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책교과서 [왜 정부는 하늘 일마다 실패하는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책교과서 [왜 정부는 하늘 일마다 실패하는가]

거침 없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스스로 밝히는 존 스토셀의 정부정책에 대한 환상을 경고하는 저서,,, 그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강조한다.

그는 좌파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통한 경제분배를 주장하는 모습이나 우파가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는 모습이 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격은 공권력이며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이미 붕괴된 소련의 중앙계획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경쟁을 도입하여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이미 우리에게도 소개되어 시장만능주의의 교과서로 주장되었었다. 

경제, 사회통제, 기업, 노동, 의료보장제도, 식품보호법, 사회안전, 언론, 교육, 치안, 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적을 통해 작은 정부가 답이라고 지적하는 그의 이야기는 일견 매우 올바른 지적이면서 다른 한편 시장의 힘에 대한 무한 신뢰라는 환상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생각해보자. 큰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금융시스템과 부패한 자본가들의 도덕적 타락이 세계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현재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정부의 잘못은 그렇게 큰 정부가 되었음에도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못했다는게 문제였다는 것이다. 잘못된 시장경제의 모순을 아직도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려 한다면 더 큰 악순환이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이다. 

잘못된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이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느 순간 경제의 상층에 존재하면서 경제를 좌우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금융을 민간금융화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큰 정부가 자본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속성이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저자의 말처럼 작은 정부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작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며, 또 하나의 물음은 모든 정부의 시스템을 다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마치 효율의 단어가 만능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이 모두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양자계층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실질적인 해결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경제 지원이나 업무처리의 부분 등에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은 맞는 논리이지만 공적인 영역인 공중보건, 교육, 치안, 국방, 복지 등은 효율보다는 공적인 개념에 우선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평등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손실비용을 줄이게 되어 오히려 전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저자가 공격하는 가장 큰 입장,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쓴다는 것 때문에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집행하는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과 법안의 입안에 있어 사회약자를 고려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개인과 기업이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민간기업처럼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사회복지에서도 자본가의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복지나 공중보건처럼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제도들에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병원의 혜택을 보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애매한 분리가 아니라 정확한 구분과 함께 입안의 투명성과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맺는다.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 추사, 초의, 그리고 소치가 빚어내는 예술과 사랑이야기 [꿈이로다 화연일세]

꿈이로다 화연일세 세트 - 전3권
곽의진 지음 / 북치는마을 / 2012년 8월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 추사, 초의, 그리고 소치가 빚어내는 예술과 사랑이야기 [꿈이로다 화연일세]를 읽고

스승 추사가 압록강 남쪽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말한 소치 허련, 그가 자신의 인생을 몽연(夢緣)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살랐던 그의 철저함에서 나온 것이리라!

요즘 나의 관심을 잡아두고 있는 다산을 비롯한 조선 후기의 명절을 만나볼 수 있는 너무 멋진 책이라 아마도 두고 두고 읽어볼 것이라는 생가이 들게 한 책이다. 저자가 문화일보에 기고하면서 2년 간의 연재를 통해 다듬어진 이책은 원고지 6,000매의 책이다. 사실 처음 권당 400쪽의 세밀한 활자로 잘 편집된 세권의 두꺼움이 나를 긴장하게 하였다. 소설은 금방 읽는 편이라서 겁없이 시작했던 독서의 시작은 책을 읽으면서 더 긴장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쉬운 문체이지만 화자의 감정과 순간 순간 스쳐가는 역사의 소용돌이와 그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감정들이 다양한 느낌을 양산하면서 쉽게 진도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산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읽기 시작한 이 책은 사실 추사와 초이의 이야기가 큰 주제를 담당하는 인물이기에 조금은 아쉬운 면은 있었다. 하지만 추사가 명문대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훌륭한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후 대과에 나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모함에 의해 유배를 떠나면서 점차 사람의 문제를 접근하는 반면, 소치는 진도의 촌놈으로 태어나(물론 임해군의 안사람인 허씨 문중의 유배양반이라는 것은 언급을 하지만) 초의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된 연으로 인해 추사에게 사사를 받게 되고 이후 왕 앞에까지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다소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해가는 장면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예술의 혼 앞에서 합일되는 정신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너무 재미있는 책이었다. 

