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6월 1일 연세대 노천 극장에서 있었던 샌델의 강연을 발췌한 것이다.
오늘 주제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많은 것들을 돈으로 사고 있는 현실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있는가,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것이다.
시장 경제와 시장 사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 하지만 시장 사회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 가족 생활, 건강, 교육, 시민으로서의 삶 등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 지배받는다.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상품과 재화를 사고 판다. 인기 있는 강좌의 티켓이 인터넷 상에서 거래가 된다.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실제 레이디 가가의 공연이라면 암표를 거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면 왜 안 되느냐. 누군가 말해달라.
발언자 “원칙적으로 레이디 가가의 티켓을 암거래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발언자 “레이디 가가의 표를 누구나 사고팔 수 있다. 이것은 오락이다. 가고 싶은 사람은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면 된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중국의 어느 곳에서는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종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이 노숙자를 고용하여 그 줄을 서게 한다면, 예약진찰권을 받아서 더 높은 가격에 원하는 이들에게 판다면 어떤가. 이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그것은 민주주의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이든, 의사의 진찰권이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B: “헌법상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샌델: "레이디 가가의 티켓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의 인권은 침해당한 것인가? 레이디 가가의 티켓 암거래는 괜찮지만 의사의 진찰권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달라."
C: “레이디 가가의 공연은 선택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진찰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장의 권리가 적절한 곳과 적절하지 않은 곳을 구별해주었다(전자는 공연, 후자는 진료권).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는 논란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철학 강연에 오기 위해 암표를 거래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청중 웃음)
D: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부유한 이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가난한 이들이 그 표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샌델: "이 분과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
E: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마이크 같은 것. 공공재는 다르다. 장기 매매가 암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어떨까.” (이하 생략)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의 기준, 원칙이 있는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은 어떤가. 명문대 입학 사례를 보자. 내가 그 명문대 총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연세대 총장. 대학 입학을 지원한 이들이 많다. 그런데 대학은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안을 해 보자. 전체 정원의 10%를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다. 우선 입학 정원의 90%는 그 학업능력에 기반을 두고 받고, 나머지는 성적이 뛰어나지 않아도 졸업까지 할 수 있다. 최고의 학생은 아니지만 낙제할 만한 학생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어떤가.
F: “해당 재화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은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학생의 열정과 능력에 따라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가치가 퇴색한다. 대학의, 교육의 본래 목적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G: “기부를 받으면 돈을 활용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0~40%는 안 되지만, 10% 정도는 괜찮다고 본다.”
샌델: “왜 퍼센트에 따라 달리지는가.”
G: “10%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샌델: "그렇다면 50%는 어떤가. 퍼센트에 따라 달라지는가?"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매매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대학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대자 중 다른 이유를 말하실 분?
H: “부유한 사람들만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
이번에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학업 성취 능력이 낮은 어린이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돈을 주고 있다.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에게는 현금을 주는 것이다. 또 책을 읽으면 이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이 학점 50달러, 책을 읽으면 2달러씩 준다. 이 제도를 시행해보겠는가.
I: “돈으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행위가 무척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샌델: “어떤 교육의 목적을 위배하는가.”
I: “돈을 줘서 책을 읽게 하고 성적을 올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그런 꿈을 가져야 하기 때문. 아이가 진정으로 독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 자체를 좋아하게 해야.”
J: “나는 반대한다. 처음에는 돈을 줘서 읽게 해도 나중에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 수 있다.”
현금 보상 제도가 중단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독서를 한 것일까? 습관이 형성되어 더 큰 가치가 발생했을까. 아이들은 압박을 당해서 그것을 할 경우 나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감사카드를 쓸 때마다 돈을 받았을 경우 이런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지. 하나의 시나리오이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규범.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스위스의 경우이다. 핵폐기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논란이 되었다. 산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다. 적합한 부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했다. 주민에게 질문을 했다. 의회에서 핵폐기물을 이곳에 두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51%가 받아들였다. 재무적 보상을 한다면 매년 모든 주민들에게 6천 유로까지 지급한다면 이 핵폐기장이 이곳에 있는 것에 동의하느냐 물었다. 25%로 반이나 낮아졌다.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모순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예스라고 답할 거라 생각하지만, 수용도가 더 낮아졌다. 뭐라고 설명할까.
K: “의회의 결정은 의무라고 생각했겠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에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을이 그곳이 적합한 곳이 아니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설치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샌델: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경제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케이스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자. 어린이집. 아이들은 부모님이 올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기다려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늦게 온 부모님한테 벌금을 물게 했다. 더 많은 부모가 늦게 왔다. 원래 더 적게 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에 왜 그랬을까. 이 또한 역설이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에 늦게 오면 부모가 죄책감을 느꼈지만, 벌금 제도가 시행되자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죄책감이 수반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때문에 다른 가치들이 밀려난 것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이 제도를 없앴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태는 계속되었다. 의도와 정반대로 된 것.
의무감이 돈으로 변질되거나 침해되면 한번 부여받은 의무감은 다시 형성하기 어렵다. 정통 경제학은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중립적이라고 말한다. 물질적 재화에 대해선 그게 맞다. 하지만 비물질적인 재화, 즉 인간관계, 시민으로서 의무, 교육 등은 비시장적 가치이다. 현금적 보상은 해당 재화들의 가치가 변질되고 변형된다.
미국 내전이 있었을 때 북쪽에서는 징병제를 도입했다. 링컨대통령이. 법에 따르면 남북전쟁에 참전해야 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있었다. 다른 법 조항에서는 일정 금액을 정부에 지불하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경우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한국과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는 공연을 통해 큰 행복을 준다. 엄청 돈을 번다. 만약 유명한 스타이고,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수익의 반을 정부에 내고 군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이 올라간다. 그는 계속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경우 어떤가? 찬성하는 분 손들어 달라. 반대하는 분 손들어 달라. (청중을 보며) 조금 전(미국 남북전쟁 사례)과 같네요.
L: “국위선양을 누군가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은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찬성할지 모르겠다.”
샌델: "그 수익이 빈곤 계층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도 반대할 거냐. 누구 의견 있으신가"
M: “모두가 국민이다. 연예인이전에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발언자 “각자의 위치에서 국위 선양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공연이든, 축구든 뭐든 그것으로 나라를 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샌델: "누구 반대하시는 분?"
N: “비가 수익금을 나라에 내는 것은 시장적 가치이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군복무는 비시장적 가치이다. 그렇다면 군에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군에 가는 의무감이 약화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의 의무감을 낮춤으로써 나라에 해가 되는 것.”
L: “의식의 문제다.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극소수다. 그 사람의 기여가 돌아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좀 더 양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닐까?”
N: “삼성 이재용이 전투기 20억짜리를 샀다. 그리고 면제를 받는다면. 군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 행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의 기여에 따르는 것, 비시장적 가치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성, 의무.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것, 사회가 돈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의 의무라는 것이다. 시장 원리와 돈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분별해야 한다. 어떤 경우 시장이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을 변형시키고 몰아내기도 한다. 중요한 비시장적 가치를 보면 시장과 돈이 위협하는 가치가 있다. 최근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사고,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만나며 교류하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부자들의 영여과 가난한 이들의 영역이 다르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논쟁하고 관용하고, 존중할 수 있다. 어떤 사회를 만들기를 바라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 있다.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가, 정의가 다를 수 있다. 공정 사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러나 이를 중요하게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돈과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돈이 무척 소중하다고 말한다. 돈의 가치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어떤 영역에서 위협이 되는지도 논의되지 않는다. 여기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