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치이고 공권력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쓰여진 글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한번 말한다. 누구를 위한 법치이고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재보궐선거를 두고 여야의 불법선거 논쟁이 뜨겁다. 어느 지역이건 불법에 대한 서로간의 비방이 극을 달리고 있지만, 강원도의 선거는 정말 진흙탕이다. 그리고 오염을 더하고 있는 세력은 펜션까지 빌려 일당 5만원에 사람을 고용하고, 밥까지 주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라고 전화를 걸게 한 사람들이다.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선거도 경쟁이다. 그러나 무한경쟁이 아니다. 서로가 공정하다고 믿는 룰에 따라 치루어지는 경쟁이다. 여기엔 조건이 있다. 그 공정함을 감독하는 기관이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자들은 자신이 뛰어든 경쟁을 룰을 잘 알아야 하며 울을 양심껏 지키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아무리 룰이 있다해도 선거가 승자독식의 게임이다 보니 어느정도의 부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없어야 하겠지만 그건 이상이고 소소자고 자잘한 부정이야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결정적인 부정이 행해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한나라당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부정이 탄로난 것이다. 빼도박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부정.... 

부정을 저질렀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퇴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힘있는 자들이 그렇게할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어차피 버런 흙탕물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물타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상대방 역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기사의 일부다 :  원문은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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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혹감' 속 '정면돌파' 의지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굳건해지자, 민주당은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며 "엄기영 후보에 대한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인색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최문순 후보 불법 선거 진상조사단'의 일원인 이범래 의원의 브리핑을 들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선거 전략팀의 간부가 이 허위사실유포, 이 범죄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강릉지역의 불법인쇄물 살포"라며 "('이명박 정부 예산삭감 날치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비방 유인물을 뿌린 용의자 두 명이 강원도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지인이 와서 풀었다면 상당히 큰 일이다. 불순 세력이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제가 분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두 번씩이나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분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기억하는 지역주민들이 손학규를 한나라당 후보로 지금 착각하고 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대표를 한나라당 후보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 대표 지지율이 높다는 것으로 들리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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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몇 일전 지인이 들려준 너무나 바지런한 선관위와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혹시 한나라당이 찍어놓고 뭔가 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고라에 글이 올라왔다.  

[속보] 4월 25일 투표독려운동하던 시민 2인 체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313511

뜻밖에도 강릉경찰서장 측에서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항도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입감된 사람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답니다.

직접 실시간 트윗으로 연행상황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경찰서에 구금되자마자 신변이 증발된 셈입니다.

무슨 꼼수가 있는지 가늠할 수 없네요.

http://www.gwpolice.go.kr/board_list.asp?boardcode=06_02_04_00_00&onmenu2=4

강릉경찰서 자유게시판  <강릉경찰서에 항의합시다.> 

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

 투표독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을 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원으로 바꿔 물타기하려고 급하게 잡아간 공권력을 보면서 정권의 권력남용이 어느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개탄하게 된다. 

법에 제시된 절차도 없이 긴급하게 시민을 잡아 채고 면회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인권까지 무시되는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다. 더불어 권력을 유지하게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격렬한 층동이다.   

선관위 역시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들에게 상을 줘야지 자신의 일을 외면하면서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니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자... 공권력은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법은 기득권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부당하게 연행되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두명의 시민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이 부지런한 공무원들....

목요일 간만에 나온 회원을 만났다. 요 몇주 얼굴을 보이지 않아 궁금해 했었는데... 주말마다 강릉으로 내려가 보궐선거 투표 독려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한다. 투표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니 투표하자고 독려하는 것이 무슨 죄일까만은....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된다.... 엮이면 아주 피곤해지는 죄가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투표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독려하는게 선거법 위반이라니.... 아니 보궐선거는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히려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율을 높혀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거 잘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하는 짓은 영 엉뚱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투표는 왜 하는 것일까? 위정자들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심판을 하기 위해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 아닌가? 그런 가치판단없이 이루어지는 투표와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구나 소수의 의사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 하는 일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 바로 정당성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점검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된다. 하지만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 축으로 선관위는 적극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투표율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말... 여기에 민심이 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투표독려조차 선거법 위반이라 한다면 투표율이 낮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결국 특정 정당을 도와주겠다는 선관위의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결국 투표독려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니 선관위는 중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편파적 종속기구로 의심을 받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아는 지인은 강릉 아파트에 투표독려 전단지를 넣었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 선관위에서 조사할 내용이 있어 출석을 요구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CCTV에 촬영된 차량을 추적하여 연락을 한 듯한데... 강릉시민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출석하여 진술하겠다고 답했단다. 그런데...... 강릉에서 경찰이 찾아 왔다고 한다. 진술 받으러....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 참 부지런한 양반들이다. 시민이 바쁘니까 직접 원거리로 찾아와서 행정의 편의를 봐주는 서비스 정신.... 
그 행정의 끝에는 벌금이 있을 듯 한데... 4대강 개발로 세금이 부족하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우리 사회는 왜 요모양 요꼴일까?