인간의 정신을 밝히겠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결국 합일의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18세기에 이르러 좋은 스승들을 마지막으로 그런 학풍의 대를 끊기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물론 이 책에서 계급성의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양반이었던 추사와 평민이었던 소치가 예술의 문제로 어우러지면서 진정한 대가를 발견해가는 모습은 이책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이다. 격이 없이 대가들과 함께 어울리던 초의를 통해 추사의 제자가 되면서 자신의 숨어있는 재능을 완성하는 과정은 한 사람의 대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예술의 경지에 올랐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다. 

지금의 시대에 작은 재주를 가지고 자신이 최고라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소치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스승인 초의와 추사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진정한 대가는 함께 자신의 예술혼을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책에서 소치와 함께 사랑의 열정을 불살랐던 여인 은분의 이야기는 다소 담백할 수 있는 책의 느낌을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소 시간에 쫓겨 읽은 감이 있어 여유를 가지고 다시 들쳐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평을 정리한다. 

2011 프랑스 대선의 돌풍을 만들었던 좌파연합정권의 공약집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 좌파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
장 뤽 멜랑숑 지음, 강주헌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9월

2011 프랑스 대선의 돌풍을 만들었던 좌파연합정권의 공약집 [인간이 먼저다]

2011년 프랑스 대선에서 지지율 5%에서 시작해 18%까지 급상승한 멜랑숑의 대선공약집이다. 이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사람과 함께 하는 진보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프랑스 지방선거 좌파연합 압승

이 책은 총 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의 내용은 일만적인 공약집과 같이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진보를 위해 함께 하자는 지금까지의 좌파와는 색다른 구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던져주고 있다. 인간을 내세우는 것은 주로 우파의 이야기라 생각되어 왔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속박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다소 파격적인 그의 공약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은 주 35시간 노동시간에 최저임금 1,700유로(한화 240만원)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와 최저급여와의 격차를 20배를 넘지 않게 고정하여 진정한 평등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이 공약집 첫 항목이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것이며 이러한 그의 정책이 많은 프랑스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만약 이러한 공약을 한국에서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대서특필할만한 이 공약에 대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임금체계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심화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경우 지금과 같이 이러한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자본의 집적이 높아지면서 관리자의 영역이 특별시되면서 자본가과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임금의 역사이기때문이다. 

전체의 공약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공약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특히 2번째 항목인 은행과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권력회수는 금융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사실 금융의 출발은 자본주의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대적인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자본이 부가 아닌 주로 바뀌면서 지금은 금융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의 효과로 인한 이익보다는 금융이익이 더 커지게 되는 기이한 경제구조가 지금의 신자유주의경제구조이다. 

그래서 금융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유럽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현지에서 금융의 국유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항목은 인간 욕구를 만족하는 생산방식 추구이다. 이 항목은 어떻게 생각하면 꼭 우파의 공약같은 구호를 가지고 있다.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보를 추구하자는 구호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응집성 확보, 사회정의 실현, 환경존중이라는 세부항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도 많은 공약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구호가 진정 이루어 질 것인지,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원래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아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좌파가 너무 이론에 치우치면서 사람을 놓히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좌파의 역사가 너무 구호에 사람을 끼워맞추려 했기때문일 것이다. 사실 인간은 원래 우파를 선호한다. 많은 두뇌학자의 실험결과 사람의 성격은 보수적인 성격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파를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좌파의 길이며 그래서 좌파의 길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조금은 왼 쪽으로 돌아있어야 힘의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함께 일을 추진할 때 약자의 편을 조금 강하게 실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야 진정한 힘의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내용은 공공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정 기능의 자본예속 반대라는 축에서 말하고 있다. 결국 자본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인간 진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장선 이라 하겠다. 

프랑스 대선기간 동안 이책이 30만부나 팔렸다고 한다. 아마도 공약집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도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면서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게 만들어가야 할 공약은 무엇인지가 토론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책의 서평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토론으로 나온 공약은 내가 무슨 파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상대방 정당의 공약이 좋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공약을 수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한 관용과 협상의 정치가 미흡한 것 같다. 그러한 관용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심판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의 정리를 마친다.

