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0262의 서재]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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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실질적 경제학 & 실물 경제학ｌ마이리스트

shs0262 () l 2023-06-03 11:08

https://blog.aladin.co.kr/795442141/14635443

새로운 시공간,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서 새로운 부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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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장(Black Market)

총 179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가정경제학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김재홍 옮김 / 그린비 / 2024년 8월
~~17,000~~원 → 16,150원(5%할인) / 마일리지 51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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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3일에 저장

인류 모두의 적- 해적 한 명이 바꿔놓은 세계사의 결정적 장면

스티븐 존슨 지음, 강주헌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6월
~~16,800~~원 → 15,120원(10%할인) / 마일리지 840원(5% 적립)

양탄자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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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8일에 저장

왜 복잡계 경제학인가

시오자와 요시노리 / 푸른길 / 1999년 3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2024년 12월 31일에 저장

절판

복잡계 경제학 1

브라이언 아서 외 / 평범사 / 1997년 11월
~~9,000~~원 → 8,100원(10%할인) / 마일리지 450원(5% 적립)

2024년 12월 31일에 저장

절판

총 179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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ｌ

˝법(Law)˝에 대해ｌ마이리스트

shs0262 () l 2023-06-03 10:36

https://blog.aladin.co.kr/795442141/14635407

★현대 국가 시스템의 모든 절차 및 권한, 권력은 "법(Law)"에서부터 출발한다.★

- 법적 근거.

* 법치주의 :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 사람(인치人治)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및 통제.

★강제력★

법도 정치의 영역.

Cf) '참과 거짓'은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힘이 결정한다. 사회는 돈과 힘에 의해 돌아간다.

* 법, 특히 재판도 결국 강한 자, 승리한 자의 것. 이것들도 결국은 돈과 힘에 의해 돌아간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작동되는 것이다.

* 법률도 하나의 관념, 개념에 불과하다.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시대적 및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생성, 소멸,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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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

기본 육법

1. ★헌법★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2.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3. ★형법★, 형사소송법

공법 = 헌법 + 사회법.

민사법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형사법 = 형법 + 형사소송법.

행정법 = 행정 기본법 + 행정 소송법.

Cf) 공법, 사법,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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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재판

법원

수사

권력 싸움)

* 영장 및 구속

- ★기소★ & 불구속기소

- 공소권

소송

판결

청원 및 고소

사법적 판단

법률 행위

전문가 증인, 전문가들에게 적용할 법률적 기준과 지침

증인, 증거, 증인 등 입증

Cf) 과학 vs 법 간 관점의 차이.

기술 고문

규제 및 청문회

ㅡㅡㅡㅡㅡ

지방 법원 -> 대법원

지방 검찰청 -> 중앙 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Cf) 법무부 vs 검찰청. 대법관, 대법원장 vs 검찰청장.

- 검찰 : 정권의 개.

- 법원 : 정권의 동반자.

ㅡㅡㅡㅡㅡ

성문법 vs 불문법 : 법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 불문법 = 관습법 + 판례법.

* 불문율 : 문서나 글 따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질서나 행동 규율, 즉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들. 불문율이 단순히 예의적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법으로서 인식하게 되면 규범이나 관습법이라고 한다.

Cf) 암묵적 동의 & 묵시적 계약. 암묵적 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반법 vs 특별법

* 일반법 :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Ex) 헌법, 민법, 형법 등

* 특별법 :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 Ex) 상법, 변호사법, 아동청소년법 등.

Cf)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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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법령입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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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 Ex) 이혼에 대비한 탈법적 행위 : 차명계좌로 할 것도 없이 재산을 법인화시키면 됨. 그리고 중간에 해외법인을 끼워넣어서 한국법이 내 재산에 접근 못하게 하면 됨. 예를 들어 내가 해외법인 A를 소유 -> A가 해외법인 B를 소유 -> B가 국내법인 C를 소유 -> 내 재산을 C의 소유로 이전. 이렇게 하면 재산분할 시에 C의 실소유자가 나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국내법은 A와 B 사이의 소유관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덤으로 상속세 증여세도 회피 가능함. 실제로 구글 애플같은 기업들이 이 방식으로 세금 회피 많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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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 Capitus Diminutio Minima-Media-Maxima

* Capitus Diminutio Minima : 문서에 성과 이름의 이니셜을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 이는 가족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최소권리의 포기. Ex) John Doe.

