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및 비리(Corruption)' : 국가 및 정부, 기업 및 회사 등 어떤 형태의 조직, 권력 체제에서든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공공성 및 조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도적/윤리적 규범을 위반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포괄.
* 원인 분석
- (개인의) 도덕적 접근법 :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때문에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윤리적 가치관의 흠결로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
- 사회문화적 접근법 : 사회의 관습이 부패를 조장.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 안에서는 하위직이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힘들고 오히려 조직 내 정체성을 이유로 같이 물들어가는 경우를 말함.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관예우.
- 제도적 접근법 : 국가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결함이 있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벌어짐.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상급자의 이른바 쪽지예산 등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든 체제. 내부고발자 제도는 내부적 정화가 기대되지만 고발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며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경우가 상당함.
- 체제적 접근법 : 1960년대까지는 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는 맥락적 분석.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 또는 부산물,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Nye). 과정보다 결과 중시. 어느 정도는 순기능적이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었음. 저개발국가가 성장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데는 장애물이 됨.
- 정치공학적 접근법 : 권력구조 자체가 부패를 조장. 부패하지 않고 지나치게 청렴하다면 권력 자체가 좀 더 부패한 정치적 라이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왜냐하면 힘이 있는 개인, 기업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부패를 원하기 때문. 이는 독재정권, 민주정권을 가리지 않는데, 권력 그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
* 비리의 주요 유형
- 뇌물(Bribery) : 권한 있는 자가 대가를 받고 부당한 이득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착복 및 횡령(Misappropriation/Embezzlement)' : 권한 있는 자가 공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것.
- 권한남용(Abuse of Discretion/Abuse of Power/Abuse of Office) :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조직 내외부의 특혜를 위해 일탈 사용하는 것.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본인이 속한 조직 혹은 공적 역할에서 사적 이익과 충돌되는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적절히 이를 처리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친족 및 정실 채용, 직권배제(Patronage, Nepotism, Favouritism)' : 공직이나 회사 직위, 계약, 허가 등을 친인척이나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주는 것.
- '조달비리, 입찰 담함, 가짜계약(Procurement Faud, Collusion)' : 정부 혹은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경쟁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조작하는 행위.
- '정보 및 공문서 남용(Misuse of Information, Document Manipulation)' : 공직자가 비밀정보나 권한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부당히 이용하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것.
- '정치자금 및 캠페인금품 비리' : 선거비용, 정치후원금, 로비자금 등이 법률, 윤리 규범을 위반해 수수되거나 불투명하게 쓰이는 경우.
- '사기(Fraud) 및 회계조작(Financial Mis-Reporting, Corporate Fraud)' : 기업 및 기관 내부에서 재무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및 과장하여 투자자, 공공신뢰를 기만하는 것.
- '제도화된부패 및 시스템적부패(Institutionalised Corruption)' : 단순히 개별적 부정이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 차원에서 부패가 통로화 되어 있는 상태.
- '엘리트 포획(Elite Capture) 및 국가 포획(State Capture)' : 소수 권력자가 공공자원이나 정책결정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는 형태.
* 국가 및 정부, 정치인 측면에서의 비리
- 공무원, 정치인의 뇌물 수수 및 수주조작 : 예컨대 공공사업이나 인허가 등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주는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후 이익을 약속하는 경우.
- 허가 및 면허 남용 : 예컨대 토지개발 허가, 건설 인허가 등에서 공직자가 자신 혹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절차를 조작하거나 규제를 부당하게 완화하는 경우.
- 정치자금 유용 및 선거비리 : 정치인이 선거운동 자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적법하지 않게 수수하거나 사용하고, 그 대가로 특정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
- 정실채용 및 관료 포진 : 선거공신이나 친인척 등이 정부기관에 채용되거나 요직에 배치되는 것, 이를 통해 정책·사업결정이 특정 집단 유리하게 돌아가는 경우.
- 공공조달 및 입찰비리 : 정부가 시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예: 건설, 인프라, 방위)에서 경쟁입찰이 무시되고 계약이 특정 기업에 돌아가는 형태.
- 감독 및 규제기관의 포획 : 정부기관이 본래 공공이익을 위해 규제·감독해야 함에도 특정 업계나 기업과 유착해서 규제를 약화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
- 권한자의 정책결정 남용 :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인이 제도적 권한을 사용해 자신의 정파·계파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정책을 왜곡하는 것.
※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권한이 법률 및 제도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및 비리의 위험요소가 특히 많음.
* 기업 및 회사, 경영자 및 임직원 측면에서의 비리
- 회계조작 및 재무분식 : 이익을 과장하거나 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 경영자가 회사와 친인척, 관계기업 간 부당한 거래를 실행해 사적 이익을 획득하는 경우.
- 뇌물 및 로비 : 기업이 정부 관료나 정치인에게 뇌물이나 접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책이나 인허가를 유리하게 얻는 형태.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부실 : 임원이나 경영자가 내부감시기구를 우회하거나 장악해서 책임을 피하고 비리를 지속하는 구조.
- 자원유용 및 횡령 : 기업 자금이나 자원을 경영자 및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불공정 경쟁 및 담합 : 기업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가격을 담합해서 사업이익을 부당히 확대하는 행위.
※ 기업 및 민간부문에서는 특히 기업경영자, 임원 등이 조직 내부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 자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음.
* 관련 법률
- 형법 : 특히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공갈죄, 문서위조 및 허위작성죄, 뇌물공여죄, 증거인멸 및 은닉죄, 업무방해죄.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꽁공재정환수법)
- 상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부감사법)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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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감사의 이론과 실무
장홍석 지음 / 탐진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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