는 이미 이 나라의 인권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더구나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아무런 실질 경력도 활동도 없는 사람이다. 더불어 전공은 민법이다. 스스로 법학을 공부하면서 인권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절대 무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민법은 결국 현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법규정이고 이것을 평생 연구한 사람의 눈에 인권이란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제한적일지 그냥 눈에 밟힌다.  

참고로...“뜻밖 내정에 멍해져…인권현장 잘물라"”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6319.html 

결국 하고픈 말은 자꾸 사람들 눈 가리는 짓을 그만 좀 하고 실질적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평생 학문을 하면서 더구나 법학을 했기에 인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신임 인권위원장님에게 그냥 한 마디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용산참사에 대해서, 그 피해자와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당신은 국가와 가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인권위원장 선임에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 기사 말고도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또 들려와 열이 확 올라간다. 왜 아침에 신문을 보면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은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 

서재를 기웃거리다가....

가끔 알라디너 서재를 기웃거리다 보면 특정인의 특정페이퍼나 리뷰에 확~ 땡기는 순간이 있다. 어떠한 무협지 보다 흥미진진 하며, 어떠한 철학보다 진지해 보이는 글들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몰입하게 된다. (부러워서 그런거다....ㅎㅎ) 그런 글들 밑에 달린 촌철살인의 댓글 또한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 결국 즐겨 찾는 서재로 등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즐겨 찾기 해 놓은 서재의 글들을 즐기다가 자주 올라오는 글들이 뜸해지면, 궁금함이 생긴다. 무슨일 있나??? 

서재에 올리는 글이 그 사람 전체가 아님은 분명하다. 어쩌면 그 또는 그녀들은 현실에서 보면, 내가 상상하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의 성격을 일관되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건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온라인 공간 이라는 곳은 그야 말로 현실의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자아를 창조해 내는 곳인지도 모른다. 사실 사람은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고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는 현실의 그 또는 그녀의  생활이나 직업과는 전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은 온전히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의 일부분임에 분명하다.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드러나지 않는 특정(?)한 그 사람. 만약 오프에서 만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거의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기에 온라인에서도 오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라인에만 주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요즘 난 온라인의 선남선녀들에게 빠져 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와 보이는 걸 보면 이거 인터넷 초기 중독 증상 같기도 하다.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무엇을 하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것. (왜 그런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진 못하겠다....)  

오늘은 또 몇분을 오프에서 만날지 모르겠다. 영화보러 부천까지 오시는 분들... 즐겁고 좋은 시간 되시길 빈다. 그리고 7월 17일 생일이신 분 ..... 축하드린다. 아침에 미역국은 꼭 챙겨드시길....

‘포이즌 필’은 우파 정부의 반시장 정책

포이즌 필은 ‘기업경영권 시장’의 작동을 왜곡하는 반시장적인 제도인 동시에 재벌 가문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친재벌 정책이다. 그 명암을 살펴본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 

서민에겐 시장주의, 재벌에겐 탈출구

사실 이 문제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 경영권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능한 경영자를 퇴출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권 안정은 재벌 가문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경영권 시장만 잘 돌아가면 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일방적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가문 출신의 경영진이 즉각 퇴출해야 할 정도로 무능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편집증적으로 시장주의에 집착하던 보수 언론이 포이즌 필을 찬양하고, 이른바 진보 언론들은 “시장을 거스른다”라며 반대하는 것은 진풍경이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념이나 현실 분석이 아니라 패거리 논리인 것이다.

재벌 가문과 서민의 이익이 반드시 상충관계인 것은 아니다. 한때 재벌 대기업의 발전은 전후방 효과를 통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동반 증가시켰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튼실한 중소기업을 키워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대형마트와 ‘슈퍼 슈퍼마켓’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과 서민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시장주의를, 재벌에게는 탈출구를 허용해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자칫 국가 혹은 정부의 존립 정당성을 허물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표결로 경영권을 보장받은 재벌 가문이, 그 ‘경영권 안정’을 무기로 서민들의 마지막 비상구인 구멍가게를 줄줄이 도산시키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병력, 돈, 시간 모자라"…오바마의 탈레반 대공세 '첩첩산중'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새로운 중동전략에 따라 미 해병대 4000명과 아프가니스탄 군 650명이 지난 2일부터 탈레반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미-아프간군은 공격 초반 별다른 피해없이 남부 헬만드주(州)의 가름시르와 나와 지역을 점령했고 탈레반의 근거지인 칸 네쉰 지구도 차지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정면 대응을 피하면서도 폭탄을 매설하는 등 게릴라전으로 강력히 반격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군과 나토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헬만드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 5명이 지난 10일 폭탄 테러로 숨졌고, 11일에는 미군 4명도 목숨을 잃었다.

