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즘 비타 악티바 : 개념사 2
하승우 지음 / 책세상 /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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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도 테러나 폭력이 아닌가 한다. 어쩌면 폭력적이기에 더 남성적으로 보이는 이 사상은 사실 그리 마초적이지는 않다. 아나키스트... 어딘지 모르게 멋지게 보이는 단어...그러나 사실 아나키즘의 역사는 참으로 굴곡진 역사였다.  

보통 불온시 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등. 그러나 그런 단어보다 더 불온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아나키즘'이 아닌가 한다. 자본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백안시 하던 아나키즘...그 아나키즘에 대한 개설서가 이 책을 골랐다.  

80년대 사회과학 서적에서 사회주의 서적에 대한 열광의 시절이 있었다. 뭐 지금은 별로 찾아 보지도 않지만...그 와중에서도 아니키즘 서적은 일종의 금서였다고 해야하나?  진보에서도 불온시 했던 주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궁금했었다. 그리고 켄 로치의 '랜드 앤 프리덤'을 보다가 당시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의 알력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 했었다. 왜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 뭉친 사람들이 대립하게 된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슷하면서도 틀리다는 것. 비슷한 점은 자본주의적 산업주의와 무한경쟁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 틀리다면, 국가에 대한 위상에서는 거의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 결국 혁명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자는 사회주의자의 전술에 대해 어떤 권력도 결국 민중을 억압하리라는 아니키즘의 비판은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 (물론 비과학적이고 몽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지만...)  

권위는 인정하되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나키즘의 정신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사회주의 정권에서의 권력의 문제는 인간의 조직을 이루는데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테니까. 문제는 아나키즘이 과연 현실적 실천적 적절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인데...이건 감히 뭐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모든 진보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아나키즘에게만 몽상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느낌만 간직한다.  

이 책으로 아나키즘에 대한 첫걸음을 걷는다. 책을 읽다 보니 듣기만 하고 읽어보지 못한 수 많은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어느 하나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난잡함에 질리면서도 몇가지 문헌은 읽어야 겠다는 의무감이 든다. 어찌되었건 무정부주의라는 번역보다 반 강권주의라는 번역이 좀더 올바른 것 같은 아나키즘에 대한 입문서로서는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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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7-28 09: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승우씨가 관심갖고 공부하는 분야가 저랑 많이 겹쳐서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 <희망의 사회 윤리 똘레랑스>도 좋습니다.

[해이] 2009-07-28 16: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허헛 저도 한번 일독해 봐야 겠네요^^
 

차를 타고 평택으로 진입하여 평택역으로 갔다. 오늘 만큼은 한 번 가봐야 마음에 무언가 눌린 것이 풀릴것 같기에 평택으로 갔다. 집회 장소는 평택역이었고 평택에 머리털 나고 처음 가보는 나는 그저 막연한 기분이었다. 집회 참가야 작년부터 주말 행사 같았기에 사실 덤덤한 마음이었다. 정오뉴스에 노측이 협상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때문에 경찰 병력이 증강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그냥 그런가 하였다. 그러나 평택역으로 가는 길에 쌍용자동차 정문을 지나야 했는데...그 길에서 내 눈에 들어온 첫 광경은 무지막지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찰 버스들이었다. 대강 세어봐도 50대가 넘는 경찰차들.... 

평택역에서 집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한다. 땡볕속에 구호를 외치면 걷는 사람들....모두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쌍용 노동자들이 버려진 폐품처럼 정리해고 되는 것을 막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으로 돌아가기를....그렇게 원했다. 어쩌면 이 소원이 그리도 어려운 일이었을까? 4대강 사업을 위해 최소 22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가, 1조만 투입해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회사를 버리고, 회사 정책에 아무 책임도 없이 땀 흘리던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말이 해고지 이건 죽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공권력은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공장 진입로를 가로 막는 경찰들....행진할 때부터 머리위에서 헬기가 날아다녔다. 처음 온 평택에서 처음 육안으로 보는 헬리콥터....그 소음...그 바람... 틀림없이 정찰용이었다. 가로막힌 도로에서 돌이 준비되고 경찰을 물리력을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헬리콥터에서 무엇인가 떨어져 내린다. 색소가 들어있는 물봉지...여기 저기 떨어뜨린다. 그리고 곧바로 들이닥치는 살수차.....앞 사수조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정신없이 쫓겨야했다.  