* Capitus Diminutio Media : 문서에 성을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 이는 자유는 유지하되 시민권은 포기함을 의미함. 즉, 노예화나 투옥은 아니지만, 벌금/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뜻. Ex) John DOE.

* Capitus Diminutio Maxima : 문서에 이름 전체를 대문자로 기입하는 것. 이는 자유가 아닌 속박의 속성이 부여됨. 모든 시민권과 가족권은 포기되며, 주 정부에 의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투옥되거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 JOHN DOE.

총 143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소련법률제도- 자료중심

JOHN N.HAROAD / 연세대학교출판부 / 1988년 2월
~~5,400~~원 → 5,400원(0%할인) / 마일리지 27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3월 11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5년 02월 24일에 저장

알고리즘, 패러다임, 법- 규칙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로레인 대스턴 지음, 홍성욱.황정하 옮김 / 까치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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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3일에 저장

믿음의 공화국- 게임이론으로 풀어낸 법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카우식 바수 지음, 박연진 옮김, 오진환 감수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22년 12월
~~23,000~~원 → 23,000원(0%할인) / 마일리지 690원(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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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에 저장

법, 문명의 지도- 세계의 질서를 만든 4000년 법의 역사

퍼난다 피리 지음, 이영호 옮김 / arte(아르테) / 2022년 12월
~~40,000~~원 → 36,000원(10%할인) / 마일리지 2,0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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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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ｌ

shs0262 2024-09-28 18:0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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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대기업 및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및 법률을 만들기도 한다. 법(Law)은 강자, 승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hs0262 2024-12-02 12:1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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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Nomocracy) :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

★기업 보안 & 비밀정보기관★ｌ마이리스트

shs0262 () l 2023-06-03 08:59

https://blog.aladin.co.kr/795442141/14635248

CIA, FBI, NSA 등의 정보기관들 & 이들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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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힘이다

해킹(Hacking) & 접근권한

스파이 & 산업 스파이 + 쁘락치(фракция)

핵심인력 스카우팅

- 고급 지식 및 고급 기술을 지닌 인재 확보.

-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성과 실적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영입된 핵심 인력을 잡아두는 것도 포함된다.

Reverse Engineering

- 제품에 대한 지식 및 기술 Road Map.

- 선진 지식, 기술에 대한 R&D 및 인건비 등의 막대한 비용에 대해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를 이용하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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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및 IT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는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항상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음.

필연적이든 우연적이든 or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식 및 기술을 유출하게 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

- 모든 접근(Access)을 차단하거나, 통제해야 함. 특히 내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Cf) 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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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마이크

CCTV

경보기(Alarm)

* ★레이저 경보기(Laser Alarm System)★

도청, 감청, 시청/감시 + 위치추적 + 해킹 / 해킹 탐지 및 추적.

은폐통신(Covert Communication)

Ex) 비밀장소 전달법,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 은폐 장치, 기밀 글쓰기법, MicroDots 등.

사설 기지국 & 소형 기지국(Mini Tower)

- 핸드폰의 정식 기지국이 아닌 사설 기지국을 만들어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음모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의 이야기이다. 즉 현실이라는 의미.

관리자 권한 해킹

각종 전자기기 및 전기기기.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Cf) 전자부품이 없어도 도청이 가능하다. 수동 공동 공명기.

★UHF(Ultra High Frequency, 극초단파)★ & 안테나, 라디오 송수신기, 배터리

+)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스텔스 기술

인공위성 및 드론

인터넷 및 SNS.

★어플 및 앱, Application★. 데이터 수집.

- 인터넷과 함께 개인정보, 데이터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구조. 보안의 취약점이 있는 만큼, 이것을 이용하여 원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

전화 및 문자, 이메일. 각종 메신저.

사진 및 동영상

CCTV

* HDD : 씨게이트 스카이호크.

* 녹화기 : NVR 및 DVR.

* 오디오 입출력

* 마우스

* 모니터.

정보유출방지

* 문서보안 & 서류보안, 보안용지.

* USB, 외장하드, CD-ROM 등 저장매체 차단

Cf) OfficeKeeper.

블루투스 & 와이파이, RFID 등

광파, 레이저, 적외선 등등

- 인간의 말과 같은 음파가 만들어내는 미세 진동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을 투사하면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함. 단 변조된 레이저 빛에 대한 특수 수신기가 필요함.

★건축물, 구조물★

- 첩보 및 정보 수집에는 전자제품, 기계 등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구조물의 영역들도 포함한다.

- 건물 외부 벽에 설치되는 마이크.

