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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임진희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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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정치 입문서 같은 책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3가지를 우선 밝힌다. 첫째,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의 언어로 표현 하는 것 둘째, 지금 이 시대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
셋째, 우리 세대에게 닥친 문제들을 알아두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독자들에게 정치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정치는 우리 현실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선은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는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물론 논쟁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좋은 이미지가 있기도 하다.
20여년 전만해도 정치를 희화화 하거나 풍자하는 것은 쉽게 생각 할 수
없었다. 그러다 10여년전부터 대중들에게 정치가 친숙하게
다가왔고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생김으로써 다양한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이 늘었다. 특히 JTBC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썰전’은
정치를 예능화 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 조사결과
최근 2년여 동안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인기 프로그램이고 지난2017년 2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순위에서 예능형 시사 프로그램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막상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그것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는 쓰여진 용어나 행위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는 어른들의 산물이고 배운 자들의 놀음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만연하기에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를 멀리 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돈과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존재로는 아직 정부를 대신할 것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 법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한 해에 쓰는 돈은 약 400조 정도 된다. 숫자의 크기에 대한 논의보단 숫자 이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좋고 나쁨을 평가 해야 한다. 엄청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정된 살림살이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바로 그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다.
정치가 시끄러운 이유는 돈을 낼 사람과 혜택을 받을 사람이 다르니 돈을 낼 사람은 무조건 적게 내려고 하고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이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돈을 낼 사람과 혜택을 받을 사람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이 제값을 하는지 못 하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제각각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답이 없는 문제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치가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단단히 뭉치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일 때 고객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정당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잇는 연결고리다. 주인들이 직접 모여 구성한 정당이
주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특히 정치인들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면, 정당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표자는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앞으로 얼마나 세금을 걷고 쓸지 걱정한다. 우리는 최종 책임자들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리인들만을 선거로 뽑는다.
선거로 뽑는 대리인과 그렇지 않은 대리인을 구분함으로써 방향은 우리 손으로 설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중 하나는 박근혜 탄핵 일 것이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2011년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소외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만을 초지일관 주장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 한나라당은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당시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고 이후 새로운 서울 시장이 선출 되었다. 바로
박원순 시장이다.
이것을 하나의 정치 쑈로 평가 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우리 모두의 돈이고 그 돈을 합리적으로 쓰자고 서로 머리를 맞대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 한 것 이다. 이것은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 진정한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쉽지는 않다. 정답 또한 없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쌓이고 반복 될수록 더욱더 성장해나갈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교섭단체, 국회의장, 정당, 당원, 지방자치, 교육감, 세금 등 정치와 밀접한 관계로 인해 뉴스와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감시하고 판단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곳에 귀를 기울인다는 정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루 속히 개선해 달라고 아우성을 끊임없이 보내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