결국 아파트 단지로 피했다. 특수하게 어디로든 빠져 나갈 수 없는 조그만 단지...시위 본대는 저만치 밀린 것 같고...섬같은 아파트 단지에 갇혔다. 그리고 빠져 나가지 못하고 쉬는 사이 경찰들이 아파트 단지를 수색한다. 젊은 이들이 타킷이고 몇몇 저항하지만...이미 무너지고 흩어진 사람들은 무력하다. 아파트 안까지 수색해서 잡아가는 경찰들...이건 사냥이다. 인간 사냥... 공권력은 이미 야수가 되었다. 평택은 전쟁터다. 야수적인 자본의 이빨이 날 것으로 그대로 드러난 전쟁터....여기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인권이란 것이 존재할 리 없다. 그렇게 평택은 정글이 되어 버렸다.  

몇번의 충돌이 일어났지만...물리력으로 경찰을 돌파하기는 힘들다. 계속 밀리고 밀려...다시 대오를 정비했는때는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원하는 만큼 시위대를 밀어버린 경찰은 처음 위치로 돌아간 듯하다. 원래 공장안으로 식수라도 넣으려고 했지만...실패 했을 것이다. 돌과 쇠파이프, 죽창으로 무장했지만...물리력으로는 공권력을 능가하긴 힘들었다.  

평택은 전쟁터다. 국회도 전쟁터다. 총성과 대포없이 벌어지는 전쟁....그러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쩌면 더 많은 희생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쟁이란 추악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의 피로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추악함.... 이런 추악함이 합리적 판단이라는 포장으로 감싸지는 사회....무엇이든 해야하는데....그저 지금 공장안의 노동자들에게 아무일 없기를.... 

힘들고 .... 울분에 가슴 먹먹한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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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9-07-26 02: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거기 가셨다고 휘모리님한테 들었어용..;;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로 접하긴 하는데 점점 심각해지네요..

무해한모리군 2009-07-26 02: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평택에 갈 것을...
서울역 집회는 참 무기력하게 흩어졌습니다..
글을 읽는 제 마음도 답답하네요.

글샘 2009-07-26 23: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생하셨네요. 참 힘든 싸움입니다.
승산이 보이지도,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는...

머큐리 2009-07-27 20:31   좋아요 0 | URL
글샘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건 해야겠지요..

후애(厚愛) 2009-07-27 06: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글을 읽는동안 제 마음이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머큐리 2009-07-27 20:32   좋아요 0 | URL
오랫만에 댓글 주시는 후애님..^^ 몸도 안좋으신데...넘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건강이 최고랍니다
 

알면 알 수록 방송법 통과를 위해 저지른 딴나라당의 추태는 가관이다.  

동영상 보고 열 좀 받으시라....전투력 급상승하게... 

www.ytn.co.kr/_comm/pop_mov.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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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9-07-26 01: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때 확 불질렀으면.. ㅡ.ㅡ;

머큐리 2009-07-27 20:33   좋아요 0 | URL
오 극렬하고도 과격한 발언....-,-;
 

 카페에서 퍼온 글인데...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지요...모두들 청원해 주세요. 알라디너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서 방송법을 무효화 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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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힘을 실어주세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꿈꾸지 않을 뿐!!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2009.07.24 (금) 20:12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헌재 늙은이들 뻔하지 뭐... 이런식으로요...
헌법재판소는 항상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나...라는 가정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죠..


하지만...과연 그런가요??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우리 스스로 한번 디벼봅시다!!

가정1. 헌재는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헌재의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임명 연도를 잘 살펴보세요...


이강국  2007. 헌법재판소장 
송두환  2007.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형기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동흡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희옥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영춘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공현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물론 재판관들 중에는 한나라당 줄타고 들어온 분들도 있죠...
하지만 임명된 시기를 생각해보면 모두 참여정부 당시에 임명된 분들이라는 사실...
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 때문에 현 정부의 장악시도가 아직은 통하지 않은 곳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현정부에 장악되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가정은 이것입니다..

헌법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다것을 말한다!!
 