- 건축 자재들에도 마이크나 도청 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통로나 터널 같은 구조물에 주의. 신용카드나 여권, RFID 등의 정보들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

각종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일반 기기나 도구 등에도 데이터 수집은 이루어질 수 있음.

- 초소형화로 인해 그 어떤 물건에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짐. 예를 들어, 청소기나 주전자, 신발, 나무 조각상, 장식품, 타자기, 신용카드, 여권 속 RFID 칩 등에도 스파이의 정보 수집이 가능함.

ㅡㅡㅡㅡㅡ

유튜브,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의 "마이크 접근권한"을 이용한 정보 수집.

와이파이, 블루투스 & 통신사 서버 등 모든 무선 통신수단에는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함.

Cf) stingray imsi c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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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전문 업체 & 포렌식 업체.

정보 기관들의 정보수집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스파이웨어, 멀웨어, 랜섬웨어 등.

* 패킷 감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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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휴대폰 해킹 악성코드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탐지어플

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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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및 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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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종류

* HUMINT

* SIGINT

* IMINT

* MASINT

* OSINT

* TECHINT

* CYBINT / DNINT

* FININT

* GEOINT

Cf)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 PIZZINT(Pizza Intelligence), LAVINT(Lavaratory Intelligence), RUMINT(Rumor Intelligence), REVINT(Revelation intelligence), DIVINT(Divine Intelligence)

인간의 5가지 지능

* 언어지능

* 사회지능

* 기술지능

* 자연지능

* 일반지능

Cf) 이미지

Cf2) 수리지능/수학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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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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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및 독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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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없다면 훔쳐라.

* 정보국 & 정보전. 정보력.

* 방첩.

Cf) 패스트 팔로워 & 카피캣.

+) 리버스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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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 정품 구매 & 정품 인증, 정식 버전.

* ★불법 다운로드★ & 불법 복제

- 불법 유포 및 배포는 불법이지만, 즉 업로더는 처벌받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님.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음.

* 복돌 방지 장치 : 온라인 인증 시스템, 암호화 락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한 오류 메시지, 의도적인 오류 및 버그, 정상적인 사용 방해 및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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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총 40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한희원 지음 / 백년동안 / 2014년 10월
~~8,900~~원 → 8,010원(10%할인) / 마일리지 44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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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 7시 출근전 배송

2025년 02월 14일에 저장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알고리즘 (반양장)- 미국 정보기구의 역사와 미래

에이미 제가트 지음, 유인수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3월
~~34,000~~원 → 34,000원(0%할인) / 마일리지 340원(1% 적립)

양탄자배송

내일 아침 7시 출근전 배송

2025년 02월 14일에 저장

애널리스트에게 배우는 리서치 교과서- 혼자 할 수 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의 기본

다카쓰지 나루히코 지음, 노경아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8년 5월
~~13,800~~원 → 12,420원(10%할인) / 마일리지 690원(5% 적립)

2025년 01월 15일에 저장

절판

중국의 정보조직과 스파이 활동- 1927~2018

옹연경 지음, 아리산회 옮김 / 어문각 / 2022년 7월
~~15,000~~원 → 15,000원(0%할인) / 마일리지 0원(0% 적립)

2025년 01월 08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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ｌ

shs0262 2024-11-01 12:5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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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NSA 등 & DARPA.

shs0262 2024-12-26 21:2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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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 기술유출, 인력유출.

shs0262 2024-12-25 15:0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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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안책임자/최고정보보호책임자(CSO/CISO)★.
※ CISO 밑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있음.
Cf)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정보 및 정보기술에 관한 최고의 임원임.

shs0262 2024-12-25 15:0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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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보안
* 망분리.

shs0262 2024-12-25 15:0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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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 사이버 공격.

shs0262 2024-12-25 15:1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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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지원 서비스.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Cf) 기술보증기금. 증거지킴이(TTRS), 기술지킴이(임치서비스), 기술신탁관리.