대를 이어 충성하려고 노조 만들었냐?

내가 아직도 의아해 하는 부분은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이 사회의 분위기이다. 솔직하게 나는 세계를 인식할때 계급이란 프리즘을 통하지 않으면 올바른 인식을 얻기 힘들다고 믿는 편이다. 그렇다고 내가 마르크스나 레닌에 완전하게 경도한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인식론적 방법론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관념론적이라는 현실들이 이 땅에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들, 마르크스가 세계변혁의 주인공이고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 밖에 없다는 노동자들도 이 땅에서는 잃을것이 너무 많은 기득권층이 되어 버린다. 일부이겠지만... 현대 정규직 노조의 형태를 보면서 어디에 변혁의 주체라는 느낌이 들겠는가? 나는 지금 임금노동자지만 내 자식은 당당한 자유인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을 이어 한 기업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도록 자격을 달라고 단체협상을 하는 일부 노동자의 꼬라지를 보면 도대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노동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노조 조직의 형태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노동귀족들의 행태일 뿐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 운동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투쟁을 보면 노동운동이 얼마나 급속하게 시들어 갔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더구나 얼마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도 연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노동운동사에 빛나는 현대노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할 뿐이다. 물론 현대만 그런건 아니다. 지엠대우자동차에서도 그랬고 쌍용자동차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만 일단 살고 보자는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노조까지 조직하고 나서 하는 행위가 우리들만 일단 살고보자로 나아가니 노조 조직율이 형펀없이 곤두박질할만 한 것이다.  

예전에는 정권의 탄압이 심해서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해서 노조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특히 이미 자리잡고 어느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대 재벌기업노조들의 행태를 보면 노동운동이 왜 이리 힘들게 가는지 알 것 같다.  

자본은 대를 이어 기업을 물려주는데... 노동자도 대를 이어 그 기업에 충성하고 싶다고 먼저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획득한 노동3권을 써먹는다는거.... 
그렇게 노예처럼 대을 이어 충성하고 싶은가? 난 그걸 모르겠다.
당장 옆에서 당신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같은 노동자는 잠재적 경쟁자일 뿐이고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자산이라 그런 것인가? 당신의 자식에게 물려주고싶을 정도로 당신의 일터는 천국인가 보다.  

그것도 모르고... 재벌들 욕한 내가 다 머쓱해진다.  

똑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누구에게는 천국이고 누구에게는 지옥인가 보다. 노조로 노동운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를 한다면 교회로 장사하는 목사 욕할 것도 없고 신자유주의로 재미보는 지배층을 욕할 것도 없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신문으로 보는 순간 정말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제기랄.... 지금도 비정규직이란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은 노동자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 만만해 보인다 이거지....

한겨울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매주 하루는 4대강 반대 집회를 가졌다. 봄이 오니 오히려 회원들의 일상이 더 바빠진 모양이다. 최소한 10명이상 되고 마이크 잡고 4대강 반대 집회를 하던 때와 다르게 소수로 피켓시위만 했더니 급격하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늘어난다.  

모양은 각양각색이다. 일방적으로 '빨갱이' 소리에 욕설을 하는 놈부터 과거의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예를 들어가며, 지금은 황당해 보여도 나중에는 4대강 개발에 대해서 고마워 할거라는 설득형까지... 솔직하게 자신이 보고픈 면만 보기에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딴지 걸어주시는 연로한 남성분들과 이야기 하는 거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다. 특히 초장 욕설에 빨갱이 까지 나와 버리면 경노사상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두 주먹 불끈 쥐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된다.  

결국...이런 얘기다. 니덜이 4대강 반대한다고 하지만 개발끝나면 고마워할거다. 그리고 그때가서 반성문 제출해라.... MB도 그러더라 개발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어쩜 이리 부창부수인지 모르겠다. 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저리도 당당하다니... 정말 놀라울 뿐이다. 처음에는 부족한 식수와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4대강 개발을 한다고 큰 소리 쳤다. 지금은 유람선 띄우고 자전거 도로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단다. 애당초 목적이 관관용이라면 처음부터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요... 어쩌다 목적이 변경된거면 쓸데없는 데 돈 처바른 걸 고백한 것에 다름아니니 저 삽질 밖에 모르는 정신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가 쫓아올까봐 그러는지 공사를 불도저 식으로 강행하니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하루 17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데 그 노동의 열매는 누가 가져가나? 결국 토건족과 지방토호들의 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불려주고, 개발 후 여유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관광으로나 사용하겠다는 저 야심을 보면 그냥 암울해진다. 더불어 별로 가지지도 않고 여유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4대강 개발 반대한다고...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시비하는데 정말 이 놈의 나라는 비판적 시민정신이까지 팔아 먹은 나라는 아닌지 의아하게 한다.  