미식세계를 학문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책 [맛 평가론]에 대하여

맛 평가론
조기형 지음 / 지오출판사 / 2012년 6월

미식세계를 학문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책 [맛 평가론]에 대하여

맛을 알고 요리하기, 맛을 알고 맛집 찾기, 맛을 알고 행복하기라는 목표를 설정한 이 책은 그동안 주관적인 개념의 맛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책은 맛이란 행복을 안겨주는 감성적 에너지를 말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요리사라는 직업은 맛을 매개로 행복을 전달하는 직업이기에 훌륭한 직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맛은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껴야 하며, 맛의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만이 기준을 통해 맛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맛의 기준을 숫자화하여 계속 체크화해서 정확한 기준감을 세우는 것이 맛의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말해준다.

맛의 역할은 미식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이다. 음식 자체의 맛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미식가라면 이 재료가 무엇인지 생산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식가의 역할은 음식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높여야 하는데 음식을 느끼는 것은 시각이 15%, 후각이 10%, 미각이 30%, 촉각이 25%, 청각이 20%인데 그 순간의 교감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먼저 후각은 편도체와 해마를 통해 인식되는데 예민하면서도 가장 반응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나쁜 냄새의 음식은 처음부터 꺼림찍해지는 것이다. 촉각은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자세도 많이 고려된다. 음식이 식감과 함께 고려되는 감각이다. 시각은 집중도를 높여준다. 그래서 음식의 주제를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각이 가장 중요한데 미각의 훈련은 처음 물맛으로 시작한다. 가장 좋은 물맛은 칼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1인 물이 가장 맛있는 물이라 느껴진다. 물맛의 훈련을 통해 점차 맛의 강도를 익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쓴 맛이 가장 어려운데 이유는 보통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쓴 맛이기 때문이다. 짠 맛은 맛의 주인공이다. 음식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맛이다. 단 맛은 강렬하지만 사실 양면의 칼과 같은 맛이다. 쉽게 맛의 향취를 올릴 수 있게는 하지만 그만큼 맛을 쉽게 망가지게 할 수 있는 맛이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먼저 음식을 음미하고 그 음식에 대해 상상해보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음식을 오래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음식에 표현된 각가지 맛의 느낌을 찾아보라. 하나하나의 맛이 어디서부터 왔는 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다음 그 음식에 대해 해석해보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표현해보자. 그리하면 저절로 긍정과 감사가 어우러진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자가 맛의 표준화와 개념화를 시도한 것은 매우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소 거친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정립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좋은 이야기들을 알리고자 하는 일에 관심있는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표준화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역의 맛을 소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저자가 운영한 맛아카데미도 좋은 발전이 있기를 빌며 서평을 정리로 마감한다.

자영업으로 생존하기 전략서 [골목사장 분투기]

골목 사장 분투기 - 개정판, 자영업으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강도현 지음 / 북인더갭 / 2014년 4월

자영업으로 생존하기 전략서 [골목사장 분투기]

"어제는 카드사 VIP, 오늘은 신용불량자" 이것이 현재 자영업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자영업자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서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매년 60만 명 등록, 58만 명 폐업이라는 자영업자의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이 은퇴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임대료때문이다. 이미용 평균 임대료가 129만원인데 비해 2천만원 미만 매출가게는 이용업이 88.7%, 세탁업이 62.3%에 이른다. 결국 임대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다. 대평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통해 기존 자영업자의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자본들은 골목상권을 악화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20-30년간 이러한 위기가 더 가중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이미 무한경재의 시대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의 양상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의 통계에서 보면 한국의 자영업의 비중은 너무 크며 약 30%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가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카드결제부분 등 주로 솔루션제공업체의 입감이 작용하는 현실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을 바뀌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것 또한 정부가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창업후보 1위인 카페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카페창업의 정보를 부동산이나 프랜차이즈업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실패로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한다. 특히 임대료와 권리금의 하한을 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자영업자 스스로는 재무학습을 통해 경영의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는 스스로 발로 얻는 노력을 해야 하며, 자신의 업에 충실한 창업을 해야 한다. 각 지원제도의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잘 활용해야 한다.

저자는 자영업자가 명심해야 할 10계명을 통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 자영업은 망할 가능성이 80%라는 것을 전제하라. 

-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라.

- 가능한 빚이 없이 하라.

- 아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

- 손님은 왕이 아니라 산이다.

- 영업을 해야 한다.

- 자신을 브랜드로 팔아라.

- 문서화를 통해 혁신하라.

- 피드백을 통해 매일 개선점을 찾아라.

- 즉각적인 실행을 하라.

자영업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30%를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은퇴자의 문제로 인해 계속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좌우하는 정책결정에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실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자영업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책은 이러한 과제의 출발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