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Regulation)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Cf)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행정론, 행정학의 정부규제, 기업규제완화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의 종류

* 경제적 규제 : 경제적 규제의 원인에는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통제, 기업사이의 파괴적 경쟁 방지, 형평성의 확보, 공유제의 관리, 시장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훼손의 방지 등이 있음.

- 가격규제

- 거래규제

- 진입규제

- 품질규제

- 생산량규제

- 수익율규제

* 사회적 규제 :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

- 소비자 보호규제

- 환경규제

- 안전규제, 보건규제

- 사회차별 규제

* 독과점 규제 : 정부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 큰 틀에서는 경제적 규제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 규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처럼 정부의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Ex)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규제의 수단 :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그 수단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과 혜택 등으로 유인하는 수단이 있다. 이를 각각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이라 부른다.

* 직접적 규제수단

* 간접적 규제수단

+) 규제정책 :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활동에 통제 및 제한을 가하여 이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종류의 정책.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뉜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소수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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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최병선 지음 / 법문사 / 2006년 8월
30,000원 → 30,000원(0%할인) / 마일리지 1,5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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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작은 정부가 답이다- 규제 철폐, 경제 강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최승노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10월
10,000원 → 10,000원(0%할인) / 마일리지 300원(3% 적립)
2024년 11월 27일에 저장
품절

규제를 규제한다-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이혁우 지음 / 윤성사 / 2021년 5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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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
지철호 지음 / 홀리데이북스(Holidaybooks) / 2020년 10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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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11-27 17: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혜택 : 보조금, 지원금, 세제혜택 등.
 

(영세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스타트업 → 중견기업 → (준대기업) → 대기업 → 다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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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령들

※ 헌법, 상법, 세법 등.

● 중소기업 관련 법령 & 벤처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법(벤처기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생략. → 벤처 & 창업 댓글로 이동.

Cf) 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 관련 법령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중견기업법)


●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관련 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or 독점규제법)

     ▶ 기업집단

     ▶ 기업결합 ※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by 공정거래위원회.

○ 인수및합병(M&A) 관련 법령

▲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조세법

 노동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 기업분할/회사분할

▲ 상법

Cf)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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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척과 지배 전략
피터 마이어 지음, 이건 옮김 / 멘토르 / 2007년 1월
16,000원 → 14,400원(10%할인) / 마일리지 8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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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해외시장개척론- 개정판
박승락 외 지음 / 두남 / 2016년 8월
25,000원 → 25,000원(0%할인) / 마일리지 75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5년 03월 30일에 저장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학- 풀빛 87
좌등정행 / 풀빛 / 1988년 9월
9,000원 → 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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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한국, 미국 그리고 EU
신동권 지음 / 박영사 / 2023년 2월
38,000원 → 38,000원(0%할인) / 마일리지 1,14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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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5-01-14 19: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경영환경
* 정치적, 경제적, 법적/행정적 환경 등 경영환경에 따른 경영전략. 특히 국제경영. Cf)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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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지 않은 손님, 전염병의 진화- 의학 이야기
최석민 지음 / 프로네시스(웅진) / 2007년 1월
9,000원 → 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5% 적립)
2025년 03월 28일에 저장
절판

조류독감이 온다- 모든 독감의 기원에 대하여
로버트 웹스터 지음, 강병철 옮김 / 꿈꿀자유 / 2025년 1월
20,000원 → 18,000원(10%할인) / 마일리지 1,0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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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5일에 저장

바이러스- 우리가 알아야 할 지구의 숨은 권력자, 101가지 바이러스에 관한 모든 것
메릴린 루싱크 지음, 강영옥 옮김, 최강석 감수 / 더숲 / 2019년 9월
28,000원 → 25,200원(10%할인) / 마일리지 1,400원(5% 적립)
2025년 02월 15일에 저장
품절

전염성 질병의 진화
폴 W. 이월드 지음, 이성호 옮김 / 아카넷 / 2014년 10월
28,000원 → 26,600원(5%할인) / 마일리지 1,40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1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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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기업 따로 있다
전정봉 지음 / 한언출판사 / 2000년 12월
12,000원 → 10,800원(10%할인) / 마일리지 600원(5% 적립)
2024년 12월 09일에 저장
품절

이것이 작지만 강한 기업의 경쟁력이다
전정봉 지음 / 지식과사람들 / 2005년 1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2024년 12월 09일에 저장
품절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글로벌 기업을 뛰어넘어 세계 1등으로 거듭난 강소기업의 성장 비밀
안자이 히로유키 지음, 이서연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5년 5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2024년 12월 08일에 저장
절판

글로벌 중소기업, DNA부터 다르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엮음 / 하다(HadA) / 2013년 7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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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Co-operative;co-op) :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조직. 기업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자본이나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한다는 점에서 다름.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조합원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 구성되며, 조합원에는 개인 및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함. 조합 사업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처럼 유한책임을 짐.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요 선진국들의 협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용이하게 됨. Cf) 명칭에 '조합'이 들어간다고 해서 민법상 조합과는 다름에 유의.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협동조합의 유형들
- 상호금융기관 : 조합원(출자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 Ex)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운영 효과
- 경제주체별 효과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 환경 보장.
     -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 수준 향상 기대 등.
*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은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고, 서로 가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주는 좋은 파트너다. 예를 들면 금융이나 석유시추 같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존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불편에 공감하며 그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만드는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음. 즉 애초부터 분야가 전혀 다른 것. 참고로 이런 경제체제를 '다원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익과 효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편이라면 협동조합은 맞지 않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낮은 편이다.
참고) 1년 총샌산의 10%를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이탈리나의 볼로냐.
*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시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 썬키스트, 제스프리
- 프레시안 : 원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협동조합체제로 전환함.
- AP통신 :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신문사와 방송국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명랑시대쌀핫도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
+) ★협동조합기본법★
Cf)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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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표 기업들이 협동조합이라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철저 분석
전성군.송춘호 지음 / 모아북스 / 2015년 9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4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4년 12월 24일에 저장

협동조합의 딜레마-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조직형태 전환 사례연구
조지 수사 외 지음, 김창진 외 옮김 / 가을의아침 / 2015년 2월
21,000원 → 21,000원(0%할인) / 마일리지 1,050원(5% 적립)
2024년 12월 23일에 저장
품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 기업, 개정판
스테파노 자마니 & 베라 자마니 지음, 송성호 옮김, 김현대 감수 / 북돋움 / 2013년 4월
16,000원 → 14,400원(10%할인) / 마일리지 800원(5% 적립)
2024년 12월 23일에 저장
절판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실전편- 쉽고 빠른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검증 매뉴얼
강민수.박범용 지음 / 북돋움 / 2015년 3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2024년 12월 23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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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4-12-17 18: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길드(Guild) : 중세 유럽에서 상인과 장인 등등의 조합. 돈이 있는 상인 or 돈되는 기술을 지닌 장인.
Ex) 한자(Han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