가정2. 헌재는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종국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총선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판단을 미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종국 판결이 며칠 뒤로 밀렸는데..
소수의견(탄핵이 정당하다는 의견)  재판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정치적 사안에서는 굉장히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4. 10. 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무리하게 관습헌법을 끌고 와서라도 위헌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한나라당의 플레이??
아닙니다..바로 그 당시 수도이전을 반대 했던 대다수의 국민의 여론 이였습니다...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사건을 볼까요??
간통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예외적 사항을 연출합니다..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와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이 많죠..
까놓구..좀 없어져야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간통죄의 위헌판결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아직 국민들의 여론이 간통죄 유지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단순하죠...


사형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 여론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상당히 정치적이며 국민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은 유동적!! 이다!!!
 

가정3. 헌재의 결정은 유동적이다..

우리는 보통 헌재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헌법재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9인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의견대립이 존재하고 그 의견대립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기존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유사한 과거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을 봅시다..
1997. 7. 16. 96헌라2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
3인(인용)  3인 (각하)  3인 (기각)


보시다시피 3인의 인용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 헌재가 결정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결정한 것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문을 직접 들이다 보면...


주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부분도 그렇습니다..우리는 단순히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사정을 들이다 보면...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 합헌 결정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

딱 1명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더 있었다면...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받는 대표적인 사례...종부세 판례....
2008. 11. 13. 2006헌바112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그 곳에서도 분명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마지막 희소식!!!! 
위헌법률심판의 정족수 2/3와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종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면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3/2 정족수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반수면...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론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의 향방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더더욱 여론을 의식할 것이구요..


70% 이상의 국민의 의견이 대다수 미디어법의 반대한다는 것...
우리가 직접 그 분들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론이 그렇다...보다는
1천명의 서명...
1천명의 서명 보다는 1만명의 서명이...
1만명의 서명 보다는 10만명의 서명이...
보다 효과적 일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좌절하고 패배감에 쌓여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려낼 수 없다- 맹자 

단순 명료하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직접 청원 하는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오케이!!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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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2009-07-25 22: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머큐리님 멋지다^^ 저도 방금 서명하고 왔어요.

머큐리 2009-07-27 12:10   좋아요 0 | URL
그래도 추천 누른 분들은 다들 서명했겠지요...에고 이런거 저런거 할 수 있는건 다 해야할텐데요...
 

오늘은 시청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청으로 나들이(?) 갔다. 언론노조의 집회는 마치 무슨 콘서트 장이나 종합예술공연 같은 느낌이니 나들이를 가는 기분... 사실 주변에 초코볼들만 없으면야 얼마나 평화롭고 즐거운 여름밤인지...... 

먼저 가 있던 후배가 시청 대한문 앞에 대학생들이 한 백여명만 있고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어? 벌써 지친건가하는 생각이... 아님 낼을 맞이하기 위한 휴식???  암튼 요즘 추세가 집회인원 1명당 전경 3명의 황금비율이 꾸준히 이어지는 듯한데 오늘은 집회인원 1명당 전경 10명의 무지막지한 비율로 급등했으니.... 결국 퇴근 후 도착한 시청은 평화(?)로웠다. 건너편 시청 광장에선 우아한 오페라가 상연되고.... 

이왕 시내 나온김에 반디앤 루니스에 들려 책한권 고르고...후배랑 차 한잔 하려고 알라디너들이 잘 간다는 '블라'(?) 를 찾아 헤매이다, 휘모리님과 전화 한 통, 라주미힌님과 아프님은 전화 안 받으시고....결국 블라는 못 찾고.... 

집에 돌아오는 길....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비 내리는 밤.... 창 밖 빗소리에 그냥 몸이 축 쳐짐을 느낀다. 이런 날은 잊어버린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인스턴트 커피 한 잔에 담배 한 대 피고 쉬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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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9-07-25 02: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블라;;; 크.. 찾기 힘들긴해요.. 간판이 눈에 잘 안들어와용;;;

머큐리 2009-07-27 20:33   좋아요 0 | URL
간판 큰걸로 달라고 청원 할까.... -,-;

무해한모리군 2009-07-25 07: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결국 못찾아셨구나.
제가 길치예요 --;;
목요일 여의도도 분위기도 너무 잠잠해서 살짝 우울했는데..
99도는 커녕 70도도 안되는듯 흠..

머큐리 2009-07-27 20:35   좋아요 0 | URL
언제 어떻게 끓어 오를지 아무도 모르니까...걍 열심히 할 수 있는건 하자구요 근데 휘모리님에게 율동 배우는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