shs0262 2024-12-25 15:5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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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 기술유용 유형
※ 기술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거나 요구를 당할 때, 탈취 및 유출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따라서 대기업과 거래할 때 주의!
Cf)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중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제공요구·유용행위심사지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1) 계약 전 기술자료 탈취
-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 협력사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 납품제안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
- 대기업의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
- 컨소시엄 제안과정에서의 기술탈취
- 부품 샘플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복제품 제작
2)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
-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하여 경쟁사로 기술자료 유출
-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
- 품질관리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탈취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허권 침해
- 대기업의 갑질에는 기술자료 임치가 해답
-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자료가 경쟁사로 유출
Cf) 공기업도 믿으면 안된다. 공기업에 자료를 제공했다가 기술탈취 당한 사례도 존재.
3) 해킹, M&A 등을 통한 기술유출 피해
- 랜섬웨어 감염으로 기술자료 유실
- 개인 휴대폰으로 기술자료 무단 촬영
- 기술유출의 통로가 된 개인 SNS
- ★M&A 과정에서 기술자료만 탈취★
- 영업비밀 · 기술자료 등을 개인 논문에 무단게재
4) 경쟁사로의 기술자료 유출
- 연구인력 등의 인력유출을 통한 핵심기술 빼가기
- ★퇴직자의 기술유출★
- 현직 임직원의 기술자료 유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비밀유지계약★

★기술임치제도★ :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충족시키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수단.

shs0262 2024-12-26 21:2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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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훔치는 전형적인 수단
※ 기술을 배우거나 사오는 방법도 있지만, 기술을 훔치는 방법도 있음.
Cf) 중국의 경우, 산업스파이 및 기술 유출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짐.
* 유학생, 연구원, 기업인, 기술자 등 정보원을 통한 탈취.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기관의 산업스파이가 기술인력을 스카우트 하기도 함. 실제 유학생이나 연구원 등이 아니더라도 위장해서 기술을 훔쳐가기도 함. 파견근로자.
* 국가의 차원으로 정보기관에서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기도 함.
* 해킹 및 백도어.
* 협력사 위장 취업.
* 공동연구, 위장합작.
* 해외이전 또는 아웃소싱.
* 경영 컨설팅 목적으로 접근한 뒤 정보를 요구한 후 기술 탈취.
* M&A를 통한 기술 탈취.
* 퇴직자, 현직자 등을 통한 탈취. 내부자이거나 내부자였거나. 인력유출을 통한 기술유출. Cf) 경쟁회사의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에 주의.
* 협력업체, 용역업체 등을 통한 탈취.

shs0262 2024-12-27 12:1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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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및 영업비밀(Trade Secret)
※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의 일종.
*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대표적인 정보들
- 기술정보
▶ 제품 및 시설 설계도 : 공장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라인 설계도, 공정 설계도 등.
▶ 프로그램 소스코드
▶ 제품 생산방법 : 가공, 조립, 제조방법 등.
▶ 원료 배합 정보 :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시차 등.
▶ 연구개발 정보 : 연구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실험 데이터 등.
▶ 시험 데이터 : 의약품의 효능, 시제품 성능, 기계장치 시운전 등.
- 경영정보
▶ 고객명부
▶ 주요계획 :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등.
▶ 관리정보 : 거래처 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입찰 가격, 경영분석 등.
▶ 매뉴얼 : 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관련.

기밀 및 영업비밀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의 업무 중에는 산업보안 · 경제질서 보호가 있음.
* 영업비밀보호센터 & 영업비밀 보호제도.
* 특허청의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Cf) 부정경쟁방지법, 군사기밀보호법.
+)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지식 및 기술 등의 경우, 이것이 최첨단 지식 · 기술일수록 국가기밀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기업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도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shs0262 2024-12-27 13:1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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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밀유지계약 & (표준)보안서약서★

shs0262 2024-12-30 20:1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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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범죄 및 기술 유출 관련 기관 : 경찰, 검찰, 국정원(정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shs0262 2024-12-29 20:1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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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군사보안(Military Security).

shs0262 2024-12-31 16:5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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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산업보안협회(ASIS: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 Security)
* 미국산업보안협회가 산업보안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출입통제
▲손실방지
▲공항보안
▲해상보안
▲국경보안
▲석유보안
▲비상계획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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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0262 2025-01-08 21:5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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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shs0262 2025-02-10 17:1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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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모의해킹(Penetration Testing)
* 화이트해커
- 모의해킹 서비스는 주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사이버보안 투자가 비교적 수월한 조직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반면 다수의 중소기업은 보안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알면서도 비용 부담이 커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모의해킹 구독형 서비스가 출시됨. +) 모의해킹 컨설팅.
Cf) 라온시큐어. ※ 라온시큐어 화인트햇센터에는 미국 데프콘(Defcon), 일본 세콘(Seccon), 국가정보원 사이버공격 방어대회(CCE) 등 국내외 화이트해커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화이트해커들이 포진해 있음.