공습이 시작된 후 15일까지 이렇게 사망한 미-나토군의 수는 43명으로 2008년 6월 한 달간 사망한 46명에 육박하며 '피의 7월'을 맞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침략자의 무덤'이라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서서히 묻히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8월로 예정된 아프간 대선 전에 탈레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미국과 이에 저항하는 탈레반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면서 이번 대공세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14일 아프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헬만드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미-아프간군과 탈레반의 생생한 움직임을 전하는 르포를 내보냈다.

미-아프간군은 파키스탄 쪽 국경을 봉쇄해 탈레반의 보급을 차단하고 탈레반의 주된 수입원인 마약 생산까지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령지 주민에게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대선 투표 실시 등 정치적인 안정까지 도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알자지라>의 리포트에 따르면 그게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투 지역의 주민들 중에는 미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자만 늘어난다며 반발하는 이들이 많다. 미군은 주민들이 외지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탈레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원로들과 관계를 가지려 노력중이다.

미국과 아프간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게릴라전으로 응수하는 탈레반을 완전히 몰아내기엔 병력이 부족하다고 투덜대고 있다. 그러나 아프간군을 새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든다. 이번 공세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탈레반은 '강철 그물' 작전으로 '검의 공격'을 가하는 미군을 막아 내겠다고 경고한다. 대공세 초기의 현지 상황을 짐작케 해주는 <알자지라>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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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대공세의 새로운 과제

아프가니스탄 경찰 사령관인 파리드 노르자이(Fareed Nourzay)가 경찰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것을 보며 기자는 그가 매우 뛰어난 경찰 중 하나라는 걸 확신했다. 그의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는 아마도 그러한 용맹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파리드는 지난 토요일(11일) 헬만드의 주도인 라쉬카르가 외곽에서 그가 탄 차량이 급조폭발물(IED)을 건드리며 폭파되어 숨졌다.

취재진은 그가 죽기 며칠 전에 그를 만났었다. 그는 우리가 헬만드-칸다하르 간 고속도로에 고립되었을 때 미-아프간 연합군 기동대를 안내하면서 우릴 도왔다.

취재진은 헬만드에서 1주일을 보낸 뒤 더는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해 수도 카불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라쉬카르가 외곽 15km 지점에서 멈춰야만 했다. 그 지역을 장악한 탈레반이 다리를 끊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당신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무사한가요?" 파리드는 도로에서 6시간을 기다린 우리에게 물었다. 파리드를 만난 곳은 그가 IED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곳에서 불과 몇 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다.

그는 위험한 나라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헬만드 주는 아프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다.

미-아프간 연합군이 탈레반 통제 지역을 차지한 곳은 라쉬카르가로부터 멀리(many kilometres)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작전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설사 정부의 통제에 놓인 주도(州都)에서도 탈레반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살 폭탄 공격으로 아프간의 사설 경비원 4명이 죽었고 주지사 공관에는 로켓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것이 탈레반의 공격 방식이다. 정면충돌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탕이 까다롭다. 또한 탈레반들은 길가에 폭탄을 설치해 대량 살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국군과 미군의 후방을 치고 있다.

탈레반 보급로 차단 위해 국경 봉쇄
 

헬만드는 탈레반의 마약 거래 온상이자 탈레반 전투요원들의 안전한 피난처다. 그들이 그곳을 그냥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경찰은 탈레반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헬만드 지역의 아사둘라 신자드 경찰 사령관은 "우린 파키스탄으로부터 탈레반에 보급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 바람샤 국경을 봉쇄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레반은 이 지점을 통과해 헬만드로 들어오고, 그후 적어도 다른 네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국방부 관리들은 이 지역 탈환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히르 알 아지미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양귀비를 재배하는 지역을 장악하면 탈레반은 자금줄이 끊기게 된다"며 "탈레반은 많은 마을 주민들을 (양귀비 거래에서 생기는) 돈으로 매수해 강제로 전투요원으로 차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면 탈레반 병력의 50~60%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율법"