지류까지 손 볼 모양이다. 거의 20조 가까이 예산을 쓴다는데... 그 예산이면 무상급식도 하고 등록금도 반값으로 내리고 소외된 노인들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 청년실업자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줄수 있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환경까지 오염되지 않으니 더 좋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없는 것일까? 

암튼 두고 보겠다. 4대강은 이제 누가 정권을 잡던 국정조사 1순위 감이다. 나중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시비건 놈들 사과하는지 두고 보겟다. 만일 내가 잘못이고 정말 이 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명되면 나는 반성문 제출하겠다. 그러니 두고 보자.
사람이 조금 모이고 4대강 이슈가 가라앉은거 같으니 만만해 보일거다. 원래 가라앉았다가 치고 올라오는게 더 파괴력이 큰 법이다.   

강은 그냥 흐르게 두자....그것이 우리가 자연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문화’를 안내합니다

한겨레 기사 : www.hani.co.kr/arti/culture/book/471145.html 

종교·음악·영화 등 5개 분야
통섭글쓰기로 ‘인문부활’ 꿈
“책 한권 쓸때마다 머리칼 빠져
고된 작업이지만 가슴은 훈훈”  

인문학 총서 5권 펴낸 언론인 김종철씨

“인문학의 위기를 문화적 통섭과 교류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옳은가> (21세기북스) 등 인문학 총서 5권을 동시에 펴낸 김종철(67) 전 <연합뉴스> 사장은 31일 ‘문화 통섭’을 통한 ‘인문 부활’의 꿈을 강하게 드러냈다. 김 전 사장은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75년 자유언론실천운동으로 강제해직된 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처장을 거쳐 88년 <한겨레> 창간 초기 편집부국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문화의 소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지요.” 그가 문화의 옥석을 가리는 안내자 노릇을 자처한 이유다.

이번에 쓴 종교·교육·글쓰기·음악·영화 분야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첫 문화 체험은 소리, 즉 음악이었다. 네댓 살부터 아버지 무릎에서 들었던 부친의 애창곡 ‘낙화유수’의 “꽃다운 인생살이 고개를 넘자”였다.

음악은 박정희 정권 당시 시위 때문에 휴강이 잦던 대학시절로 이어졌다. 당시 대학생들의 해방구였던 음악감상실 세시봉 콘서트는 그에게도 감회가 남다르다. 대학 3학년 때인 66년 세시봉 사장에게 ‘대학생의 밤’이라는 무대를 제안했던 기억이다.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적었던 금요일마다 한번씩 해보자고 설득했지요.” 새파란 젊은이의 무모한 제안에 사장도 선뜻 화답을 해줬다. “그때부터 바빠졌지요. 기획하랴 섭외하랴 이른바 피디였어요.” 그는 당장 홍익대 근처로 달려가 당시 최고의 기타리스트 강근식이 이끄는 홍대밴드를 세시봉 대학생의 밤, 첫 무대에 올렸다. 사회자는 이상벽씨였다. “당시 230석 자리가 빈틈없이 채워져 성공했지요.” 그 다음주는 서울대 밴드가 나타났다.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이 밴드마스터였다. 당시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이었던 최일남씨를 초청해 명사와의 대화라는 자리를 만들어 사회까지 봤다.

종교 쪽을 저술하면서는 암초를 만난 듯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등 민감한 쟁점을 깊게 다루기 위한 자료 섭렵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엔 문익환 목사, 함세웅 신부, 지선 스님 등이 타종교를 존중하고 한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엔 종교인들 가운데 권력의 편에 서서 핍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인권 경시현상이 뚜렷해 아쉽습니다.”  

교육도 만만치 않았다. 경쟁과 성적 위주의 사회에서, 꼴찌가 없고 더불어 행복한 교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 한 권 쓸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지고 얼굴살이 홀쭉해지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래도 ‘문화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추구하는 작업이기에 그의 가슴속은 훈훈하다. 그가 <라디오스타>나 <자전거도둑> 등 따뜻함이 담긴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총서는 내년에 언론·스포츠·공연예술·미술·여행 등 5권을 더 채워 총 10권의 시리즈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