미국과 아프간은 현지의 장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세의 주된 목표는 좀 더 단기적이다. 이 위험한 주 전역에 걸쳐 대선 투표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굴랍 만갈 헬만드 주지사는 "헬만드 중심부와 남부 지역은 안전해질 것이다. 아직까지 공격은 성공적이었고 안전 지역을 넓혀나갈 것이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선거인 등록 절차가 시작될 것이고 모두가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의 단기적인 계획은 성취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 신뢰와 확신을 얻는 것은 진정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가람시르 지역의 한 주민은 "우린 샤리아(이슬람 율법)가 필요하다. 다른 종교가 우릴 지배하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공격은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거 때문에 하는 공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도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존재는 탈레반을 불러들이는 결과만을 낳을 거라고 우려했다. 나달리 지역의 슈라(Shura)위원회(의회) 의장인 하지 모하마드는 "우린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도시를 폭발물로 날려버리고 주민이 죽는 방식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지인들이 우리 마을들에 기지를 만들 때마다 여긴 전쟁터가 된다. 차라리 탈레반들이 다니는 도로를 차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미군과 아프간군의 관계자들은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을 회복하고 평화와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전략이 달라질 거라고도 말했다.

그들은 탈레반 점령지역의 마을 원로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여기 머물면서 당신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아프간군 병력이 더 필요해'

굴랍 만갈 주지사는 "이 작전은 다른 작전들과 다르다"며 "우린 장기적인 치안을 제공하고 검문소를 세울 것이다. 탈레반이 침투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아프간군은 치안을 확보할 때까지 외국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레반이 장악했던 지역을 지키는 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아프간군의 병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헬만드를 공격하고 있는 미 해병대 사령관 래리 니콜슨 준장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선 더 많은 아프간 병력이 바로 즉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마리 베사리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현재 우린 8만2000명의 경찰이 있고 1만5000명을 더 모집할 계획이지만 그 역시도 부족하다"며 "추가로 모집하는 병사들은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군 지휘관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아프간군의 규모가 현재 계획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충원엔 시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병력은 당장 필요한 실정이다.

탈레반 "'강철 그물'로 '칼' 막을 것"

미군 지휘관들은 탈레반이 양귀비 재배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반격을 가할 것 같다고 경고한다. 적들이 그냥 도망쳐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탈레반은 이미 '검(劍)의 공격'(Strike of The Sword)이라고 명명된 이번 작전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른바 '강철 그물'(Metal Net)이라 불리는 게릴라전으로 대항해 "'검'이 뚫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갈 주지사는 "적들에 대한 메시지는 두 가지"라며 "평화를 원한다면 아프간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서로 죽이고 싸우길 원한다면 그들을 모든 지역에서 괴멸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주지사의 말은 자신에 찬 듯했으나 그의 앞에는 힘든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 수 있었다. 탈레반은 언제나 그랬듯 돌아올 수 있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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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 보통 개그하냐 또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한다고 지청구를 한다. 솔직히 아직 난 개가 풀 띁어 먹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런데 감이라는게 있는지 아~ 이런게 바로 그런 소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팍 오는 소리들이 있다.  

이를테면...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 의원총회에서 천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가 신속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결정했다. 한나라당도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당·청의 원활한 소통으로 청문회 뒤 하루 만에 이렇게 역사상 전례 없는 사퇴를 했다” 는 얘기를 들을 때... 

또는 천 후보자 사퇴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청와대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범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전 날만 해도 도덕성 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법사위 청문회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던 한나라당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며, 얼굴도 한 번 못본 사람을 발탁했다고 했던(그니까 열라 무책임하게 선정했다는 의미지 이거!!)  그리고 평생을 누리고 살았지 의무 이행에는 무심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지..... (근데 정말 알고 하는 말일까? 과연? 이건 추리소설 만권을 읽어도 추리하기 힘든 미스테리 아닌가???)

개그는 헛 웃음이라도 지을 수 있지만, 이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포스를 지녔으니...이건 한 여름밤의 공포다. 이제 좀 들리나 한 여름밤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낼은 무슨 소리로 사람 벙찌게 만들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